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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19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 金芳林 의원입니다. 국민의 정부는 두 개의 신화를 깨뜨렸습니다. 재벌은 망하지 않는다는 ‘大馬不死’의 신화와 언론사는 탈세를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言論不死’의 신화를 깨뜨린 것입니다. 국민의 정부는 두 개의 신화를 창조했습니다. 하나는 외환위기를 세계에서 가장 빨리 극복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한반도에 경제협력의 새 시대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성과만으로도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역사적으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제는 선진경제로의 도약이라는 제3의 신화창조에 대한 믿음과 희망으로 전진할 때입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테러사건과 전쟁 속에서도 우리 국민들은 아무런 동요없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부지불식간에 국민들 마음속에 전쟁의 공포, 북한의 위협이 멀어져 간 것입니다. 일관성 있는 햇볕정책의 성과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햇볕정책이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추진되고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협력입니다. 경제협력은 평화를 보장하는 가장 유력한 수단인 것입니다. 국제정치학의 대가인 데이비드 미트라니는 경제협력을 가장 잘 작동하는 평화체제라고 했습니다. 경제협력이 정치‧군사 조치보다 더 확실하게 긴장을 완화시키고 우호관계를 발전시킵니다. 경제협력은 또한 남북 모두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주는 윈-윈의 협력관계입니다. 중장기적으로 남북경제공동체의 실현을 통한 통일한국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점에서 정부의 격려와 함께 분발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 남북교역액이 4억 25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특히 상품교역 등 거래성 교역이 크게 늘어난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대북투자는 금년 8월까지 정부가 44억 7000만 불의 투자사업을 승인을 했음에도 실제 투자는 8억 9000만 불밖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수로사업이나 금강산 개발을 제외하면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