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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97
본 의원은 이 농림분과위원회에서 제안한 모든 제안 중에서 지금 말씀하면 소맥과 대맥 문제 또 농기구 문제 이 두 가지만을 제가 다년간 취급하고 있는 다소 여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한해서 몇 마디 말씀을 올리고저 합니다. 지금 유 위원장이 소맥에 대한 문제를 25퍼센트로 올리겠다는 제안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올릴 수가 없다 즉 말하자면 농림위원회에서도 이것을 25로 올리자는 이유가 대맥은 25로 두고 소맥만을 5퍼센트로 내리자는 데 의아심이 있었던 것이올시다. 요는 우리나라가 지금 식량이 부족해서 외국에서 도입해다 먹고 있는 실정이올시다. 그러므로 너무 세금이 과다하면 결국 소비자가 부담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렴한 세금을 맨다는 것도 잘 압니다마는 주식물인 대맥을 25로 두고 소맥을 5로 한다는 것은 지극히 모순성이 있는 것이올시다. 아까 말씀에 대맥은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많이 되니까 그것이 많이 들어오면 농민에게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신데 우리 지금 실정으로 보아서 농민은 약 35퍼센트가 소비자올시다. 생산을 농민이 하면서도 소비자이에요. 그 대중은 밀가루를 먹지 못하고 보리를 먹는 데에도 급급한 세농가올시다. 이런 세농가에게 밀만을 5퍼센트로 두고 대맥을 25로 둔다는 것은 농민의 세농 즉 요새 말씀하자면 춘궁기에는 초근목피를 하고 있는 이런 환경에 놓인 이런 세궁민을 모르시고 하는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하에서 저는 이 대맥도 소맥과 같이 5퍼센트로 인하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시간도 없고 하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고저 합니다마는 이 농기구 문제, 농기구 문제가 밭을 갈고 논을 가는, 경작하는 트럭타는 이번에 농림부에서 약 80여 대 가져옵니다. 이런 물건은 즉 말하자면 종전에 경작하는 방법으로서는 약 세 치밖에 갈지 않았는데 이 기계는 적어도 일곱 치를 간다고 합니다. 그러므로써 이 심경 을 해서 증산이 된다는 이런 의미에서 정부에서 약 5할을 보조해 가지고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