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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원기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해찬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소속 통영․고성 출신 김명주 의원입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오전 중에 홍준표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 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총리께 말씀을 올릴까 합니다. 아까 과거사와 관련해서 확정판결이 난 사건에 관해서는 특별재심이 되어야 된다는 질문에 대해서 총리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일반 재심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좀 알아보셨습니까?

홍준표 의원님께서 지적하려고 했던 사항은 그렇습니다. 확정판결이 나게 되면 그것은 사법부의 최종적인 판결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다시 수사를 하거나 재판받지 않는 헌법상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재심을 위한 특별한 사유가 규정되어 있고 그 규정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특별한 법이 있어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본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우리 정부의 명확한 입장은 북한 핵은 지금 현재의 상태로 동결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모든 핵 프로그램이 폐기되고 나아가 핵무기는 영원히 한반도에서 포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정부의 명확한 입장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지난 2월 10일 외무성 발표를 통하여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총리께서는 북한이 이와 같이 자기 스스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의 주장대로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협상을 위한 도구입니까, 아니면 실제 공격용이거나 수출 내지 판매용입니까? 국무총리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네 가지 모두 다 가정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께서 지난 11월 미국의 LA에서 행한 연설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억제 수단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일리가 있다.”, 또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이 누구를 공격하려 하거나 테러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단언할 수도 없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총리께서는 이와 같은 대통령의 발언에 동의하고 계십니까?

저도 전문을 다 읽어 보았습니다마는 그런 취지인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방금 국무총리님이나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취지와 마찬가지로 북한이 자기 스스로 핵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를 네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에서는 좋은 쪽으로 해석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오늘의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 불감증을 일으키는 한 원인이 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고 싶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가지 다를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다음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심각합니다. 실제 이렇습니다. 우리 국민 중 일부는 ‘설마 북한이 같은 동포에게 핵을 사용하겠느냐’ 하는 인식과 심지어 ‘통일이 되면 북한의 핵이 우리나라의 것이 되니까 좋은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없지 않은데 정부에서는 북한 핵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이러한 의식을 조사한 바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조사는 된 것이 없는데 총리께서는 국민 중 일부가 실제로 술자리나 평상시에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이 정부에서도 정확하게 의식을 조사한 바도 없고 또 그렇지만 전문가나 누가 나타나 가지고 “우리가 핵을 가져야 된다. 우리한테 유리한 것 아니냐” 공식적으로 말은 하지 않더라도 많은 국민들이 지금 그러한 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총리께서는 이러한 인식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동의하지 않습니까?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중 일부가 왜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지 국무총리님께서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예, 국무총리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많은 국민들은 현재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것을 한번 지표조사를 해 보시면 상당한 부분 이와 같은 조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러한 것들은 우리 대한민국이 냉전 이후에, 새로운 햇볕정책 이후에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우리도 핵을 가지지 않지만 북한도 핵을 가지지 않아야 된다는 확고한 정부의 원칙이 있다라는 것을 설득하지 않은 책임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총리님께서도 미국은 미국의 본토, 그것도 심장부인 뉴욕에서 9․11테러라는 전대미문의 공격을 받은 이후 대외정책에 혁명적 변화가 있었고, 특히 미국을 적대시하는 나라들이나 집단으로부터의 테러에 대한 위협을 가장 크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이러한 입장에서 북한 핵은 단지 전 세계적인 핵의 확산을 막는다는 입장을 넘어서서 미국 자신의 실제적이고 현재적인 위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 입장에서?

그래서 설령 핵미사일로 미국 본토를 공격하는 것이 어렵다 하더라도 알카에다 등 미국을 적대시하는 테러집단에게 핵을 판매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렇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국민들 중 일부는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 핵에 관해서 느끼는 위협은 실제적이고 현재적인 위협이 아니고 미국이 단지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하기 위하여 남의 나라에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식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무총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분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예 없고 저 본인만 그렇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본 의원은 냉전 종식으로 인한 시대의 변화에 따라 대북 인식이 전환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방금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북한에 대하여 너무 안이한 생각을 하거나 주변국이 북한에 대하여 느끼고 있는 불안과 위협을 과소평가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정부가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나 혹은 우리 국민들이 북한 핵을 용인하고 있다는 인식을 국제사회나 북한에게 보이는 것은 하등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도 이와 같은 점은 동의하고 계시지요?

본 의원은 현 참여정부가 남북 평화 분위기 조성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북한 핵은 어떠한 이유로라도 용납할 수 없다는 확고하고도 철저한 의지를 북한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에게도 심어 주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결과 북한이 오늘날과 같은 핵 보유 선언이라는 벼랑 끝 전술을 펴게 된 한 원인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국정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통일부장관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이와 같이 전격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선언하고 나올 줄 예상하고 있었습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정부는 북한이 이와 같이 나올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하고 심지어 빠르면 3월 안에 6자회담도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은 북한 핵 협상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이른바 벼랑 끝 전술을 펼쳐 왔었고, 특히 2002년에는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이 문제가 되자 핵 동결 전면 해제와 NPT 탈퇴라는 그 당시로는 초강수로 국제사회를 놀라게 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북한의 스타일로 볼 때 설령 우리 입장에서는 대화의 분위기가 조성되었다고 하더라도 북한에서는 의외의 이와 같은 초강수를 들고 나올 것을 예상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러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