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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2번 표시)

순서: 69
예산문제에 대해서 계수적인 혹은 기술적인 혹은 정치적인 이런 문제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이 이미 많이 하셨고 또 나 자신도 대개 동감하고 또 동시에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현 정권이 현 정부가 제출하는 예산으로서는 사실상 좀 더 패기가 있고 야심이 있고 의욕적인 좀 더 괄목할 만한 어떤 의도가 뵈었으면 싶고 은근히 기대해 봤읍니다마는 역시 한 개의 맨나리즘에 빠진 혐의가 없지 않아서 약간 불만이 있읍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이 많이 말씀을 했고…… 많이 해서 나 자신은 그렇게 큰 흥미도 안 가집니다. 내가 여러분과 또는 정부 당국에 계신 여러분에게 한마디 따지고 싶은 얘기는 지금 현재 현 정부는 우리에게 예산을 제출해서 그 성립을 요망하고 있고 또 우리는 그것을 집행해 줍시사 하고 우리로서의 협력할 태도를 보여야 할 지금 단계에 있는데 이렇게 한 개의 예산을 가지고 행정부와 입법부가 흥정을 하고 있는 이 마당에서 근본적으로 몇 가지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과연 현 정부가 우리에게 예산을 성립시키는 요망을 해 올 수 있느냐 또 우리는 이 예산을 흥미를 갖고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일 만한 조건이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을 잠간 따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오늘날 현 정부는 한국…… 1960년대의 이 한국, 혁명 이후에 이 한국의 정부는 정부로서 가질 특수한 조건이 몇 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건에 적합한 정부일 경우에는 우리는 무조건 거의 무조건으로서 협력해야 되고 만일 이 조건에 적합하지 못하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여하한 미사여구로서 꾸며진 예산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쉽사리 동의하기가 곤란하다 그렇게 봐요. 그래서 예산 이전에 문제로서 우리가 생각할 문제가 있는데 대개 중점적으로 서너 가지를 들면 현 정부는 우선 혁명정부라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혁명정신을 제대로 물려받아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바 과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만한 충분한 역량과 그것에 ...

순서: 71
내가 혁명정부로서의 성격을 못 가졌다고 하는 것은 우선 원흉처단에 있어서 그 우유부단하고 그 수동적인 그것을 참 12년의 이 뼈저린 민족이 참혹한 감정을 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렇게 미온적으로 만만디하게 그런 태도를 취할 수 없을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이 한 가지 폐해이고 또 한 가지로 말씀할 것 같으면 그 외에 혁명입법을 한다 혹은 개헌을 한다 할 적에도 정부가 언제든지 수동적인…… 언제든지 주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이 참 민족의 비원을 풀어 준다고 하는 이러한 철저한 각오 밑에서 출발하지 않고 언제든지 회피적인 미온적인 태도로 나왔다는 것으로서 혁명세력이 맡겨 준 그 임무를 완수하는 데 대단히 무성의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가 있었읍니다마는 부정축재, 부정축재는 오늘날까지 둘 얘기입니까? 정부가 생긴 지가 4, 5개월이 되고 벌써 이것은 4․19 후에 곧 어떠한 긴급한 조치라도 취해서 재산동결을 시켜서 엄중한 감시하에서 이 문제는 선처해 왔어야 되겠는데 이것이 아직도 처결이 되지 못했다는 것은 결국은 무성의를 표시하는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좀 넘었기 때문에 간단히 얘기하라고 하니까…… 나는 오늘 실상 얘기 보따리를 툭 털어놓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좀 미안합니다. 둘째 점으로 내각책임제! 내각책임제! 이승만이라고 하는 늙은이가 헌법을 민주헌법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밟어 치웠어요? 치사하게 참 억울하게 밟어 쳤어요. 이것 국민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단히 싫어합니다. 그러면 이승만의 그 전철 즉 법을 세워 놓고 짓밟는 이 태도 이것을 혁명정권은 제2공화국을 되풀이 말어야 할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적어도 헌법이 내각책임제를 규정한 이상 책임을 져요. 정치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책임내각제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 정권은 내각책임제라고 하지만 책임을 지지 않는 정부라고 볼 수밖에는 없어요. 단적으로 속히 얘기할 것 같으면 가령 혁명정부가 섰다고 할 것 같으면 제일 먼저 제일 큰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