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의록 검색

한나라당 거제시 金淇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통령과 장관과 방송의 부당한 간섭과 변호에도 굽히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 외롭게 분투하는 검찰 공안부 검사들과 국가정보원 대공 수사관들의 투지와 용기에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盧武鉉 정권은 대한민국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서는 결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정권입니다. 친북적이고 좌파적인 정권입니다. 공산당이 합법화되어야 민주주의가 완성된다고 하고, 이적단체 한총련을 격려하고, 인공기 훼손했다고 북측에 사죄하고, 소위 인민민주주의 친북 활동을 한 자들을 민주인사로 둔갑시키려고 합니다. 서독 사민당수 빌리 브란트가 동방정책을 실행할 때 동독 정보기관 슈타지는 사민당과 브란트를 집중 공략했습니다. 서독 연방의회 내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할 정도의 의원들을 첩자로 포섭하여 친동독 정책을 펴는 브란트를 불신임 위기에서 구해 주었습니다. 집권 사민당 원내총무 칼 뷔난트도, 브란트의 서류가방을 든 기욤도 동독의 간첩이었습니다. 그때도 서독 지식인 사회에서는 동독 편을 들어야 진보적이라는 논리가 팽배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억압과 착취에 대항해서 싸워야 할 진보가 시대착오적인 주체사상과 처참한 북한의 현실에는 눈을 감거나 오히려 동조하기조차 합니다. 간첩 송두율을 초청한 민주화기념사업회 이사장은 그를 민주인사라고 강변하고, KBS 사장과 이사장은 그의 미화와 입국에 조력하고, 국정원장은 공소보류 의견을 제시하고, 법무부장관은 “김철수라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겠나”, 문화관광부장관은 “왜 논란이 되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간첩을 두둔하고 있습니다. 모 대학에서는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에 기여했다면서 명예박사학위까지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盧武鉉 대통령까지 나서서 간첩 송두율에 대하여 생각보다는 불리한 점이 많이 나와서 불편하다고 하고 국회 시정연설에서 분단시대의 법에 의한 엄격한 처벌보다는 민족 간의 화합과 포용 정신에 따라 관용하자는 취지로 변론연설을...

송두율이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임을 이제는 믿습니까?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검찰이 있는데 검찰이 유죄의 확신을 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장관이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믿습니까? 대법원 판결이 나와야 믿겠습니까?

송두율의 간첩행위와 남북회담을 위해서 왕래하는 행위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좋습니다. 다음, 문화관광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은 송두율 사건이 왜 논란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송두율과 같은 거물간첩도 “어서 오십시오” 국비로 초청해서 영웅처럼 환대하고, 직장 주고, 대학에서 소위 내재적 접근법을 강의해서 친북세력을 확산시켜야지, 비판하고 수사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까?

신문 사설에서는 李滄東 장관은 말을 조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국무위원이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발언을 한 데 대해서 사과하십시오.

좋습니다. 국무총리! 총리께서는 우리나라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국가적 위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되고 있는 체제 위기가 가장 큰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총리가 그런 데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崔洛正 해수부장관을 보름 만에 해임 제청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이 보기에는 康錦實 법무부장관이나 李滄東 문화관광부장관의 발언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의 의지도 부족하고 국무위원답지 못한 부적절하고도 경솔한 언동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오페라 보면 안 되는가” 한 崔洛正 장관보다도 훨씬 국가적으로 해악을 많이 가져온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장관에 대해서 마땅히 해임 제청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康 장관과 李 장관은 대통령이 특별히 신임하고 대통령과 코드가 맞기 때문에 崔洛正과 달리 감히 해임 제청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신임투표는 위헌적이고 초헌법적이라고 모든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철회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대통령은 이 시점에서 사임하는 것이 오히려 무책임하다, 그래서 국민투표 한다고 했는데 나라를 혼란시키기보다는 사임하는 것이 애국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는 대통령의 사임을 권고할 용의가 없습니까?

새 대통령을 선거할 때도 중립내각에서 관리하는데 현직 대통령의 신임을 묻는 신임투표를 高建 내각이 관리할 수 있습니까? 중립성이 있습니까? 마땅히 총리는 물러나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리는 盧 대통령이 최도술 비리에 어느 정도 관여했다고 알고 있습니까?

총리도 그 진상을 모르는데 아무 것도 모르는 일반 국민에게 신임투표 가부를 하라고 강요하는 이것이 대국민 협박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검찰에서, 또 미흡하면 국정조사에서, 또는 특검에서 盧 대통령과의 관련성이 확실히 밝혀진 뒤에 국민투표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견해는 같이하지요?

국민이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가부를 투표합니까?

다음에 법무부장관은 법상 대통령과 총리와 내각에 대한 법령 자문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요?

송두율 입국, 특별검사법의 거부, 행자부장관 해임건의안의 처리, 토지 공개념의 강화, 국민투표 제안 등 이 중요한 국가 현안에 대해서 대통령으로부터 자문 요청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대통령이 자문하지 않는, 자문할 필요가 없는 법무부장관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 내각의 장식품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