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의록 검색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북 전주시갑 민생당의 김광수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를 비롯해서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조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 현장에서 제대로 잠도 못 자면서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봉사하시는 의료인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 노고에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코로나19로 국가적 위기 상황입니다. 개학이 3주나 연기되었고 맞벌이 부부들은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중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는 파산 직전으로 내몰리고 있고 택시노동자는 사납급을 채우기도 급급한 상황입니다.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택지는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감염병에서조차 빈부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마스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되었고 병실 부족으로 입원조차 못 하는 사망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전국 대다수 지역 병원들이 도산 위기에 처하며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도할 정도의 선제적 대응을 약속하고서도 번번이 타이밍을 놓쳐서 리스크 관리에 실패한 청와대와 정부 여당에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2월 초 코로나19가 다소 진정되는 듯하자 머지않아 종식될 것, 가짜뉴스가 더 문제라는 등 근거 없는 낙관론을 펼치기에 급급했고 전문가들의 우려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았습니다. 현재의 위기는 방심의 대가입니다. 여야 모두 제발 총선의 유불리를 따지는 정략적 판단을 거둬들이고 현장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엄중하게 받아들일 것을 권합니다. 감염병 관리 의료 인력이 태부족한 현실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공공의료 기반 확충을 위한 국립공공의대 설립법의 조속한 처리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서도 미래통합당은 당리당략에 매몰돼서 무작정 반대만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 행태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공공의대가 전북 남원에 설립되니까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구․경북...

지난 2일, 그러니까 그저께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의 강압적인 조치로 신천지 신자가 음성적으로 숨는 움직임이 확산할 경우 방역에 긍정적이지 않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지요?

그러니까 이 말 그대로 보면 신천지의 어떤 비밀주의와 결합해서 정부의 어떤 강압적인 조치가 오히려 연락 두절이나 이런 상황을 야기해서 방역에 혼선을 빚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까?

들어가세요. 추미애 법무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께서 지난달 28일에 ‘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등 불법행위가 있으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로 강력하게 대처하라’ 그러니까 압수수색, 강제수사, 처벌 등을 언급하면서 강력한 조치를 천명했어요. 지금도 일관된 입장인가요?

그런데 방금 차관께서 그런 정부의 강압적인 조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천지의 어떤 비밀주의와 연관해서 오히려 일선의 방역 행정을 방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를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실무자 입장에서는 신천지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나 강압적인 수사보다는 방역 행정을 법무부가 좀 지원해 달라 이런 뉘앙스가 있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장관께서 동문서답을 하시는데 제 말씀의 요지는 저는 신천지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없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에요. 필요한데 그것이 오히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압수수색, 강제수사, 처벌 이런 어떤 강한 메시지를 주면서 신천지의 비밀주의와 결합해서 오히려 방역을 혼란스럽게 하는 부분들이 현장에서 생기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아까 차관이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법무부가 좀 협조를 해 줘야지, 이 국가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정부 부처나 방역 당국과 협의되지 않은 이런 불쑥불쑥, 어떻게 보면 본인의 존재감만 키우는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이 맞는지 그런 의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윤석열 총장께서 또 바로 그 뒤에 ‘처벌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수사가 아니라 방역에 도움을 주는 수사에 초점을 맞춰라’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검찰총장과 아직도 소통 안 하시는가요?

어떻게 장관의 지시하고 같습니까? 장관은 압수수색, 강제수사, 처벌 이것을 언급하면서 강력하게 대처하라 이렇게 이야기했고, 총장은 처벌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수사가 아니고 방역에 도움을 주는 수사를 하라, 서로 말이 다르잖아요.

아직도 검찰총장하고 소통 안 하시나요?

검찰총장하고 마지막으로 언제 통화하셨어요?

국민들께서 듣기에 이 말은 장관의 발언에 대한 검찰총장의 사실상의 거부 이런 식의 언론도 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상의 거부니 어쩌니 이런 의미를 부여하기 전에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서로 한 목소리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도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소통하지 않고 어떻게 검찰개혁 하겠다는 거예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한 목소리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 이것 큰 문제 아니에요? 넘어가고요. 한 가지 더 물을게요. 등기우편 받아 보셨어요?

등기우편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거기에 사인을 해야지요?

그 말씀이 아니고요. 받으면 사인을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대면접촉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장관님 명의로 자가격리자에게 출국금지를 알리는 등기우편 보내셨지요?

확진 판정을 받은 자가격리자만 어제 0시 기준으로 2195명이더라고요. 집배원들에게 그분들과 다 대면접촉 하라고 지시한 거나 똑같은데 이게 말이 됩니까?

집배원 노동자들이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분통을 터뜨리고 야단을 치니까 바꾸신 거잖아요. 어떻게 법무부가 그런 행정을 합니까? 준등기처럼 대면하지 않고 전달할 수 있는 우편 방식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집배원 노동자들은 그냥 다 코로나19에 감염돼서 또 동료가 감염되고 또 함께 계속 우편 전달하는 분들 감염시키고 감염원으로 집배원 노동자들 전락시키려고 생각하셨어요?

장관께서 심각한 상황을 너무 인식을 못 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업무 처리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유은혜 부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하나만 띄워 주세요. 롯데마트 아사히 캔맥주 6캔, 보세요. 롯데마트 재벌 유통기업입니다. ‘아사히 맥주 6캔을 사면 KF94 마스크를 증정한다’ 판촉 행사하고 있네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몇 시간씩 줄을 서서 기다리는 국민들에게 공급할 마스크는 없어도 재벌기업의 미끼성 판촉 상품 인질마케팅에 사용하는 마스크는 그냥 넘쳐나는 겁니까, 부총리님? 답변해 보세요.

재벌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마스크 매점매석, 사재기 한 거잖아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말씀해 주세요.

이런 말도 안 되는 해프닝이, 단지 어떤 부도덕한 재벌 탓하기에는 정부 책임이 너무 커요. 마스크 대란은 이미 충분히 예견됐던 일입니다. 그런데 공급, 생산량, 원자재 부족, 매점매석, 사재기, 어떤 것도 제대로 막고 있지 않아요. 막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아까 DUR 시스템 이용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맞습니까, 부총리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