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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갑 출신 김경협 의원입니다. 총선이 40여 일 남은 오늘에야 선거구 획정안이 의결됩니다. 우선 국민들께 면목이 없습니다. 늦었으면 제대로라도 만들었어야 하는데 장고 끝에 악수 둔다고 최악의 확정안,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획정안을 만들어 냈습니다. 저는 오늘 상정된 선거법 개정안의 불법성과 불공정성을 지적하고 바로잡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선거구 획정의 대원칙은 인구 대표성과 공정성이 생명입니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 유불리를 떠나 공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부천시 한 개 선거구당 평균 인구수는 19만 7000명입니다. 서울 강남은 17만 7000명, 대구 달서는 17만 9000명, 부산 남․북강서 을은 16만 명대입니다. 인구수 원칙에 따라 선거구를 줄여야 한다면 어디서부터 줄여야 하겠습니까? 인구 대표성이라는 대원칙을 훼손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도 문제지만 문제를 해결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을 국민의힘은 고의적으로 회피해 오면서 인구수가 적은 서울 강남, 대구 달서, 부산은 결코 줄일 수 없다며 이보다 인구수가 훨씬 많은 부천의 선거구 축소를 고수해 왔습니다. 국민의힘이 무리해서 부천의 선거구를 줄이려는 의도는 뻔합니다. 지난 경기도지사선거에서 부천의 투표함이 열리면서 역전당한 트라우마 때문입니다. 자신들에 뼈아픈 패배를 안긴 부천시민에게 복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정말 일말의 양심도 없습니까? 국민의힘은 국민께, 특히 부천시민께 사죄해야 합니다. 당리당략에 매몰되어 서울 강남, 대구 달서 등 자신들의 기득권 텃밭을 지키기 위해 80만 부천시민을 무시하고 모독한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부천시 전체 지역구에 공천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이 부천시민께 용서를 구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로지 자신들의 텃밭인 서울 강남과 대구 달서 등을 지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 헌법과 선거구 획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인구 비례성의 원칙도 파괴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에 경...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 부천갑 출신 김경협 의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낡은 이념에 빠져 편 가르기 하느라, 언론을 장악하고 수사권을 총동원하여 야당 때려잡기에 몰두하느라, 대통령 가족의 부패와 비리를 감싸느라고 국민과 민생을 내팽개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사이 경제는 무너져 내리고 민생은 파탄 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률은 25년 만에 일본에 역전당했고 국민들은 폭등한 물가와 금리로 파산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데 국가재정은 거덜이 났습니다. R&D 예산 삭감으로 국가의 미래가 암울해져도 입이 틀어막힌 채 끌려 나갈까 두려워 목소리조차 낼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로부터 대한민국의 경제와 민주주의를 되살리고 국민을 구하기 위한 사명감으로 질의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경제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의 경제성적 몇 점이나 된다고 보십니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IMF 외환위기나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 살기 힘들다라는 아우성이 들리고 있지요?

알고 있지요?

한 나라의 경제 상황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지표가 경제성장률입니다. 작년 우리 경제성장률은 얼마였지요?

IMF 외환위기나 오일쇼크, 금융위기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이와 같은 세계적인 위기나 국가적 위기 상황을 제외하고 1% 성장을 한 적 있었습니까?

자꾸 글로벌 환경, 글로벌 환경 탓을 하시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에 25년 만에 일본에게 역전됐습니다.

어제인가 오늘, 지금 미국과 일본은 주가시장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상 최고치. 그렇지요?

호황입니다. 다른 주요국들…… 아니, 세계 경제성장률이 작년에 3.1%였지요?

평균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저성장의 늪에 빠지고 있다라고 걱정이 되고 있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재작년에 작년 치 경제성장률을 예측할 때에도 역시 2%대였습니다. 그런데 계속 내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대 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한번 문재인 정부 때하고 비교를 해 볼까요? PPT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범 1～2년 차 경제성장률 비교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절대적 성장률도 낮지만 OECD 평균성장률과 비교해 보면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OECD 성장률을 상회했고 윤석열 정부는 하회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지요? 이게 성장률의 차이입니다. 문재인 정부 후반기부터 비교해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분기별 성장률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급락했습니다. 그래프 보십시오. 경제규모도 세계 10위에서 13위로 추락했습니다.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국가경쟁력 발표 기관인 IMD가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세계 순위를 보면 더 암울해집니다. 29위, 28위였던 게 문재인 정부에서 23위까지 올라갔고 다시 윤석열 정부 들어서 27위, 28위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윤석열 정권의 경제 실패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 국민의힘은 경제 폭망이라고 비난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글로벌 경제 탓이면 전 세계가 그렇게 내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세계 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되지요. 그런데 지금 세계 주요국들은 굉장한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요 금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만 이렇게 됐느냐라는 겁니다. 이걸 자꾸 글로벌 환경 탓으로만 하기 때문에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아직도 지금 원인을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대단히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작년 소상공인에 대해서 폐업공제금 지급 건수가 22년 대비해서 20% 넘게 증가해서 11만 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기침체로 소비는 죽고 물가는 폭등했습니다. 고금리로 대출 이자를 감당해야 하는 소상공인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식료품 물가, 넉 달째 6% 상승하고 사과 한 개가 만 원이라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국민들은 장을 볼 수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소비자물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작년에 3.6% 그리고 2022년 5월에서 12월까지 소비자물가 평균 증가율 5.6%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대선을 앞둔 21년 11월 당시에 소비자물가지수가 상승하자 당시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이 당시 물가상승률이 혹시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2.5%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2.5%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처럼 물가가 높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지금도 글로벌 탓, 전혀 책임질 생각이 없으시군요. 물가는 폭등하는데 국민들의 소득은 급감하고 지갑이 얇아졌습니다. 국민들의 실질 구매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실질임금이 2년 연속 하락 중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9개월간 평균 월별 실질임금 증가율은 -1%, 문재인 정부 같은 기간의 +2.8%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실질 가계소득 증감률도 윤석열 정부 들어서 급격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프 한번 봐 주십시오. 물가는 폭등하는데 소득은 줄어드니 국민들이 빚에 허덕이는 것은 당연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가계대출 현황 어떻습니까?

유리한 수치만 가지고 설명을 하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보자고요. 23년 가계대출 다중채무자 수가 450만 명으로 역대 최고, 23년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 전년 대비 37조 원이 증가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23년 개인 파산․회생 신청 건수가 12만여 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부채 해결 방안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