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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번 표시)
순서: 6
아시는 분도 계시겠읍니다마는 다년 국외에 있었던 까닭에 국내사정에 밝지 못하고 더우기 원내사정에는 매우 어둡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발언을 하지 않고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할 생각으로 있었읍니다. 그러나 소위 사법부 파동이라는 문제가 생긴 후에 한번 발언을 해서 이 문제를 명백히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는 저로서 두 가지 이유가 있었읍니다. 하나는 민주사회에 있어서 사법권 독립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 이것은 며칠 동안을 통해서 질의 혹은 오늘 제안이유에서 누누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되풀이하지 않겠읍니다마는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원칙의 하나입니다. 비록 해외일망정 삼십수 년간 법조인생활을 한 저로서 이 문제에 대한 자기의 소견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었었읍니다. 둘째로는 지난날 28일에 시작된 질의로부터 국회가 재개한 이후 어제까지 엿새 동안 여러분의 발언을 들을 때에 제가 혹은 오해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일부 의원의 발언 가운데에는 사법권 수호를 하는 것은 오직 야당인 신민당뿐이요 공화당 측은 일방적으로 검찰권을 옹호하는 듯한 감을 주는 점이었었읍니다. 만약 이것으로써 국민 여러분에게 다소 오해를 준다고 할 것 같으면 당적을 둔 저로서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우리 여당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한번 논의해 보고자 하는 바입니다. 검찰권이 적정히 행사되고 사법권이 확고히 독립성을 가지는 것을 희구하는 의미에서 어찌 여당 야당의 구별이 있겠읍니까? 이러한 의미에서 두 번 다시 말할 나위 없이 저는 사법권 수호에 대해서 절실히 통감하며 이것을 지켜야 되는 입장에 있는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후 발언할 기회도 없었고 또 여러분의 좋은 발언 가운데 거기에 대한 문젯점이 전부 명백히 되었고 또 그에 대한 행정부 및 법무부 관계에서 답변이 명확히 나왔기 때문에 발언을 하지 않고 있었읍니다. 그런데 오늘 사법부파동진상특별조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토론하는 입장에 서서 저는 먼저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서 특조위를 차제에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