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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박희태 국회의장님, 국회의원 여러분! 부족한 저에게 국회사무총장이라는 중책을 임명승인해 준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위상과 역할 강화를 위해서 국회의원 여러분들을 보좌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많은 격려와 지도 편달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북 안동 출신 한나라당 소속 권오을 의원입니다. 대통령과 나라 지도자가 국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나라와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를 걱정하는 그런 시대에 저희들은 살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정말 살기가 더 좋아졌습니까? 애들 교육 문제 걱정 없습니까? 아파트는 한 채 마련하셨습니까? 직장은 제대로 있습니까? 이러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어느 국민 하나가 자신 있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그리고 한나라당은, 다음에 대정부질문 하는 본 의원은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 여당 쪽에서 또는 정부에서는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구체적인 수치 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느끼고 국민들이 말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뭐 빈곤율, 실업률, 가계부채 굳이 이야기하지 맙시다. 이 잃어버린 10년에 대해서는 현 정부가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잃어버린 10년에 대해서 정부는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되었다고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막말하시면서 헌법을 사유물인 양 무시하고 있습니다. 범여권은 사고를 치고 아무런 사고 수습하지 않은 채 뺑소니치듯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국민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정치를 막말 정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뺑소니 정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 말에 대부분 국민들이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나라당 대선 유력 후보인 이명박 후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명박 후보는 집권당이 아니었습니다. 시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야당의 자연인이었습니다. 검찰이, 금감원이 무엇이 이쁘다고 무엇이 겁난다고 조사를 가볍게 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통하지 않는 말을 가지고 이리 붙...

그러면 총리께서 선결조건은 아니다, 이제는 그런 입장을 버리셨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2006년 7월 21일 노무현 대통령이 ‘4대 선결조건이라는 이런 해석을 대통령의 결정으로 수용하겠다’…… 그 뒤부터 이것은 선결조건이 아니라는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그전까지 정부 각료가 국회에 나와서 굉장히 위증을 많이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도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국민들을 계속 속였습니다. 국회에서 위증을 하는데 국민들한테는 오죽했겠습니까?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농업 부문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03년, 04년, 05년, 06년 도시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100으로 했을 때 농촌 가계는 가처분소득이 보통 68, 67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많은 도시 영세민들은 마치 정부가 농촌에는 엄청난 예산을 퍼붓는 것으로 오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한․칠레 FTA를 맺고 난 다음에 정부에서 결정한 농어촌 투융자 119조, 예산 이외의 추가 예산입니까, 예산 범위 안에 있는 금액입니까?

왜 이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 유력한 일간신문 사설에도 119조가 기본 농업예산 외 추가 투자하는 것으로 늘 그렇게 나옵니다. 2004년, 2005년, 2006년 농업․농림예산 순계를 보면 9조 4000억, 9조 8000, 10조 이렇게 나옵니다. 투융자 확보 실적은 8조 8000, 9조 7000, 11조 이렇게 나옵니다. 예산 안에 투융자가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추가로 투자되는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도 전가의 보도인 양 투융자 119조 해 주지 않느냐, 도시 영세민들도 우리는 왜 해 주지 않느냐, 신문의 사설도 119조 투자해 주는데 왜 자꾸 농민들은 불평을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정부 발표는 이제는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구체적으로 감귤 계절관세 도입한 것, 잘못된 것 알고 계시지요?

감귤의 출하 시기가 11월～5월입니다. 그런데 계절관세는 9월～2월까지 해 놓았습니다. 나머지 3, 4, 5월 이 출하기에 드는 우리나라 감귤은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세이프가드, 우리나라 쇠고기 보호하자고 세이프가드를 설정했습니다. 쇠고기 세이프가드에 보면 우리나라의 쇠고기 소비량이 총 33만t입니다. 수입 쇠고기는 18만t입니다. 그런데 27만t 이상이 되었을 때 세이프가드를 발동한다…… 이 세이프가드 왜 필요합니까? 그러면서 정부는 FTA 성과를 이야기할 때 계절관세 도입했다, 세이프가드 도입했다, 이래서 우리나라 감귤농가 보호하고 축산농가 보호했다 이렇게 호도를 했습니다. 그 점 알고 계십니까?

감귤 생산,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격이 중요합니다. 제주감귤, 1년에 생산 6000억입니다. 3, 4, 5월에 출하되는 감귤의 가격은 1500억입니다. 25%입니다. 마찬가지로 쇠고기 1년 소비량, 33만t입니다. 수입이 17만t입니다. 더 된다 해도 20만t, 23만t 넘지를 않습니다. 27만t이 수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27만t이 넘어야 세이프가드 발동을 한다? 이 나라 축산농가 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덕을 봤다고 하는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2005년도 대미 수출 자동차가 57만 대였습니다. 아마 2008년 이후에는 현지 생산 대수가 60만 대를 넘어설 것입니다. 2.5% 관세 철폐, 득이 있습니까?

자동차 문제 하나 더 묻겠습니다. 배기량 기준 세제 개정하기로 했지요? 그러나 우리 협정문 제20장 환경 분야에 보면 “양 당사국은 자국의 환경법에서 부여된 보호를 약화시키거나 감소시킴으로써 무역 또는 투자를 장려하는 것이 부적절함을 인정한다” 이렇게 상충이 됩니다. 이 점은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투자자 국가제소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미국․호주 FTA에서는 투자자 국가제소 부분을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미 FTA에서 합의한 투자자 국가제소가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판결 내용과 위배된다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투자자 국가제소가 우리나라의 헌재에서 이야기한 반사적 이익이나 good will, customer base, mere incidental benefit 이것을 예외로 반영하지 못하였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판결 내용과 위배된다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헌재 판결문은 단순한 기대이익, 반사적 이익 또는 경제적인 기회 이런 것들은 재산권 보장의 범위가 아니다. 그러나 현재 맺은 한미FTA에서는 투자자 국가제소 부분에 반사적 이익을 제외한 경제적 기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단순한 기대이익 이런 것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의 지정기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미국하고 FTA 맺은 것은 요르단, 이집트의 특정 공업지역의 생산품에 대해서는 관세 특례를 인정을 했고 싱가포르․미국 FTA에서도 싱가포르 외 지역에서 생산되는 IT, 의료기기의 266 품목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이외의 지역에서 부가적 또는 중요하지 않은 공정을 거친 섬유제품에 대해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부대조건이 없습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가 맺은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의 지정기준에 대해서는 비핵화 진전이라든가 환경 기준, 노동 기준, 관행 이런 부대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굉장히 불평등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품 협상에서는 우리 측이 미국의 약가 최저가 요구를 거부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경쟁적 시장 도출가격을 인정을 했습니다. 내용은 똑같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용은 똑같은 겁니다.

문화예술 분야 스크린쿼터 인정하고,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협정에 대해서 우리 문화예술계에서는 미국과 이스라엘 2개국만 반대하고 전 세계 151개국이 이미 승인한 문화다양성협정의 비준안을 먼저 처리해 달라, 이 요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회에 비준안, 신청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바로 문화다양성협약을 국회에 비준동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미 FTA는 미국에서는 단순한 행정 협정이고 우리 한국에서는 조약으로서 국내법과 동등 효력을 발휘합니다. 미국에서는 국내법보다 하위 범주입니다. 결과적으로 전체 FTA 협정 내용을 놓고 봤을 때는 미국에서는 국내법으로 언제든지 개폐가 가능하지만 우리는 개폐가 불가능합니다. 불평등하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FTA 문제를 접근할 때 이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혹여나 제가 지엽적인 것, 가지를 갖고 흔드는 것은 아닌가? 본질은 따로 있는데…… 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보게 될수록 ‘아, 정말 이 한미 FTA 협정은 실패한 한미 간의 외교안보 문제를 돈으로 보상하려고 하는 그런 협정이구나’ 하는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게 되면 EU와의 협상, 중국과의 협상, 일본과의 협상에서도 우리나라 국가이익을 상당한 부분 손상시킬 수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는 한미 FTA 협정, 전면적으로 재협상을,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제부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의원은 노무현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 혁신도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을 했던 사람입니다. 당연히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저의 생각이 잘못되었구나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동안 4년 동안 현 정부가 추진한 국가균형발전이 소기의 성과를 전혀 내지 못하고 있다, 말을 물가까지 끌고 갈 수는 있으나 물을 먹이기는 어렵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부총리 판단은 어떻습니까?

본 의원은 이렇게 하나의 제안을 하겠습니다. 민간 기업이 지방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경제자유구역에 주는 모든 혜택―세제 혜택이든 행정 절차이든 모든 혜택―그리고 법인세를 비롯한 모든 감세 혜택을 한 30년에서 50년 동안 주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위헌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헌법 개정 시에, 국가균형발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을 우대할 수 있는 특별조항을 둘 수 있다고 헌법 개정까지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총리께서는 정책적으로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다음에는 바로 신용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도권 금융시장을 이용할 수 없는 인원이 721만 명입니다. 그다음에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280만 명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1조 클럽’에 들어가는 금융기관은 많습니다. 공적자금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국민들은 그 질곡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법적․경제적 이유 따지지 마시고 이 시점에서는 이 상태에서 모든 것을 동결하고 신용대사면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소통하도록, 거래하도록 해 주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총리 의견은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