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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구자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1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추경안 등에 대해 종합정책질의와 소위원회 심사 등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심사해 주신 박정 위원장님, 허영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예결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에 따른 총 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정부가 제출한 12조 1565억 원의 추경안에 대해 1조 8843억 원을 증액하고 2639억 원을 감액하여 총 1조 620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산불 예방을 위해 산불방지대책사업 88억 원, 산림헬기 도입과 운용 사업 50억 원을 증액하고 산불지역 마을단위 복구와 재생을 위해 1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여름철 수해를 대비하기 위해 국가하천 정비 관련 225억 원을 증액하고 하수관로 정비 관련 287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셋째, 민생의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지원에 필요한 관련 예산 4000억을 증액했습니다. 넷째, 물가 안정 및 농수산물의 소비진작을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700억 원과 수산물 할인지원 300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섯째, 마약, 딥페이크, 성범죄 등 민생침해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 국민생활침해범죄 수사 사업 및 수사 경비 등 552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부대의견으로는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경남·울산의 산불 피해에 대해 주택전파 피해자에 대한 주거비 총 지원금을 최소 1억 원 이상 지원하고 피해 농가 생계비를 최대 12개월로 확대하며 공장과 상가 철거·복구에 신규 지원과 농기계에 대한 정부 지원율 상향 등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는 등 총 1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정 방향을 반영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경북 구미시갑 국회의원 구자근입니다. 저는 오늘 그 어느 때보다도 무겁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설 명절 때 많은 시민분들께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즘 제가 TV만 보면 허파가 히뜩 디비진다’고 말입니다. 현직 대통령님께서 구치소에 갇혀 계시고 공정과 상식을 바라시는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엄동설한에 길거리로 나와 계십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께서 주신 입법부의 권한은 거대 야당에 의해 무분별하게 남용되고 있고 대화와 협치는커녕 국회를 장악한 야당의 폭거는 입법부를 넘어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그 결과 대행의 대행 시대를 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지켜보셨습니다. 바로 어제 이 자리에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이 있었습니다. 정치·안보의 핵심인 국무총리, 민주당의 일방적 탄핵으로 자리에 없었습니다.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안부장관 역시 모두 민주당의 일방적 탄핵으로 자리에 없었습니다. 안보·치안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대한민국의 행정을 온통 마비시켜 놓고 이제는 대통령권한대행의 대행마저 언제든지, 얼마든지 끌어낼 수 있다고 겁박하면서 민주당 주문대로 움직이는 자판기 권한대행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조자룡 헌 칼 쓰듯이 마음대로 휘두르라고 그렇게 국민 여러분께서 입법 권력 주신 것 아니지 않습니까? TV만 보면 속이 뒤집어진다는 국민들의 말씀 다시 새겨보면서 무거운 책임감으로 오늘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원식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다시 한번 들어 주십시오. 최상목 권한대행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지금 정확한 직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길지요?

그러면 편의상 권한대행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괜찮으십니까?

권한대행님,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 누구십니까?

그렇지요?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거지 직을 상실하지는 않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윤석열’이니 ‘내란수괴’니 또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되짚어 봤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50%가 넘는 지지를 받고 있는 대통령입니다. 그렇다면 절반이 넘는 국민들께서,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전부 다 내란 동조 세력입니까? 어떻습니까?

권한대행님, 우선 마은혁 후보자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한다는 그런 입장이셨고 그리고 국회에서 합의하면 임명하시겠다는 그런 입장이셨지요?

그렇지요? 민주당에서 무조건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법 제111조의 헌법재판관 임명과 114조의 선관위 구성에 대해서 보면 대통령 권한을 분명하게 구분해서 보장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부총리께서는 지금 현재 대통령권한대행이시지요?

권한대행께서 지금 마은혁 후보 임명을 보류하고 있는 것이 정당한 권한 행사로 보이는데 동의하십니까?

민주당에서 자신들이 2명을 추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국조특위에 나가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출석해서 이런 압박 많이 받으셨지요?

당시 합의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헌법재판소장을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사람이 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장 문형배 대행 아닙니까? 알고 계시지요?

실질적으로 합의는 깨진 것이고 민주당이 깬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공정성에 대해서 요즘 매우 불신이 높은 것 알고 계시지요?

혹시 행번방이라고 들어 보셨나요, 행번방?

요즘 문형배 대행의 행번방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핫이슈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은 물론 특히 2030 청년세대들이 신뢰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53%, 54%, 과반이 넘는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여론조사 내용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재판 참관도 했습니다마는 헌법재판소를 보면 심판이 선수로 뛰고 있다는 느낌과 그리고 관심법으로 원님 재판하듯이 그렇게 하니까 신뢰가 떨어진 것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에 있어서도 형법 내란죄를 철회한다고 합니다.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것 알고 계시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