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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회의장님, 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온 국민 여러분! 국토는 작지만 평화가 큰 나라, 대한민국 국회의원 고진화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한반도는 대결이냐 평화냐를 가름하는 중대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비롯한 동북아 지역의 모든 국가들이 공존․공영할 수 있는 창조적 새 질서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대립과 갈등, 협력과 교류가 공존하는 동북아시아에서 미래 평화적인 새 질서를 창조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군사적 대결, 패권적 경쟁을 넘어 경제협력과 공동 번영, 평화의 네트워크를 열어야 합니다. 소프트 파워를 기반으로 해서 대한민국이 선호하는 새로운 평화와 화합, 공존을 위한 지역 내 미래 평화 구상을 제시하고 진정한 글로벌 리더 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이 가진 창조적 리더십을 바탕으로 새 질서를 만드는 힘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평화선도전략이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평화선도전략은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아갈 것입니다. 평화선도전략을 통해서 금강산특구, 나진·선봉특구, 개성공단과 신의주특구를 연결하고, 한반도와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철도 연결을 통해 대륙과 해양의 가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기본으로 본 의원은 한반도 평화선도전략의 일환으로서 휴전선 접경지역을 적극 활용하는 EEC 프로젝트를 제안합니다. EEC 프로젝트를 통해 교류와 협력의 경험을 축적하여 한반도의 평화, 아시아의 평화, 나아가 세계평화를 이끌어 내는 대한민국이 주창하는 아시아의 미래 평화 구상을 제시합니다. 평화선도전략만이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평화의 힘, 아름다움의 힘을 가진 대한민국만이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진정한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 창조적인 신질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국토는 작지만 평화가 큰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평화의 역사와 부드러움의 힘을 바탕으로 평화선...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만약에 이런 방안을 추진한다면 약 6800만 평의 제한보호구역으로 이것이 전환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것을 어느 분이 알고 계십니까? 총리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께서 알고 계십니까? 이따 국방부장관께서 말씀해 주시고요. 저는 국방부장관님한테 질문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은 이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접경지역에 대한 종합발전계획의 기초하에서 앞으로 더 나아가서 나진․선봉지역, 그리고 신의주지역, 유라시아 종합적인…… 아까 이화영 의원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민족이 뻗어나갈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러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하에서 이러한 조치가 취해지는 것인가 하는 것을 묻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런 구상이 현실화된다면 지금 이것이 무려 6800만 평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토지 구역의 재조정이 있게 되잖아요? 이렇게 된다면 이제까지 정말 우리가 휴전선 남북 접경지역에 대한 계획뿐만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여기 이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종합 발전계획뿐만 아니라 핵심적인 원칙을 설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든다면 이것이 부동산시장의 불안성이나 난개발이나 이런 것을 불러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이 엄청나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생명의 가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서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본 플랜하에서 이런 것을 세워야 되고, 또 이러한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로는 신문에 크게 난 것도 아니고 종합적인 발전계획으로 발표되는 것도 아니고 1단 기사 정도 되는 라인의…… 한 5단 기사 되는데, 그런 기사로 취급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자면 저는 이것을 열린우리당과 정부에서 이번에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의한 일시적인 정책으로 내놓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질문하겠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종합적인 정부 차원의 대책 방안이 마련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차후에 또 국방부장관께 여쭙겠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통일부장관께서는 ‘김대중 대통령의 방북은 북한에서 먼저 요청한 것이며, 정확하게 6월이라고 확언할 수는 없지만 아마 그렇게 되리라고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리라고 보시는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또 답변하신 것에 의하면 북한에서 전혀 아무런 제안이 없기 때문에 통일부장관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언급할 수 없다’ 어젠가 답변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들었거든요. 어느 것이 사실입니까? 이것하고는 뉘앙스가 굉장히 다른 말씀이셔 가지고요.

통일부장관이나 혹은 정부 당국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특사 제의를 혹시 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논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자격 문제에 관련해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 스스로 민간인 자격으로 가겠다고 말한 것이 전부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큰 의미가 있고요. 94년에도 클린턴 행정부가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을 특사로 보내서 김일성 주석과의 극적인 타결을 통해서 그 당시의 핵 위기를 돌파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특사로 가느냐, 개인 자격으로 가느냐는 책임성과 그 무게와 그 이후에 그 일이 해결되는 것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특사로 보내야 되고, 또 정부에서 적극적인 협조와 그만한 무게를 실어 주고 전 국민적인 힘을 모아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방북하시면 북․미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시겠다, 6자회담의 상설화에 대해서 말씀하시겠다, 21세기 한민족 위상과 관련해서도 말씀하시겠다, 또 김정일 답방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러한 것은 제가 보기에 우리 국가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굵직굵직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왜 정부에서 특사로 파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논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런 생각을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올라가시게 되면”이 아니라 이렇게 중요한 문제라면 국민적 여론이 수렴되고, 또 김 전 대통령의 구상이 일정 정도 국민과 공유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사로 가는 것에 대해서 책임성을 정부가 담보해 줘야 되고, 그 과정에 맞게 국민적 합의를 모아 가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나이브 하다고 생각합니다. 평화번영정책을 정부의 통일정책 기조로 갖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는 평화번영정책이 아니라 평화위탁정책이 아니냐 이러한 비판들이 있습니다. 지금 강대국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치밀한 접근구도를 가지고 중국은 중국대로, 일본은 일본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한반도를 요리할 계획을 가지고 덤벼들고 있는데 지금 특사로 보내서…… 이렇게 중요한 논의를 하겠다면서 이 논의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방향성 제시나 또 국민의 뜻을 모아 내는 과정을 하지 않겠다 한다라면 저는 그것은 그야말로 강대국에 우리의 운명을 맡기고 비전이나 마스터플랜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강대국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끌려 다니는 평화위탁정책이다 이렇게 감히 주장합니다. 저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준비하시고 특사의 자격으로 보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도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상의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구상까지 논의되는 회의인데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국민적 의사 수렴 과정이나 자신의 마스터플랜을 제시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에 대한 플랜이 있습니까?

오늘 뉴스 보도에 의하면 지금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노무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남한에서 못 하면 북한의 평양에서 다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말했다고 여당 의원이 공식적으로 언론에 릴리스 를 한 사실입니다.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오늘 보도 보셨습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가 오고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통일부장관께서 그렇게 구체적인 얘기를 안 하시고 자꾸만 어물어물 굉장히 추상적인 말씀을 하십니까?

이따가 최성 의원님이 말씀하시겠지만 저는 오늘 언론에서 분명히 들었습니다. 북한에서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부가 여당하고 입장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분명하게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여쭙겠습니다. 6자회담이 지금 도쿄에서 동북아협력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지요, 일본에서?

여기에서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우리가 양보하면 부시 정권 내 강경파의 영향이 커진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것을, 무엇을 양보한다는 것이고, 구체적 내용이 무엇이고 그렇게 되면 부시 정권 내 강경파의 영향이 커진다는 것이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천영우 한국대표에게 말한 ‘북한 양보불가론’ 또 ‘한국 중재론’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한국 중재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천영우 대표하고 협의를 하셨습니까? 우리 정부가 어떤 중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6자회담이 성사됐으면 좋겠다, 구체적 안을 가지고 가셨습니까?

아니, 여기 모이신 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크리스토퍼 힐같이 어떤 공식적인 대표적 자격을 가진 그러한 위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6자회담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성사시킬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나가지 않았다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성사가 거의 안 될 것인데 형식적으로 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계속 묻는 것은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 정책이 보다 좀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바람이 있어서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서면으로 국방부장관께 여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외교통상부장관이 안 계시니까 총리권한대행께서 말씀해 주세요. 한미 FTA 관련되어서 시중에는 정말 ‘FTA가 아니라 UTA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Free Trade Agreement가 아니라 Unfair Trade Agreement다, 왜 이렇게 불공정한 협상을 우리 정부가 자처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FTA 협상에서 현재 4대 쟁점인 스크린 쿼터, 의약품 단가조정, 자동차 배기량 세금, 미국 쇠고기 수입에 대해서 어저께 말씀하신 것은 “기존에 논의가 진행되어 온 쟁점사항이기 때문에 협상에 응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