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의록 검색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 안산단원갑 고영인 의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정부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생산의 3요소가 자본, 토지, 노동 이 세 가지라는 것 이건 잘 알고 계시지요?

노동의 중요성을 말하는 대목인데요. 이런 의미에서 노동의 가치는 존중받아야 된다 이런 의미인데 동의하시지요?

대한민국 헌법 33조 1항에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삼권은 보장돼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 중에 단결권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으로 활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노동조합은 헌법이 보장하는 합법 단체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 총리님이 생각하는 노동조합의 순기능, 그 필요성,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반적으로 인식은 제가 공감을 하는데, 노사 대립을 막고 상생 협력해야 된다 이것은 바람직한 방향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겠지요. 노동자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그래서 노사 간에 협력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시지요?

그리고 그것이 돼야 사회적 안정이 이루어지고 또 기업의 발전과 나라의 발전도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때 노사 갈등 비용도 줄일 수가 있고요. 요즘 건폭이라는 용어가 아주 유행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어떤 사회적 용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방향으로 믿겠다는 주관적인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거예요. 건설노조를 비아냥거립니다, 조폭이라고. 그런데 이게 다름이 아니라 우리 대통령이 얘기하셨단 말이지요. 이 표현에 대해서 이런 뜻이라면 동의하십니까?

불법적 요소를 표현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겠는데 이것이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은 그렇다라는 걸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이 건설노조 현장에서 여러 가지 나타나는 것들은 노사 법치를 강조하면서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무차별적인 여러 가지 압수수색이라든가 또 무리한 수사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내세우는 노동의 가치를 존중한다라고 하는 그런 모토하고 현실에서 지금 벌어지는 이런 노조 탄압 그리고 이 노조에 대한 혐오 분위기를 부추기는 이런 거하고는 완전히 대별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우리 총리님이 노동에 대해서 존중돼야 되고 그 가치를 인정한 것하고 지금 벌어지는 것 사이에는 좀 모순이 있는데 혹시 대통령하고 인식의 차이가 있나요?

대화를 해 보셨어요?

지금 보여 주는 모습이 노동의 가치를 상당히 존중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표현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개념이 정립돼 있는 듯이 보이는데 현실에서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라고 하면서 거의 노조를 없애려고 하는 듯한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지요. 여기에 동의는 안 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노동개혁의 목적이 뭡니까,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의 목적?

그런데 여전히 그 표현은 멋있고 어떻게 보면 화려하기까지 한데 현장에서 벌어지는 모습은 노조의 정상적인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트집을 잡아 가지고 노조를 불법으로 몰고 때려잡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로 지금 전국의 모든 노동 현장에서 아우성을 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노사 법치 확립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인 그런 법치를 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불법적 요소를 찾는 데 혈안이 되는 이런 식이 돼 있고요. 또 개혁의 요소라고 하는 유연성의 확대라고 하는 것도 사실상 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서 실제 내세우는 노동의 가치와 현장의 모습은 완전히 괴리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기조를 바꾸실 생각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것하고 얼마나 모순되는지 몇 가지 보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 줘 보시지요. 경찰에서 기업들에게 고소장 양식을 나눠 주면서 여러 가지로 고발을 사주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노조에서 채용 강요나 월례비 이런 것들을 달라고 하면, 또 당신들 어려운 길로 가지 마라, 채용 안 하면 집회하겠다 이런 식으로 겁을 주거나 협박하는 내용이 있으면 신고를 해라, 아주 상세하게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또 국토부를 한번 볼까요. 국토부에서도 불법 노조를 색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악명 높은 노조를 신고해 달라는 협조 공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름을 모르면, 예시까지 아주 친절하게 하고 있어요. 꽁지머리에 뭐 지역을 예를 들면 안산이다, 또는 부울경이다 이런 특이사항만 적어도 적극적으로 알아보겠다 이런 거예요. 여기에 한술 더 떠서 검찰을 보겠습니다. 검찰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든가 도주 우려가 있다든가 이런 것들로 내용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했냐면요, ‘커질 대로 커져 버린 건설노조 부울경 지부의 위세를 잠재우고 이들을 견제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 법원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 줘야 된다’ 이런 청구서 내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지금 노동을 보호하고, 우리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들이 근로 의욕을 가져서 실제 생산과 소비 기능을 왕성하게 해서 경제를 살리고 그들의 행복을 가져가야 되는 책임이 있는 국가가 실질적으로는 뒤에서, 앞에서 허울 좋은 구호하고는 다르게 이런 식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까 그런 얘기를 하시고 총리님께서는 편안하게 계실 수 있습니까, 지금?

제가 그런 자료를 전달해 드릴 테니까 잘 검토해 보시고 현장에서 어떻게 이렇게 몰상식한 일이 벌어지는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원희룡 장관이 양회동 씨의 분신에 대해서 심상정 의원이나 다른 의원들이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동료의 행동이 석연치 않다’ 이러면서 사과를 끝내 안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마치 유서가 조작된 것같이 한 것도 다 검증이 끝나서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고, 조선일보도 잘못된 부분이 나타나서 월간조선에서 오보문을 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이 옆의 부위원장이 방조했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자꾸 시비를 거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잘못된 보도 내용에 근거해 가지고 원희룡 장관은 지금 전반적인, 노조가 죽음까지도 자신들의 투쟁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부정적 이미지를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전반적인 표현을 했어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고, 아까 YTN에서도 옆에서 봤지만 기자가 ‘전혀 그런 것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경찰도 인정을 했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원희룡 장관도 사과를 해야 되고 지금 정부의 또 책임 있는 수장으로서 총리님이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과하실 의사가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흘려들으시는군요. 지금 원희룡 장관의 전반적인 행태가 노조를 부정적 이미지를 확대시키는 것으로 계속 보여 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더 나아가서 이거는 총리님이 사과할 일이 아니라 대통령이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지금 전반적인, ‘노동 가치의 존중’이라고 내건 구호하고 뒤에서 나타나는 반개혁․반노동적인 전반적인 기조를 대통령이 앞장서서 나가니까 거기에 따르는 장관이나 총리도 그거에 거스르지 못하고 함께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아니라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요. 저는 어떤 생각까지 드느냐 하면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몰상식한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걸 보면서 이게 정치적 의도가 있다, 노조를 탄압하고 때려잡는 게 오히려 사회에 대한 어떤 편견 이런 것들에 편승해 가지고 지지율을 좀 올리고 내년 총선에서도 득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냐 저는 이런 확신을 갖게 됐어요. 동의하십니까?

물론 안 하시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보려고 한다고 해서 보여지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 많은 전문가들과 정치계에서 보면 그렇게 읽혀질 정도로 몰상식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장 앞장서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 철학입니다. 왜 이것을 부정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는 우리 사회가 안정을 취할 수가 없어요, 총리님.

똑같은 얘기 반복하시니까 더 들을 필요는 없겠고요. 오늘 제가 한 얘기를 전달이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에게. 잠깐 들어가십시오. 조규홍 복지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시간이 지나서 핵심만 여쭙겠습니다. 5월 31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사회보장 정책 방향을 제시했고 거기에 함께 계셨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