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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강남병 고동진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주 52시간의 예외 조항 없이 양당 합의를 하지 않은 채 이 반도체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이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반대의 뜻을 밝히고자 합니다. 인공지능 전환, 즉 AX 시대의 도래는 단순한 기술의 진보를 넘어 산업과 사회구조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습니다. AI 기술은 방대한 데이터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복잡한 연산을 실시간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고성능 반도체가 필수입니다. AI가 두뇌라면 반도체는 그 두뇌를 움직이는 심장과 같습니다. AI 시대의 본격적인 개막으로 반도체 산업의 전략적 중요성이 더욱 증가되고 있습니다. AI 성능은 결국 반도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정교하게 설계하고 생산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전 세계가 반도체 총력전에 나서는 이유입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의 중심에 있는 미국, 일본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 고도 프로페셔널과 같은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를 도입해 반도체 R&D 인력들에게 근로시간 제약을 유연하게 하고 자유롭고 집중적인 근로환경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선도 업체 미국 엔비디아는 시간 제한 없이 일하고 있고 대만 TSMC는 주 칠팔십 시간을 근무하고 중국의 반도체 회사들은 야전침대를 사무실에 놓고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국이 사활을 걸고 기술개발 전쟁인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주 52시간 근무제라는 경직된 틀 안에서 연구개발 인력들이 정해진 근무시간을 맞추기 위해 급급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 결과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뒤처질 우려는 물론 특히 강점이자 주력 분야인 메모리·패키징 기술은 중국에 추월당하거나 따라잡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도체 특별법상 52시간 예외 적용은 모든 근로자에게 예외를 적용하자는 것...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강남구병 고동진입니다. 우선 최근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 김하늘 양의 명복을 빌고 유족분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엄중한 탄핵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하기에 대한민국 미래 산업에 대한 깊은 우려를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반도체, AI 등 첨단기술산업 발전에 있어 하루하루가 전쟁인 지금 특정 노조의 눈과 거대 야당 대표의 입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 집권 여당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자괴감이 아주 큽니다. 지난 40년간 삼성전자에 근무하면서 회사와 산업의 성장이 곧 대한민국의 발전이었고 점점 좋아지는 국민의 삶을 보기도 했습니다. 산업이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고 모든 국민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민주당만 모르는 것입니까? 아니면 알면서도 특정 세력이 두려워 모르는 척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기득권 세력 민노총과 그들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민주당의 행태로 노동시장은 왜곡되어 있으며 혁신과 성장보다는 깊은 갈등과 대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전쟁 중입니다. 반도체, AI 등 보이지 않는 포탄들이 우리 머리 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국가가 전쟁에 참여한 자국의 기업을 위해 미친 듯이 규제를 해소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미친 듯이 규제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선배·동료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특정 노조에 의해 선택된 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특정 세력의 주장을 대변하기보다 우리 국민 모두가 잘사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닙니까?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노동개혁과 규제 완화가 민주당과 민노총의 반발 앞에서 번번이 무산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세대는 암울한 현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대정부질문이 말만 하는 정치의 수단이...

현재 근로기준법에 선택, 탄력, 재량, 특별연장 포함 네 가지 유연근무제도가 있지요. 하지만 이 제도들이 반도체 연구개발 현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부합되지 않거나 활용하는 데 여러 애로점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중요한 게 개발자가 충분한 연구개발을 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해 주자라고 하는 취지고 거기다가 전체 근로자도 아니고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 중의 상위 5%에서 10% 고소득자에게 건강보호조치와 추가 근무시간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전제로 또 근로자와 합의하에 주 52시간 적용을 예외로 하자라고 하는 취지가 맞지요?

이러한 반도체 특별법을 민주당이 반대하는 건 글로벌 반도체산업 경쟁에서 그냥 백기 들고 투항하자는 뜻으로밖에 저는 해석되지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반도체 고급 연구개발 인력들에 한해서 근로시간 족쇄를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주 월요일 반도체 특별법 법안소위가 있는데 장관님 이름을 걸고 반드시 협조를 해서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덧붙여 가지고 AI와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에 AI 기본법이 제정됐는데 AI산업의 진흥과 어떤 발전적 측면에서 다소 아쉬움이 있다라고 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또한 AI 학습 과정에서 다양한 개인정보 이슈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련해서 AI산업 발전 특별법과 AI 지식재산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어요. 향후 적극적으로 협조를 좀 부탁드립니다.

장관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도현 2차관님.

우리나라가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GPU와 같은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가 필수 요건이지요?

따라서 국가가 AI 개발을 위한 인프라를 가능한 대규모로 확보하고 중소·중견기업, 스타트업 그리고 대학, 공공기관 등 AI 인프라가 부족한 연구 현장에 GPU를 시급히 공급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현재 광주데이터센터에서 확보한 GPU가 대충 몇 장 정도……

이게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민주당이 감액 예산을 처리하면서 AI 인프라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탓 때문 아닙니까?

이게 GPU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 얼마로 잡고 있어요?

이게 예산 확보한다고 끝이 아니고 확보된 예산으로 GPU 구매한다고 해도 일단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고. 이게 예산 테러로 인해 가지고 꼬여 버린 GPU 도입 일정을 회복하려면 GPU 구매 시작과 동시에 당장 필요한 GPU는 임차로 도입하는 투 트랙 방식이 현재 필요한 상황이지요?

우리 국가AI컴퓨팅센터, 광주데이터센터 보면 관련 예산 삭감으로 인해 가지고 운영상 애로를 많이 겪고 있고 특히 경험이 많은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사용자들의 볼멘소리가 있습니다. 이 소리는 알고 있습니까?

글쎄요, 향후에 국가AI컴퓨팅센터 민관 합작……

국가AI컴퓨팅센터 민관 합작 SPC 조성할 때……

근본적으로 국가AI컴퓨팅센터를 가장 잘 운영할 수 있는 SPC 만들게 되면, 기업을 선정하고 자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보장해 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GPU를 엔비디아에 기댈 수는 없어요. 추론 AI 분야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NPU를 국산화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데 국내 스타트업이 만든 NPU를 국가데이터센터에 활용해서 기술 발전을 꾀함과 동시에 NPU 개발 스타트업, 국내 NPU 활용 기업들을 위한 인센티브 및 세제 혜택 등의 적극적인 지원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