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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산‧화성의 姜成求입니다. 책을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 본 의원이 지금 들고 있는 이 책은 얼마 전 6월 초에 국내에 첫 번역 출간된 美 코넬대 출신의 존 밀러가 쓴 ‘바보는 항상 남의 탓만 한다’ 이런 책입니다. 바보들은 항상 남의 탓만 한다…… 일반 조직사회는 물론이고 국가를 운영하는 지도자들이 자신과 맞는 것만 좇아가면서 맞지 않는 사람에게 모든 갈등의 원죄를 덮어씌우는 것은 바보처럼 매우 어리석은 짓이고 결국 국가와 조직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최근 盧武鉉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인사들의 언론정책 관련 발언은 국민을 더 잘살게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언론 탓만 하는 데 시간을 허비하고 있어서 경제불황과 민생의 아우성을 잘 듣지 못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 걱정입니다. 盧 정권은 자신들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언론에 대해서 무조건 변명하거나 회피하고 갖가지 핑계를 대면서 급기야는 자만으로까지 이르러서 나라와 국민은 물론이고 언론의 자유도 위태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측근들의 의혹에 대해서 지난 2일 대통령의 생방송 회견이나 이기명 씨에 대한 인터넷 편지는 우리 국민에게 청와대가 말한 권위주의 청산의 모습을 보여 준 게 아니라 권력자의 오만과 편견을 보여 주었습니다. 대통령으로서의 공적인 모습이 아니라 의혹이 있는 사람에 대한 변호사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것 같다는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국무총리, 좀 나와 주실까요. 총리께서는 퓰리처상을 두 번이나 받은 전 뉴욕타임스 기자 제임스 레스턴이 “정부라는 배는 꼭대기부터 새는 유일한 기구”라고 말한 발언이 무슨 뜻인지 물론 알고 계시겠지요?

그렇습니다. 언론이 국민을 대신해서 정부가 하는 모든 일을 잘 감시해서 국민에게 정부가 어떻게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지, 의혹을 살 만한 것은 없는지, 비판의 눈을 부릅뜨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현 정권의 언론관은 이러한 언론의 본질적인 기능과 역할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최근의 몇 가지 예를 들어 보지요. 대통령 청와대비서실장 문화관광부장관이 연이어서 하신 말씀 중에 오보와의 전쟁이니 조폭언론이니, 언론의 균형감각 부재니, 언론으로부터의 부당한 탄압이니, 박해니, 이런 등등의 발언들에 대해서 총리께서도 동의를 하시는지, 다시 말해서 총리는 발언 당사자들의 언론정책 코드와 일치하고 있다고 느끼시는지 솔직히 답변해 보십시오.

좋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통령 측근들의 부정 의혹, 대통령과 정부 인사들의 발언의 경솔함이 자주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는데 총리께서는 이를 언론이 보도한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최근 총리는 NEIS 문제와 노동 현안 해결과 관련해서 교육부총리와 노동부장관을 강하게 질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는 헌법에 명시된 총리의 국무위원해임건의권을 행사할 것이다, 악역을 맡겠다 …… 매우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총리께서 강력한 의지를 보여 준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하고요, 교육이든 노동이든 언론이든 장관의 자질과 발언이 국정의 난맥을 초래한다면 총리께서 말씀하신 해임건의안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현 정부에서 말하는 언론자유는 청와대 기자실을 개방형으로 바꾸어서 기존보다 3배가량 기자 수를 늘렸다, 이런 형식적인 자유밖에 없다고 봐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손님을 맞으면서 대문을 활짝 열어 놓았다고 하지만 실제 안방 사랑방 건넌방 이런 모든 문은 열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기사는 쓰레기통이나 뒤져서 쓰라는 식의 취재 여건을 만들어 놓고 천편일률적인 보도자료나 알맹이 없는 브리핑 등으로만 일관한 것이 현 정부의 언론 관련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의 언론 관련 정책은 盧武鉉 대통령의 독특한 언론관에만 억지로 그 코드를 맞추기 위한 무리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은데, 동의하십니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과 코드가 맞는 사람만 찾다 보면 다양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포용력과 새로운 대안을 수용할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해진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인지 물론 잘 인식하고 계시겠지만 조폭언론이 있다면 소위 이들을 잡아 가두고 견제하는 경찰언론도 있다는 세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언론개혁이라는 미명하에 특정 언론들을 조폭언론으로 규정하고 이를 규제하고 제압하려 한다면 이것이 바로 경찰언론식 사고방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 좀 해 보시지요.

盧武鉉 정부는 출범할 때부터 언론과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언론은 언론의 정도를 가고, 정부는 정부의 정도를 가면 된다.” 이렇게 누누이 이야기해 왔습니다. 지난번 ‘취임 100일 홍보계획’이라는 것을 국무조정실에서 독자적으로 수립했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역시 청와대와 언론에 대한 시각을 맞추기 위해서 지시에 의해서 언론 관련 홍보계획을 만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언론과 소주 한 잔도 먹지 말라고 할 때는 언제고 언론사를 통해 치적을 홍보하려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언론사에 인터뷰나 기고, 대담을 자청하는 것이 좀 우습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총리께서는 盧 대통령이 지난번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뒤에 여러 가지 현실적 인식과 상황 인식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대통령 스스로도 변했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실제 반미면 어떠냐는 그런 태도에서 실용주의 실리외교로 바뀌었습니다. 분명하지요?

바뀐 것이 틀림없지요?

그렇다면 대통령께 국익과 민족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한미공조가 중요하게 필요하듯이 盧 대통령의 언론관, 즉 언론에 대한 국정 최고 책임자의 지금의 전투적‧적대적 발언 내지는 정책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총리께서 대통령께 충심으로 건의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대통령은 올 KBS 창립 기념일날 방송과 관련해서 “앞으로 정권의 간섭은 절대 없을 것이다. 나도 전화하지 않겠다.” 이렇게 스스로 천명을 하고 바로 KBS 사장 선임건과 관련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대통령 자신도 이것을 인정하고 ‘낯이 뜨겁고 난감하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총리께서는 대통령이 추천권만 행사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좋습니다. 본 의원은 한국의 정치적 현실에서 지금 대통령이 3명, 국회가 6명을 추천하는 현행 방송위원회 구조는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헤어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매번 방송이 정치권의 논쟁에 휘말리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과거 金大中 정부의 방송개혁위원회 같은 가칭 방송혁신위원회를 다시 만들어서 방송위원회 위상과 정치적 독립성 확보를 위한 장치를 지금보다 더 탄탄하게 마련해서 다시는, 대통령은 물론이고, 그 누구로부터도 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런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송혁신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좀 나와 주십시오. 본 의원은 우리나라의 모든 언론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장관이 아무리 변명을 해도 일부 언론들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적대적 언행과 감정을 표출한 것은 그것이 심각하게 언론자유를 위축시킨다, 본 의원은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의 지금 말과는 현실이 틀립니다. 현 정부의 언론정책에 대해 많은 국민들은 언론이 정부를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부가 언론을 감시한다, 이런 비판까지 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지난 5월 24일 라디오 방송에서 盧대통령의 ‘대통령직 못해 먹겠다’라는 발언에 대해 “신문의 1면이나 방송의 9시 뉴스의 머리를 장식하는 것은 균형감각의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갈등조정의 기능을 수행해야 할 언론이 이를 증폭시키고 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언론 탓으로 책임을 돌렸습니다. 본 의원은 이 발언을 듣고 장관의 언론관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장관이 해당 언론사의 편집권까지 균형감각의 문제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 본 의원은 현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언론정책의 끝이 어디까지인지 불안한 생각을 감출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장관의 계속되는 언론에 대한 전투적‧편향적 발언은 정부와 코드가 맞는 사람들의 언론관만이 가장 개혁적이고 자유스럽고 공정하다는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위 언론 주무장관이 신문의 균형감각에 문제가 있다고 표현한 것은 그것이 곧 편집권의 침해입니다. 좋습니다. 장관은 지난 4월 15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언론시장에 있어서 소수 업체가 많은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와 관련한 논의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상당한 사회적 논의를 거친 뒤에 판단해야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곧 이어서 5월 27일 문광부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정치적인 오해를 받더라도 신문공동배달제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상당한 사회적 논의를 거친 뒤에 판단하겠다.” 이렇게 해 놓고 금방 또 “정치적인 오해를 받더라도 예산을 지원해서 신문공동배달제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을 바꾼 것은 결론부터 내놓고 논의를 하겠다는 그런 불순한 의도 아닙니까?

그렇다면 문화산업진흥기금이든 다른 예산이든 예를 들어서 광고가 현재 지상파 3방송에 집중되어 있는 TV라든지 또 열악한 인터넷 언론 같은 데 대해서도 정부가 일일이 관여해서 예산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뒷받침해서 문제를 해결해 줄 생각입니까?

알겠습니다. 최근 문화관광부가 발표한 ‘편성전문채널’ 설립 등의 방송영상산업진흥 5개년 계획이 있지요. 이것에 대해서 노성대 방송위원장이 “월권이자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기자회견을 했어요. 본 의원은 편성전문채널이 또 문화관광부의 지시를 받을 경우 일종의 또 하나의 국영방송채널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盧武鉉 정부의 언론정책이 직간접적으로 언론에 간여하고 있는 것과 반대로, 아시겠습니다마는, 최근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 에서는 미디어 소유와 관련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이 독점이 좀 심화될 수도 있다는 소수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미디어 선진국들은 적극적인 민영화나 탈규제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보면 정부가 너무 많이 언론에 직간접으로 관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소유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세요. KBS MBC EBS 연합뉴스 스카이라이프 YTN 아리랑TV K-TV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왕국을 가지고 있어요. 본 의원은 정부가 언론시장에 인위적으로 이렇게 자꾸 관여하려고 하기보다는 언론에 대한 정부의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완전히 없애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론 주무장관으로서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없으신지요? 민영화나 탈규제……

지금 밝혀 주신 장관의 견해에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마는, 언론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직간접이든 어떤 형태이든 권력으로부터, 정부로부터 간섭‧개입을 안 받는 것입니다. 물론 경영적인 측면, 산업 차원의 어려움은 다소 있겠습니다마는 여하튼 앞으로…… 아까 얘기했던 선진 미디어국들은 점점 민영화하고 탈규제 쪽으로 가잖아요. 왜 자꾸 경영의 어려움이나 산업적 차원에서만 정부가 개입해서 꼭 지원을 해 주어야 언론사가 큽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현 정부의 언론정책은 권력과 언론이 적절한 긴장관계를 유지한다는 명목하에 국가기관과 공직자에 대한 언론의 감시적 기능을 간접적으로 규제 내지는 침해하고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널리스트 출신 입장에서 나는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국민과 함께하는 참여정부가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를 봉쇄함으로써 국민의 참여를 막는 닫힌 정부가 되어 가고 있지 않나…… 무엇 때문에? 정부의 잘못된 언론정책 때문에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