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국회 제73차 회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언론자유 방해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서 민주공화당의 백남억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기에 발언권을 드립니다. 말씀하시지요.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 제2항을 상정하는 데 즈음하여 의사진행발언을 얻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2항을 두고 국회가 한 사흘 동안 걸돌고 있읍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이것도 더 말할 것도 없이 지난 6월 1일 자로 발간된 제1야당 신민당의 기관지인 민주전선의 발간에 즈음해서 이러한 문제가 일어났고 민주전선의 내용이 어떠한 것이며 그것이 어떠한 문젯점을 지니고 있느냐 하는 것도 여러 동료 의원들의 입을 통해 가지고 샅샅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샅샅이 말씀드리는 것을 피하겠읍니다.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민주전선이야말로 우리의 기본적인 민주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명색이 언론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한 가지 기본적인 룰로서 일반화 혹은 통념화 현상을 피해야 된다 하는 것이올시다. 바꾸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사람 한 사람이 죽었는데 다 죽었다 하는 이러한 사실은 절대로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큰 집을 지었다 하는 것을 전부 다 지었다 하는 것은 이건 혹세무민을 하는 한 개의 비라의 역할밖에 못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민주전선에 실려 가지고 있는 어느 구석 하나치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국회 여야 의원들이 경청한 신민당 유 당수께서 말씀하신 연설문 그것을 빼놓고는 어느 대목 하나 국민을 선동을 하고 이 나라를 갖다가 거칠게 하고 매마르게끔 고무 조장 격려의 구실밖에는 못 했다고 단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첫 대목을 본다고 하더라도 판잣집 철거를 하는데 마침 교회가 있어서 그것을 몇 개 철거하였다고 해서 시비곡직을 가리기 전에 마치 이 정권이 종교탄압을 하는 것과 같은 대문짝만한 것을 가지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읍니다. 본 의원이 기억하기로는 며칠 안 되는 요 전날 세종호텔에서 대통령을 모시고 여야 할 것 없이 전 기독교인이 조찬회를 한 것을 알고 있읍니다. 그것은 언제인데 여기 볼 것 같으면 마치 기독교를 탄압을 해 가지고 결과하는 것은 세계사를 아는 분들은 다 알고 있겠지만 종교전쟁을 갖다가 유발하는 듯한 어구를 썼다 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이든지 간에 그것이 언론의 구실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러한 일반화현상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삼가야 되지 거기에서 한 치라도 벗어난다고 하면 그것은 언론의 구실을 할 수 없는 것이고 언론의 범주에도 들어갈 수가 없다 이와 같이 단언해 마지않는 것입니다. 남의 잡지에 실려 있는 것을 전재했다고 하지만 소위 오적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오적을 한번 두고 봅시다. 그 말은 을사보호조약 때에 조약을 갖다가 체결할 때에 국민들이 당시의 외부대신 내부내신 군부대신 학부대신 농상공부대신을 가리켜 가지고 매국을 했다고 해서 매국노를 가리켜서 오적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 필자가 우리가 기억에도 생생하지만 65년 3월 24일 유명한 3․24 데모가 났을 때에 제2차 선언문을 기초하면서 세계공산당 제6차 대회 콤민테룬선언강령규약문에서 일부를 발췌를 해 가지고 무고한 학생들을 선동을 해서 가두에다가 끌어냈다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이러한 기사 때문에 어제 오후 2시, 오늘 아침 북괴의 제1․제2방송이 연거퍼 가지고 대한민국에는 매국노 투성이다 하는 것을 귀가 아프도록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기사에는 근원적인 문제가 또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의 자유에 가탁을 해 가지고 국가원수로서의 상징과 권위에 먹칠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훼손한다 하는 용납 못 할 귀절이 도처에 있는 것입니다. 남의 나라에서는 국가원수에 대해서 이렇궁저렇궁한다는 것을 전전번 회기 때 나도 조용히 듣기는 들었읍니다. 하지만 또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내가 아는 기억으로는 멀지않은 과거에 세계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선진국의 원수가 원수의 자리에 앉았을 적에 국민 스스로 심지어 검찰 재판 할 것 없이 그 원수의 신상에 관한 기록을 공문서임에도 불구하고 소각을 해 가지고 이 원수의 이러한 문서가 있어 가지고 국민에게 이로울 것이 없다 해 가지고 소각한 사실을 나는 알고 있어. 우리는 국가원수가 권력이 있다고 해서 국민 대중에게 특히 야당들에게 아유구용 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정하고 당당한 것을 요구하라고 하는 동시에 원수에 대해서는 그 상징에 먹칠을 한다든지 권위에 의식적으로 이것을 훼손한다는 것은 이것은 비국민이 아니면 적어도 반국민임에는 틀림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다반사처럼 하려고 하는 것이 6월 1일 자의 민주전선에 의해서 비로소 밝혀진 이상 우리는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따지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필시 이 의사당 내에 당은 비록 달리했는지 모르겠지만 마치 집권당을 갖다가 총독부에다가 비유하는 그러한 잠재적인 발언이 나오는 것을 보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읍니다. 오적 시를 갖다가 일본 총독정치를 비방을 하고 그 감시의 그늘 밑에서 하던 프롤레타리아 그중에서도 카프 시인들이 조선총독부에 대해서 하던 오히려 그것보다도 더 입에 담을 수 없고 해괴망칙한 음담패설과 옥하사담 같은 것을 문서화한 것을 갖다가 국민대중에게 살포를 하고 그리고 여기에 반성이 없다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더불어 국사를 논할 수가 없다고 하는 차원에 와 있는 것입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오적이 나온 지 얼마인데 민주전선에 실린 이즈막 문제를 삼느냐 하는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오적이 나온 지가 1년 전 2년 전 3년 전이라고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나가지 않은 한 문제 삼을 수 있읍니다. 언론의 자유가 저와 같이 있다고 하는 불란서에 있어서도 5월 달에 공산당 기관지…… 합법화되어 가지고 있는 공산당의 기관지 편집장 스물여섯 살 먹은…… 잘 아실 것입니다. 쟝 삐에르 르 땅띠끄라는 26세의 편집장 이하 3인을 갖다가 구속을 했읍니다. 그 구속은 기관지가 발간되고 난 뒤에 얼마 후에 구속을 했읍니다. 왜 구속을 했느냐? 학생을 선동하므로 인해 가지고 파리에 대규모의 난동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 학생 937명을 검거하는 동시에 편집장 이하 3인을 갖다가 구속을 해서 기소를 하고 현재 재판에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구속을 하려면 왜 다 구속을 하지 않고 몇을 하느냐 이것은 정책적인 문제올시다. 사르트르가 편집장이 되고 가니까 현재의 불란서 뽕삐두 정권을 경찰국가라고 비방을 하고 잡아가려면 나도 잡아가 보아라 하고 그 편집장을 대리로 맡고 나섰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사르트르는 1950년 이래 실존주의자로서 세계의 사상계를 영도해 왔던 사람이올시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국내외의 비중을 고려해서 지금은 구속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추세 같아서는 문제가 격화되고 좀 더 번거롭게 될 것 같으면 사르트르의 구속도 시간문제가 아닌가 이와 같이 우리들은 내다보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변서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꼭 따지고 넘어가야 하겠다 이와 같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제 존경하는 김대중 의원께서 민주주의사회에도 계급은 존재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저는 그것을 충분히 시인을 합니다. 다만 문제는 계급은 존재하지만 이 계급의 이해관계를 갖다가 어떻게 조절을 하고 평화롭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엮어 나가느냐 하는 것이 기본적인 한 개의 향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급이라는 말 대신에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는 계충이라는 용어를 즐겨 쓰고 있읍니다. 우리는 존재는 하지만 이 존재하는 것을 화충 타협시키고 이해관계를 조절을 하고 동일한 발전적인 방향으로 몰고 나가는 데에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리가 있는 것이지 계급 간의 반목을 갖다가 조장을 하고 격려 고무를 해 가지고 나중에는 계급전쟁에까지 몰아넣는다 하는 어떠한 언론도 인정될 수가 없다 하는 것도 또한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집권당을 내다보고 통치자 또는 권력자를 내다볼 적에 마치 과거에 나라 잃은 우리들이 총독정치에 항거할 때와 같은 인상과 착각과 환상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이 만일 의식구조의 저변에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심층 심리의 저변에 잠재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의식개혁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는 더불어 국사를 논할 수 없다 하는 결론을 가지고 있읍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민주전선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나가야 되겠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발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생각을 하는 동시에 이것은 동료 의원에 의해 가지고 누차 반복되었기 때문에 그 이상의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또 혹은 실수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공화당보가 혈세 운운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저는 이러한 각도로 생각을 해 보았어요. 기억이 틀렸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지난번에 여야협상을 할 적에 야당에서 제시한 5개 원칙 가운데 정당의 운영관리자금을 세금에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세금 받아 가지고 민주전선을 한번 백혀 볼까 하는 저의가 거기에 잠재하고 있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세금을 받아 가지고 국민의 계층을 갖다가 이간시키고 대립시키는 이러한 방향으로 몰겠다 하는 저의야 았을 리 없지만 적어도 국민의 세금에 의해 가지고 정당의 운영이나 관리기금을 조달하겠다고 하는 대원칙을 걸어내는 천하의 공당이 당보를 갖다가 국민의 세금으로 했다…… 하겠다 이러한 생각은 감불생심이 아닐 수가 없읍니다. 뿐만 아니라 허구한 말 다 놓아두고 혈세…… 이것은 남의 나라 말로 번역을 할 것 같으면 남의 나라 사람들은 발언한 사람을 갖다가 심히 불신케 하고 듣는 사람을 경천동지하는 그러한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조그만 실수일는지 몰라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정치한다고 그러는 분의 심리의 밑바닥에 세금이라면 혈세밖에는 생각을 못 하고 정치한다고 할 것 같으면 긁어모두는 것밖에는 생각을 못 하는 그러한 차원이 아니고서는 이러한 말이 함부로 나올 수가 없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단정을 합니다. 어제 또 온갖 말씀이 나온 과정에 있어서 기업인의 윤리에 관한 얘기가 나왔읍니다. 물론 돈을 많이 번 분들도 있고 벌어 가지고 우리가 바람직하지 않은 곳에 사용하는 분도 있읍니다. 하지만 그것은 극히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우리나라에서 보면 한 모퉁이에 한 그늘진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대부분의 기업인들이 우리가 옆에서 보기에는 평생 먹고도 남을 만한 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사업을 확장하고 수출을 갖다가 많이 하고 그로 인해 가지고 축재를 할…… 축재를 하므로 인해 가지고 그 기업인의 사회적인 책무를 다하겠다 노심초사하고 있는 기업인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르기는 하지만 저는 정치인으로서 선량한 기업인들에게 공정한 방법에 의해 가지고 돈을 많이 벌게 해 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사회적인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이 나의 정치인으로서 책임의 일단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언론도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 일반화한다든가 통렴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민주사회에 있어서 진실로 위태롭고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동시에 민주공화당에 대해서는 항상 지방자치를 하지 않느니 언론의 유린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를 어제도 들었읍니다. 우리가 이 의식구조가 있고 국가의 현실을 직시한다고 할 것 같으면 지방자치에 대한 견해도 아주 올바르게 상호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만일 의식구조가 비틀어져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분이 생각하고 있는 지방자치는 과거에 구라파에서 시발된 당시 다시 말씀하면 전제정권에 항의를 해 가지고 지방의 이익과 지방의 사업은 지방민만이 보호하고 두둔할 수 있다고 하는 이른바 주민자치의 개념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의 근원은 아시는 바와 같이 신흥 자본주의 계급이 대두되어 가지고 봉건 군주 내지는 왕제를 타도해 가지고 거기에서 파생된 하나의 제도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에 참여하는 이해와 중앙정권이 가지고 있는 이해는 원칙적으로는 대립되어 있다는 의식에서 출발된 것이올시다. 그러나 친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날의 세계는 과거 초창기에 있었던 바와 같은 주민자치를 갖다가 희구하지도 않고 그것을 갖다가 버릴 과정에 있는 것은 너무나 석연한 것이올시다. 왜 그러냐? 어떠한 국가…… 선진국가나 개발도상의 국가나 후진국가를 막론하고 명색이 국가라고 할 것 같으면 복지국가인 동시에 직능국가로서의 기능을 다해 다오 하는 것이 전 세계 국민의 부르짖음입니다. 내가 좀 못살고 있으니 내가 굶주리고 있으니 국가는 나에게 좀 먹여 다오, 국가는 나에게 옷을 입혀 다오, 국가는 나에게 대해서 교육을 시켜 다오 하는 것이 오늘날의 사조인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초창기에 있어서는 내가 싫지만 권력의 일부를 빼 가지고 중앙집권에 맡기지만 내 몫은 내가 차지해 가지고 내가 입고 내가 먹고 내가 살겠다고 하는 것이 원천적으로는 잠재되어 가지고 있었읍니다. 허나 오늘날에 있어서는 이 직능국가로서의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는 국가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읍니다. 이 메마른 헐벗고 굶주리는 국민 삼천만을 갖다가 그 어느 누구도 어느 구석에 그늘진 구석에 밥 못 먹는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국가는 여기에다가 구호의 손길을 뻗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여건하에서도 국민 삼천만을 갖다가 굶주리지 않고 그리고 무식하지 않고 그리고 씩씩하도록 만들 국가적인 책무가 현대국가에는 다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꾸어서 말할 것 같으면 중앙집권이 가지고 있는 권력의 형태나 지방자치에서 이룩되고 있는 정치권력의 형태라고 그러는 것은 과거에는 이질적인 것이 동질화해 가는 현상에 있다 하는 한 말씀으로 뒤바꿀 수가 있읍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3개년계획 5개년계획 10개년계획을 가지고 하루속히 선진국의 대열에 서려고 그러고 선진국은 앞을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중앙에서 이루어진 모든 계획은 지방의 말단에 이르기까지 전후 좌우 자로 튕긴 듯이 맞떨어져야 하는 것이 오늘날의 국가기능의 한 방면이요 실태인 것입니다. 따라서 종래에는 지방자치라는 말을 뒤바꾸어서 얘기할 적에 이것은 항상 지방정부라는 말을 많이 썼읍니다.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로칼 거번먼트 또는 지방정치 로칼 폴리틱스 하나 오늘날의 세계의 대세는 이러한 용어 대신에 지방행정 로칼 애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는 말로 기울어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읍니다. 이것은 뭐냐? 행정이 차원에 있어서도 다르지도 않고 지방이나 중앙을 통해 가지고 권력이 대치되는 것이 아니고 동질화되어 가는 현상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라고 그러는 것도 우리의 현실에 알맞고 우리의 나아가서는 향방에 발맞추어서 이것이 이룩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종래 신흥 부르죠아 계급이 봉건 군주를 타도해 가지고 자기의 성으로써 쌓 놓고 있던 지방자치를 지금도 머리속에 간직을 하고 있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시대의 조류에 너무나 뒤떨어지고 이것은 마치 공화당 정부를 갖다가 잠재적으로는 총독정치에 맞먹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와 같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방자치 문제에 있어서도 심각한 관심을 가지면서 지방자치가 과거에 가지고 있는 지역적인 실험장소다 민주주의의 학교다 전제정치에 대한 방파제다 이러한 아롱진 모토를 충분히 우리는 소화하고 이해하면서 우리가 진실로 알맞는 지방자치가 어떤 것이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때가 없읍니다. 그것은 이른바 주민자치가 아니고 단체자치의 방향에 낙착될 것이다 하는 것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관견이올시다. 이것은 여러 동료 의원들의 비교 판단 분석 종합에 의해서 여러분의 계시에 의해서 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하나의 소견입니다. 또 오늘날의 지방의 현상이라고 그러는 것은 어느 곳을 막론하고 골고루 균등하게 그리고 급속하게 발전시켜야 되겠고 그 욕망이 국민에게 가득 차 있고 그 욕망을 진실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이것을 국가의 책무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지방에 있어서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낙후되어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며는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없애도록 끌어올리겠느냐 하는 문제와도 맞먹는 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제의 형편은 지방자치를 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저보담도 의원경력이 많으신 분들은 더욱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지난날 지방자치를 했을 적에 딱 한 가지 예만 들어 봅시다. 월성군 외동면이라고 그러는 데 면세가 전 면민에게 받는 세금이 화폐개혁 전으로 33만 환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면에서 사용된 판공비가 50만 환이었읍니다. 속담에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식으로 아 그 판공비가 어떻게 50만 환이나 들었느냐 이것은 기록에 남아 있기 때문에 기록을 보시면 본인의 발언이 호리 의 거짓이 없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의 회계년도는 4월 1일에 시작을 해 가지고 3월 31에 끝나는데 면의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10월 달까지 예산이 통과하지 않아 가지고 면장이 면의원을 동래온천장에 데리고 가 가지고 비로소 예산을 6개월 만에 성립시켰는데 나중에 주판을 놓고 따져 보니 판공비 50만 환이 들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한 쓰라린 경험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우리의 지방재정의 자립도라고 하는 것은 극히 약한 것입니다. 국세를 갖다가 지방세로 많이 떠넘겨 가지고 지방이 좀 풍성하게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논리도 또 있읍니다. 이것을 비유해서 말할 것 같으면 나무 둥치는 마르더라도 가지만 풍성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논리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더 거론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우리는 종종 지방자치에 대해 가지고 이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민주주의적인 문제에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것같이 선동당하고 곡해당하고 외면당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나 본인은 이 영광스러운 기회를 맞이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방자치제가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읍니다.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데도 왜 하지 않느냐 빗발 같은 재촉을 우리는 듣고 있읍니다. 하지만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왜 안 하느냐 하는 얘기를 듣는 동시에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마는 왜 그것을 오늘 즉각 하지 못하느냐 하는 데 대한 우리의 현실적인 여건과 고충을 갖다가 우리는 생각을 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남의 나라의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독일 헌법에도 보면 연방제를 갖다가 헌법의 그 척추로 삼고 있지마는 오늘날 독일에 있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발본적인 그리고 결정적인 연방제를 갖다가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곳 학자들 얘기는 분단된 이 국가에 있어서 헌법에는 규범으로써 연방제를 갖다가 못 박아 놓았지만 우리의 헌법의 현실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다는 얘기를 제 귀로 여러 번 들었읍니다. 이것은 힌법의 규범과 헌법의 현실 사이에 어느 정도까지의 괴리가 생기고 있는 하나의 현상이 아닐 수가 없읍니다. 우리는 집권당으로서 여러분에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 헌법 규정과 헌법 현실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이 괴리를 갖다가 한 치라도 좁히고 하루빨리 이것을 압축시켜 가지고 이것을 부합시키는 데 안간힘을 다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전제적인 조건으로서는 여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고 우리의 현재의 여건을 갖다가 참작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새삼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단히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돌이켜 우리의 나라의 형편을 볼 적에 오늘 아침에도 신문에 휴전이 20년 동안 계속되었지마는 북괴진영에서 기관포를 가지고 민가를 난사했다 하는 얘기는 처음 있었다 하는 중대한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일 우리나라에서 중거리포를 또는 장거리포를 쏠 것 같으면 이북 어느 땅에도 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짓을 하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괴는 이 순간에 기관포를 원거리까지 미치는 기관포를 우리의 선량한 민가에 난사를 해 가지고 이거야말로 포고를 하지 않는 하나의 선전 형태로 볼 수 있는 이러한 일을 저지르고 있읍니다. 우리는 현재 우리가 가로놓여 있는 이 명백한 위험상태를 필요 이상 과장하려 하지 않고 필요 이하로 깎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여야 의원들이 오손도손은 이야기하지 못하더라도 역시 국내적으로 놓여 있는 어려운 사정은 너 나 할 것 없이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잠깐 국제적으로 눈을 돌린다고 하더라도 요 얼마 전에 캄보디아사태를 계기로 해 가지고 미국의 오하이오주에서는 10만 명 이상의 데모가 일어났고 거기에 동원된 교수만 해도 1000여 명, 급기야는 발포사태가 나 가지고 켄트 주립대학의 대학생이 4명이나 죽은 사실을 우리네들은 알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처해 있는 현재의 국내외적인 여건을 심사숙고한 나머지 지각 있는 분들의 예지로운 처사에 의해 가지고 4명이라고 그러는 학생이 포탄에 쓰러졌지마는 깜짝 놀랄 정도로 조용하게 갈아앉고 있는 사실을 우리네들은 알아야 될 것입니다. 1930년 뉴우딜정책 이전의 대공황이 또 닥치는 구나 해 가지고 미국국민이 물가고에 허덕이고 있고 미국을 위시해 가지고 자유우방국가는 전부 인플레의 경향하에 지금 긍긍하고 있는 이러한 판국에 이것이 확대되어 가지고는 미국이 3류국가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하는 판단하에서 그러한 기지에 찬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가까운 일본 여기에서도 천문학적인 경제성장이 있어 가지고 태평성세를 구가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기에도 물가고로 인해 가지고 심지어는 가정주부들까지 자칫하면 데모에 가담할 기미가 있다 하는 이것을 눈치차린 자민당 정부는 국가가 그 적은 것이겠지만 감자까지 사 가지고 시판을 하고 있는 이러한 판국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도 자기네들이 5월 달에 즈음해서 여야 할 것 없이 일본의 현황에 대한 냉철한 분석을 하고 의정사상 처음 보는 그러한 의사진행을 했다 하는 것을 성명을 통해서 중외에 선포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네들이 알아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국내적으로 처해 있는 이 현실과 국제적으로 우리의 이목에 스치는 이러한 현실들을 직시를 하고 우리는 어떠한 언동으로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은 자명한 결론을 유도할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자명한 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처신에 있어서 일반화하고 통념화하고 그로 인해 가지고 무식대중을 갖다가 선동을 하고 윤기 있는 것을 갖다가 드라이어 이상으로 메마르게 하고 급기야는 여기에다가 불질을 하는 어떠한 선동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결론에 다다르지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국회의 이름으로써 지난번 6월 1일에 발간된 신민당 ‘민주전선’의 발행인이 이 자리에 나와 가지고 여기에 대한 정중한 사과가 있어야 되겠고 동시에 그 사과는 앞으로도 이러한 언론이 계속될 것인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데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 있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어천만 가지의 의사의 진행도 한 자국을 앞서 나갈 수가 없다 하는 것은 수삼 일의 의사진행 과정을 보아서 우리 여야 의원들이 충분히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존경하는 국회의장에게 지난번 ‘민주공화보’를 혈세라고 그런 데에 대한…… 그로 인해 가지고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많은 격분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분노를 덜어 준다고 그러는 의미 이상으로 왜곡된 중대한 발언을 갖다가 즉각 취소하는 동시에 ‘민주전선’의 발행인…… 국회의 이름으로서 국회의원 스스로를 갖다가 매국노로 만들고 이 나라의 민주질서 하나의 기간을 이루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매국노로 몰아치는 이러한 언론의 발행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 그러한 무거운 책무감하에서 존경하는 의장과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들 앞에 정중한 사과가 있어야 되겠다 이것을 의장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두서없는 말씀을 이로써 그칠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신민당의 김수한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읍니다.

왜 이래! 왜 이래! 발언을 해야지…… 발언을 해야 될 께 아냐!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