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제417차 회의

의사일정 제2항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부터 의사일정 제7항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6건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유상범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빨리 나오셨어. 뒤에는 인사 안 합니까?

아니, 오면서 벌써 인사했는데.

그래? 나 못 봤어.

다시 할게요. 타이밍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제안설명이 많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제안설명하고 후속조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사위 유상범 위원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영교·김성원·정점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등에는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 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부동산등기법,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상법, 상업등기법 등 4건의 개정안은 2025년 1월 31일 개통·운영될 예정인 미래등기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범죄피해자 구조금의 분할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체류자격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을 보호대상에 추가하며 가해자 조사 및 재산·금융정보 등의 조회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두 번 인사하느라 더 애썼습니다. 먼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6인 중 찬성 284인, 기권 2인으로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9인 중 찬성 289인으로서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91인 중 찬성 291인으로서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92인 중 찬성 292인으로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91인 중 찬성 291인으로서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92인 중 찬성 291인, 기권 1인으로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