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54차 회의

의사일정 제6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항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항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항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을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김해영 위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믿는다, 해영아’ 부산 연제구 김해영 의원입니다.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및 제안 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상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무허가 채권추심업자에 대한 채권추심 위탁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며, 채권추심회사에게 위임직채권추심인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명수 의원이 각 대표발의한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보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김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의 의사록에 위원들의 주요 발언내용과 표결 결과 및 소수의견 등을 기재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0인 중 찬성 236인, 기권 4인으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2인 중 찬성 239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6인 중 찬성 236인으로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4인 중 찬성 241인, 기권 3인으로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7인 중 찬성 246인, 기권 1인으로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