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생

존경하는 이학영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생의 봄날, 국민의 봄날을 위해 정치하는 조국혁신당 정춘생입니다. 먼저 국회 대정부질문에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이 유감을 표합니다. 12·3 내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부지방법원을 침탈한 폭동, 전광훈 체제 전복 세력의 내란 선전·선동, 내란 범죄자의 방어권 보장에 앞장서는 국가인권위원회, 내란 가담 혐의자의 서울경찰청장 임명, 윤석열의 옥중 메시지를 전달하는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설파하는 국민의힘, 이 모든 상황들은 내란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 내란이 하루빨리 진압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석우 법무부장관직무대행 나와 주십시오. 잊지 말자 명태균, 다시 보자...

명태균 사건 관련 창원지검 수사보고서 보셨습니까?

윤석열과 김건희는 명태균과 280여 건의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불법 여론 조작, 공천 거래 그리고 창원 산업단지 지정 등 윤석열·김건희·명태균의 범죄사실들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정황과 증거들이 차고 넘치는데 검찰은 김건희를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명태균의 수많은 범죄사실에도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만 그를 기소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수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김건희로 연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명태균 특검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제 야 6당이 공동으로 명태균 특검법 발의한 것 알고 계시지요?

야당만 추천한 특검은 위헌이다라는 주장에 본 의원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헌성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제삼자 추천, 즉 대법원장이 특검후보를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더 이상 거부할 명분이 없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께 더 이상 거부권 행사하지 않도록 의견을 내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도돌이표네요. 궤변과 거짓입니다. PPT를 봐 주십시오.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 이 둘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법무부차관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후보자이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다른 하나는 국회가 선출하는 헌법재판관입니다. 후보자가 아닙니다. 제목도 선출안입니다. 헌법 제111조에 근거, 국회가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는 것입니다.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형식적인 절차이고 헌법적으로 지켜야 될 의무인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법대를 나오신 분이 저보다도 모르시네요. 헌법재판소의 설립 취지 아십니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야 합의가 헌법 위에 있습니까?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민이 투표로 선출한 국회의원 당선자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증을 발급하지 않는 것이랑 똑같은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고기동 행안부장관직무대행 나와 주십시오.

박현수 전 행안부 경찰국장이 서울경찰청장직무대리로 임명됐습니다. 내란 가담 의혹이 있는 수사 대상자가 수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서울경찰청장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이 인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가피한 것 아니지요. 지금의 직무대행 체제에서도 얼마든지 치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PPT 한번 봐 주십시오. 박현수 국장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12월 3일 22시 32분 조지호 경찰청장과 통화합니다. 그리고 14분 뒤 국회가 완전 봉쇄됩니다. 이어서 23시 35분 경찰청 임정주 경비국장과 통화합니다. 그리고 2분 뒤 국회가 두 번째 봉쇄됩니다. 윤석열 공소장에 따르면 방첩사는 체포조가 필요하다며 국수본에 강력계 형사 100명 파견을 요청했습니다. 또 박현수 국장은 4일 0시 41분 강상문 영등포경찰서장과 통화합니다. 이후 영등포경찰서 형사 10명이 국회로 출동했고 수사관 81명이 광역수사대에 대기합니다. 차관님, 어떻습니까?

이 상황을 보면 누가 봐도 박현수 국장은 내란 주요임무종사자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닙니까?

경찰 내부에서도 많은 비판이 나옵니다. ‘내란 가담 의혹이 있는 인물이 서울청장을 하면 그와 함께 근무하는 하위직은 뭐가 되느냐, 범죄자를 장으로 모시라는 소리냐, 14만 경찰의 명예를 위해 스스로 물러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 대체 누가 주도한 인사입니까?

사실입니까?

경찰청장대행이 추천했습니까?

단수로 했습니까, 복수로 했습니까?

최종 추천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단수였습니까, 복수였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