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대책 강화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중국 스모그의 유입으로 국내에서 일일 환경기준을 넘는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이 빈번해지고 이에 대한 언론 보도가 이어지면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는 연간 약 2만 명, 폐질환 발생자는 8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사회적 비용으로 환산하면 12조 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내년도 정부 예산에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국회 차원의 대응이 시급하며 또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