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헌성

외무통일위원회 권헌성 의원입니다.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가입동의안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가입동의안 그리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 이상 3건의 동의안은 1989년 10월 2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6일 외무통일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8일에 개최된 제3차 위원회에 일괄 상정하여 정부 측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면밀히 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이들 세 규약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A규약으로 통칭되고 있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근로권 사회보장권 교육권 등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제 권리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