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혁

교통체신위원회 손정혁 의원입니다. 한국전기통신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정부로부터 제출된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는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체신관서에 전기통신업무 처리를 위탁한 경우 체신관서에 지급하는 위탁업무 취급수수료를 공사 발족 당시 우정사업의 부족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포괄적 원가보상방법으로 계산하도록 하였으나 그 보상기준과 방법이 명확하지 못하고 적용상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분명히 하고 벌칙을 완화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공사가 체신관서에 전기통신업무 처리를 위탁한 경우 공사가 지급하는 업무위탁비용을 그 업무를 취급하는 데 필요한 취급수수료 외에 통신사업 운영을 위한 경비로서 예산으로 정한 금액을 위탁업무 취급과 관련된 비용으로 지급하도록 하였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