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혁규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김혁규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6월 말 국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규제특위 활동 결과를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면서 특위에서 만든 48건의 법안에 대해 국회의 조속한 결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규제특위가 법안 제안권이 없어 특위 소속 위원들의 개별 입법 형식으로 법안을 제출하였습니다마는 여야 의원들이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서 합의한 법안이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될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 접수한 48개 법안 중 처리 완료된 법안은 4건이며 남은 44개 법안 중 상임위에 상정된 법안은 11건밖에 안 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국회가 규제특위를 만든 것은 규제개혁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기...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김혁규 의원입니다. 올해로 광복 60년을 맞이한 우리나라는 세계가 놀랄 정도로 큰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한때 IMF라는 시련도 있었지만 참여정부 들어 신용불량자가 감소되고 북핵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면서 다시 국운 상승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국민의 역동성과 창의력, 근면성이 이와 같은 기회를 만들어 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 국제사회는 경제전쟁 시대입니다. 지난 IMF 사태 때 경험한 바와 같이 경제적 뒷받침 없이는 국가 자존심도 지킬 수 없는, 경제는 곧 우리 사회 구조의 기본입니다. 본 의원이 이번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우리나라 통일․외교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감사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참여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해서 62%, 통일정책에 대해서는 약 86%가 잘한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대북정책의 투명성에 대해서도 약 63%가 투명한 것으로 평가를 하였으며, 대북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남북 간에 법령 정비와 미국의 대북 제재 규정의 폐지를 들었습니다. 대북 경제 지원 규모도 약 76%가 최소한 현재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는 응답을 보였습니다. 이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통일․외교 전문가들은 참여정부의 외교정책과 대북정책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며, 통일․외교 정책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는 제4차 6자회담에 대해서도 약 86%가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러한 결과를 우리 국민들도 체감할 수...

또한 이번 여론조사에서 약 80%가 주변국가들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이 지적에 총리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독도와 역사교과서 문제, 고구려사와 같은 현안이 생기면 부랴부랴 해당 특별위원회를 만들었다가 문제가 좀 잠잠해지면 활동이 유야무야되는 경우를 우리는 그동안 많이 보아 왔습니다. 우리 외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중장기적 외교방향을 제시하고 그 국가의 주요 외교인맥을 분석하여 언제든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자료와 외교채널을 가동할 수 있도록 미․일․중․러시아 전담 연구소 설치를 제안합니다. 총리께서는 이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시적인 측면에서 실질적인 외교 싱크탱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일본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하여 지금 어떤 대응책을 구상하고 계십니까?

총리님의 대일 외교정책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일본이 너무 심하게 하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8일자 뉴욕타임스도 ‘무의미한 도쿄의 도발’이란 사설을 통해서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일본의 전쟁범죄로 희생된 후손들에 대한 계산된 모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시아 11개국 국회의원의 모임인 평화연대에서도 일본의 우경화 경향이 아시아 평화에 심각한 불안요소가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스터 헨리 하이드 하원 국제관계위원장도 신사 참배를 비판했습니다. 제3국의 언론과 유력 정치인까지 문제로 삼는 고이즈미 총리의 계속된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 단호한 대응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주변국들의 오...

본 의원은 에너지를 비롯한 자원 확보가 매우 중요한 외교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와 가까운 중국과 일본도 에너지 확보에 외교력을 총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에너지 개발을 위해 에너지특별회계를 총 23조 2539억 원 확보하고 있으나 지난 11년간 해외 유전 개발에는 불과 약 7%인 1조 6837억 원 정도 투자를 하였습니다. 이 금액으로 유전을 개발한다는 것은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총리께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외교통상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부산에서 APEC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장관님, 준비는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언론 보도에 의하면 반세계화, 반부시 대통령의 시위 관련 단체들이 약 10만 명 정도 한국에 올 것으로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시위 규모와 시위 강도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의 생각입니다. 우리 국가의 민주주의적인 이미지를 위해서 무조건 외국인들의 시위를 원천봉쇄하기보다는 합법적 집회존, 즉 APEC 피스존 을 만들어서 평화적인 시위를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 장관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APEC 회담이 열리는 만큼 남북 간 평화 정착과 북한의 국제사회 연착륙을 돕겠다는 내용을 담은 APEC 공동선언문 발표를 추진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런 성명서가 나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통일부장관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없는 돈을 들여서 여러 가지 통계조사를 했는데 결과가 좋게 나와서 장관님 기분 좋겠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에 의하면 “그동안 북한은 경제 분야에서 크게 변화가 되었고 또 향후에도 경제 분야가 변화를 주도할 것이다.” 이렇게 응답이 나왔습니다. 개성공단은 북의 입장에서 보면 개방의 실험장이자 전초기지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제조업 공동화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술과 자본, 북한의 노동력을 합쳐서 한반도 경제성장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개성공단에 투자 의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을 만나보면 전략물자 반입과 원산지 조항을 해결하지 않고는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략물자 반입과 원산지 조항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미국과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원산지 문제라든가 전략물자 반입 허용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문제는 금후에 풀릴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남북 경협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북한의 기능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북한 지역 내에 전문 기능인 양성소를 설립하는 것이 어떤지 장관님의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통일․외교 전문가들은 제4차 6자회담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향후 이행 과정에 대해서는 많은 우려를 했습니다. 장관께서는 앞으로 열릴 제5차 6자회담의 가장 어려운 문제점은 무엇이고 그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본 의원이 생각기로도 제5차 6자회담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우려를 하고 있지만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이 북한 방문을 통해서 북한 지도부를 적극 설득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 대해서도 중국이 경수로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미국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제5차 6자회담 협상이 중국의 협조를 통해서 예상보다 잘 풀려 나갈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