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영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주호영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주호 사회부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부산 동래구 출신 서지영 의원입니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1년이 된 날입니다. 꽃다운 나이에 생을 마감한 아이들의 명복을 빌며 저는 교육 현안을 중심으로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부총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 지난주 고3 학생이 교실에서 선생님을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초등학생이 교감선생님을 학교 복도에서 폭행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학교 현장의 모습입니다. 부총리님, 지난주 교실에서 벌어진 교사 폭행사건의 학생과 선생님께 어떤 조치를 하였습니까?

충격적인 사건들이 학교 현장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비상한 대응과 비상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이러한 신속한 대처가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 아까 사건을 보여 드렸지만 하나는 동료 교사께서 복도에서 핸드폰으로 촬영한 사건이었고 또 하나는 교실에서 학생이 그 장면을 촬영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CCTV 설치에 대한 요구들도 많아지고 있고 또 그에 대한 폐해에 대한 각종 논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좀 더 근본적인 대응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CCTV는 논쟁적인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실 환경이나 학교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된다는 요구들도 있고 해외에서는 셉테드 , 즉 범죄예방환경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그런 발표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이번 사건에서는 근본적으로 사건사고를 빨리 알릴 수 있는 비상벨 설치라도 바로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갑작스럽게 학생이든 교사든 비상 상황을 알리고 공유해야지 신속한 대처가 빠르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각 교육 주체들과 함께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강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대 정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어오기 전에 보도가 나왔습니다. 내일 교육부에서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발표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그런데 지금 유급 사태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내일 발표를 하시는 것은 좀 현장의 상황을 수습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복귀할 경우에 더블링, 트리플링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교육부의 대응 방안이 있습니까?

부총리님, 유급 상황에 대해서 비교적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 대학에서는 마치 수업 불참하고도 유급을 피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안내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교육부는 지금 어떤 입장이십니까?

오랜 의료 공백 속에서도 헌신적인 의료인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해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의대생들이나 전공의들이 구성원들을 집단 따돌림하거나 조롱하는 반지성적인 사태들도 저희가 목도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체크하고 계시지요?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의 의견도 우리가 충분히 숙고해야 될 상황이지만 동시대를 살아가는 학생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저는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공정한 잣대를 적용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인내심도 극에 달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 정부와 또 의료계가 함께, 최근에도 아마 대화의 장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께 숙의를 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해 나가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해서 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민주당은 마치 고교 무상교육이 중단된다는 식의 주장을 펼쳤고 거리에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부총리님, 현재 고교 무상교육이 중단되었습니까?

민주당이 당시에 걸었던 현수막처럼 우리 아이들 교육이 지금 포기 상태입니까?

당시에 온갖 커뮤니티에서 떠돌았던 것처럼 지금 고교생들에 대해서 학교교육 비용을 학부모들이 부담하고 있습니까?

민주당이 일방 독주로 제출한 일몰 연장 법안은 지금 재의요구된 상태이고 현재는 일몰이 적용된 상태 아닙니까?

무상교육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님, 전국의 학부모님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학부모의 부담은 없는 것이다, 이것은 잘못된 가짜 선동이었다 분명하게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해 주십시오.

일몰이 적용되어서 지금 중앙정부의 비용으로 감당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은 교육청의 비용으로 진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