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일병

존경하는 의장님께서 제 이름을 개명을 하시려다가 정정을 해 주셨습니다. 설마 국회의원이 일등병이 있겠느냐 그러는데 사실은 일등병이 맞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멀리 고향에서 오신 방청석 어르신들 여러분! 전라남도 해남․진도의 국회의원 민주당 채일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0월 25일 보궐선거에서 저 멀리 땅끝 해남․진도에서 당선되어서 국회의원으로 활동한 지 6개월이 되었는데 오늘 첫 대정부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금까지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민주당을 깨고 나가서 지난 4년 동안에 실정만 거듭했다고 하는 평가이고 제대로 성과는 못 얻었다, 이런 국민들의 평가를 받고 있...

물론 그렇게 설명도 가능하기는 하겠지요.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정권 말기란 말입니다.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럽고요. 경제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개헌 문제를 가지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정부에서 너무 서둘러서 급히 추진하고 있다 이런 인식입니다. 일반적인 논의는 이 정권이 아니고, 금년 연말에 새로운 정권이 서지 않습니까? 새 정권에서 정식으로 국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가면서 추진해도 늦지 않다 이런 시각이란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하시면서도 총리는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혹시? 솔직한 마음을 한번 털어놔 보세요.

자, 그러면 내용에 들어가서 또 한 가지 따져 봅시다. 정부가 추진하는 내용 중의 하나는, 잦은 선거로 인해서 국정이 혼란하고 비효율을 가져올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대통령하고 국회의원들 임기를 일치시켜 보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요?

그러나 그렇게 일치시켰을 경우에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본 의원은 전부 아니면 전무, 즉 ‘올 오어 낫싱 ’이라는 극한적인 선거 대립상만 심화시킬 것이고, 그 결과 오히려 다수당이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다 석권을 했을 때에 4년 동안은 적어도 국정 난맥상에 대한 중간평가를 한 번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독재와 전횡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발상이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총리, 오히려 제가 좋은 제안을 하나 할 테니까 귀담아 두셨다가 꼭 연구 좀 하세요. 총리가 말씀하신 그런 이유라면 굳이 잦은 선거로 인해서…… 혼란과 비효율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제가 좋은 제안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히려 4년 중임 좋습니다, 내용적으로 봐서. 그렇지만 매 2년마다 대통령 선거하고 지방의회 선거를 한번 같이 하도록 하고, 또 2년마다는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같이 하도록 묶어 보세요. 그러면 그 전횡이나 독단, 이것을 견제할 수 있는 견제시스템도 충분히 가능하다,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실 수 있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가 병행되리라고 보는데,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미 FTA, 소위 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대외경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추어 본다면 세계화 시대에 문을 걸어 잠그고 쇄국을 해야 되느냐, 그런 관점에서 시작했을 때 본 의원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FTA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번 한미 FTA, 이게 문제지요. 이 자체는 처음부터 끝까지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입니다. 무릇 FTA는 사전 준비라든가 협상 내용에 있어서의 우리 국익의 실질적인 확보라든가 또한 사후 지원대책 등 이러한 것들이 단계별로 철저하고 치밀하게 준비되고 추진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 협정의 결과를 보면 이 세 가지 면에서 어느 한 곳도 만족한 과정이 없었고 많은 문제점만 ...

왜 그렇지요?

14개월인데 한․칠레 FTA는 몇 개월 하셨지요?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자, 내용 면에서도 보시지요. 자동차 섬유 일부 얻었지요? 압니다. 그 외 제대로 찾은 것, 얻은 것 있습니까? 반면 보십시오. 우리 농수산업이라든가 의약품 보십시오. 몽땅 다 내줬다고……

그렇습니까?

참으로 답답한 질문과 대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평가하기로는 우리의 이익을 찾아보기 힘든 국익에 반한 협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인데도 불구하고 총리께서는 지금 그렇지 않다 이런 강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는 합니다. 총리,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경제전문가로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불평등한 한미 FTA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데도 총리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시는데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서…… 이것을 중단할 용의는 분명히 없으실 것 같은데 마지막 질문을 한번 하십시다. 중단할 용의가 있습니까?

총리, 총리의 인식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농어업은 피폐해졌고 이미 초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농어업인 노령연금 특별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 농민 노인들의 편안한 노후보장이 되도록 특단의 대책을 요구합니다. 아울러서 농수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중장기의 농수산물 품질 고급화 대책이라든가 개방 피해에 대한 소득보전율 100% 등 농어가의 소득안전망에 대한 종합적인 사후대책도 반드시 강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모처럼 시원한 답변 한 가지 받아서 다행이네요. 총리, 다음은 각 정당과 정부 간의 정책협의회 성사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대통령 탈당으로 여당이 없어졌지요? 지금 임기 말이지요? 대선이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정치권이 들썩들썩합니다. 민생은 없고 정치만 있습니다. 정당 간에 이합집산이 지금 무성한 말 속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 꼴이 말이 아니지요? 본 의원은 이렇게 어수선하고 힘들 때 국정현안을 제대로 챙기려면 현역 국회의원이 있는 모든 정당과 국무총리가 정책협의회를 상설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본 의원의 제안에 동의하십니까?

빠른 시간 내에 추진해 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한 총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박명재 행정자치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장관과 함께 30년 동안 공직을 함께 해 온 행정관료 출신입니다.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부조직 내의 팀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민간 부문에서 경쟁과 시장 논리의 기반인 그러한 팀제라고 하는 것이 과연 공익성과 공공서비스를 중시하는 정부조직에서도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매우 높습니다. 팀제 도입이 오히려 일부 시각과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저도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조직의 결속력과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시 행정전문가답게 시원하게 답을 하셨네요. 고맙습니다. 다음은 소위 공무원 퇴출제도 운영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퇴출 기준이라는 것이 소위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 보니까 객관성이나 공정성이나 투명성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장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잘 인식하고 계신지 또는 문제점이 있다면 그에 대한 보완대책이나 다른 사후대책이 뭐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참 좋은 말씀인데요. 정말 감사한데 정말로 직업공무원제도의 근간을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과거에 아픈 역사가 있잖아요. 전두환 정권 출범 당시 해직공무원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억울한 공무원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말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도를 갖추세요. 장관님이 유능하시니까 믿겠습니다. 그 답 예, 아니오로 대답하세요.

많은 기대를 하게 되고 잘 지켜보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성호 법무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부패방지위원회의 신설 당시 초대 사무처장이었습니다. 지금 와 계시는 법무부장관은 제 후임으로 2대 사무처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참으로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게 되어서 남다른 인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사무처장을 역임하던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국가청렴위원회는 반드시 조사권을 주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장관께서도 이에 동의하십니까?

대단히 감사하네요. 옛날 법무부장관들하고 전혀 다르구먼요. 국가청렴위원회의 조사권 부여 문제는 그동안 법무부의 반대로 아직까지 성사되지 못한 안타까운 현실 속에 묶여 있습니다. 본 의원과 장관은 같은 사무처장을 역임했던 관계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어야 될 책무가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회 처리 과정에서도 장관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 의원이 이를 관철시키는 데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그렇게 약속해 주실 수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