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경종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학영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인천 서구병 검단에서 온 국회의원 모경종입니다. 지난 1060일 윤석열 정부에서 청년들은 그 어느 때보다 고통받았습니다. 윤석열과 정부는 공정과 기회를 외쳤지만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취업난, 주거난 그리고 고금리로 인한 대출 부담까지 청년들의 삶은 나날로 팍팍해져 왔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내건 공정이라는 단어는 청년들에게 희망이 아닌 좌절과 불신만을 안겨 줬습니다. 취준생들은 수백 개의 지원서를 내고도 서류전형조차 통과하지 못하는 반면 일부 공직자들의 자녀는 쉽게 기회를 얻는 모습을 보면서 청년들은 좌절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외치는 ‘이게 정말 공정한가?’라는 질문에 우리 사회는 그리고 정부는 어떤 답을 내놓고 있습니까? 청년들이 공정하...

지조라는 것은 원칙과 말씀하신 신념을 지키는 일이고 이 원칙이라는 건 장관께서 내신 책에도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맞지요?

그런데 장관님, 외교부의 지금 모습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많습니다. 외교부의 지금 모습은 원칙과 너무나도 거리가 먼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장관님은 공직자의 채용 과정에 있어서 공정성과 절차적 정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지요?

그런데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 채용 과정은 왜 이렇습니까? 전공 분야, 학위 소지 여부, 경력 사항 모두 엉망진창인데 채용이 됐어요. 심우정 검찰총장 딸이 취업한 이 공고, 외교부에서 전공 분야 바꾼 것 맞지요?

절차에 따라서 했다고 하시는데, 한번 PPT 보시겠습니다. 그전에는 한 번도 공고 범위를 벗어나서 변경된 사례가 없습니다.

안에 보시면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연구원 채용’, 그 산하기관 단순 변경입니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에서 변경된 내용이고 자격증을 경력으로 한 내용, 그런 내용들에 불과합니다. 이게 바로 심우정 총장 딸을 위한 맞춤 공고 아니겠습니까?

외교부 인사기획관실 있지요?

인사기획관실에서 작성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 매뉴얼, 이번 준비하면서 확인하셨지요?

이것도 PPT 한번 보시겠습니다. ‘학위 수여 예정자를 최종 선발하는 것은 채용비리에 해당한다’. 공고에는 석사학위 소지자, 그런데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은 석사 수여 예정자. 이 매뉴얼에 따르면 명백한 지침 위반 아닙니까?

이뿐만이 아니지요. 심 씨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은 실무경력을 35개월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중 상당 부분은 무급 인턴 그리고 연구활동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외교부가 실무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아 왔던 내용인데요 이번 채용에서만 실무경력이라고 판단한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대답하실 줄 알아서 이것도 PPT 준비했습니다. 이전에는, 형광펜 칠해진 곳 보시면 ‘경력의 경우에는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이전에 인정을 하지 않아 왔습니다. 그런데 심우정 검찰총장 딸 심 씨 어떻습니까? 비정상적인 학력 인정, 경력 인정으로 통과한 서류전형에서도 1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면접에서 또 만점을 줘요. 그것도 소수점 단위까지 경쟁을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1등을 만들고 채용을 시켜 줍니다.

그러니까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때 서류전형 평가위원을 살펴보니까 세 명 중의 두 명이 대통령경호처 그리고 국민통합위원회 파견 이력이 있던 인물들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사람들이 채용 심사에 들어간 겁니까?

면접위원 위촉 과정이 적절했는지 그리고 해당 인사들이 평가위원으로서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갖췄는지, 이 문제의식을 가져 본 적은 있으십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 정말 정답인데 그 정답이 실현되지 않고 있는 거지요. 아빠 찬스 채용을 했다 하더라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저희는 보여집니다. 진짜 내부에서 개선하실 사항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정말 큰일이고요. 그리고 감사원 이야기를 하시는데 외교부에서 이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지 않다라고 여기는 부분이 바로 방금 장관님의 태도입니다.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했다’ 그리고 ‘공수처 수사에 협조하겠다’, 외교부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외교부 안에서 발생된 일입니다. 감사원에서 공익감사……

들어 보세요. 외교부에서 공익감사 청구해서 면죄부를 주기만을 기다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객관적인 사실판단을 해 달라고 청구하기 전에 외교부에서 먼저 그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책임이라는 것은 남에게, 남이 지워 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밝히는 겁니다, 스스로. 진짜 문제 있다고 생각을 했다면 첫 대응, 외교부의 첫 대응이 변명이 아니라 사과와 책임자 조사를 먼저 시작했어야 됩니다. 처음에 아니라고 잡아떼실 때는 국회에 제출했던 이 자료, 이 자료가 없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살펴보니까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국에서 자라서 학위까지 받은 사람이 한국어가 서투르다라는 이유로 떨어지고 그러고 나서 심 씨가 합격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한국어가 서투르다라는 지점이……

심우정 검찰총장 딸 특혜 채용에 대해서 이렇게 방금 여러 가지 답변을 정말 열심히 하셨지만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리고 국민들이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건 인정을 하시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의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