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승번

외무통일위원회 소속 류승번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정부와 이태리공화국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에 대한 당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협약은 지난 2월 1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2월 13일 외무통일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2월 21일 개최된 제2차 위원회에 말씀드린 비준동의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먼저 이 협약을 체결하는 목적을 말씀드린다면 우리나라와 이태리공화국 양국 간의 경제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세의 이중부담을 방지하고, 과세상의 불안정과 분쟁의 소지를 제거함으로써 상호 간 경제교류의 증대와 투자환경을 개선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