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수

6월 7일부로 PMC 선정이 완료되었고 계약이 되었습니다. 한미 간에 합의된 사항은 PMC에 의해서 정확한 공사 예산하고 공사 완료시기를 발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MC가 지금부터 약 3개월 후에 정리해서 발표할 것으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속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우선 지연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연되게 되면 우선 한미 동맹 간의 마찰도 예상이 되고 한미 동맹 강화에도 상당히 역기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기지 건설이 지연되게 되면 기지 반환 지연에 따라 가지고 지역 발전에도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고 우선 정부 입장에서는 이전사업비가 증가하게 되고 그에 따른 이자비 증가도 많은 예산이 더 추가적으로 소요되게 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각종 국무회의랄지 또는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가지고 필요한 사항은……

그렇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국방장관도 그 조사를 봤습니다. 장관으로서 참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선 앞으로도 더 잘하라는 뜻이 많이 담겨 있고, 참여정부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의 국방 개혁이나 병영문화 개선 등이 국민들한테 상당히 어필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FTA가 안보 분야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미 간 군사관계 현안문제 해결에도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경제성장이 되면 국방개혁에 필요한 경비 조달, 예산 조달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군수 조달 문제에도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보고드릴 적에 ‘철군’이라는 말씀을 사용하지 않고 임무종결계획이라고 보고를 드린 바 있었고, 단지 정부의 당시 의지는 금년 중으로 임무를 종결하는 단계는 확고하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 국회 동의 과정에서 한 2300명 수준이었습니다마는 현재는 한 16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4월 말까지 1200명 수준으로 감축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 단계에서는 현지의 동향하고 동맹국의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고 임무종결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현지 정황 또 유니필 사령부 그리고 현지 대사관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고 일정에 맞추어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7월쯤 되면 우리 병력이 레바논 지역에 파병이 될 것으로⋯⋯

350명 규모, 1개 대대 규모입니다.

예, 외교통상부와 협조하고 국방부 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참 참담한 심정일 것이고요. 어떻게든지 법에 의해서 조치가 되어야겠지요.

예.

그것이 비단 미국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범죄행위건 한국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범죄행위건 그 행위 자체는 마땅히……

예.

글쎄요. 우선 창이라고 그러니까 유리창 같으면 투명하게 보일 것이고 신뢰성이 보장될 것이고 국민의 정서가 포함이 된 것일 것이고 또 양국관계의 법적 지위문제가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창이라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형사재판권 관할과 관련해서는 이것은 미군이기 때문에 국방부장관인 저에게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법무부장관 소관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