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한 대한민국 강민국 위원입니다. 저희 정무위원회에서 제안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강준현·천준호·한민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은행이 대출금의 연 0.06% 이상을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출연하도록 출연비율의 하한을 설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강민국·김용만·이강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예금보험료율 한도규정의 존속기한을 현행 2024년 8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대안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금융위원회가 개정된 한...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김영주 국회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경남 진주을 강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강민국 의원입니다. 곧바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요즘에 의료대란 대처부터 또 대정부질문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자 또 우리 경남도민의 염원인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지난 1월 9일 날 참 어렵게 어렵게 통과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만일 그날, 1월 9일 날 통과 안 됐다면 저는 많은 우리 진주시민들을 모시고 또 상경투쟁까지도 저희들이 계획을 했는데 늦게나마 통과가 돼서 참 다행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총리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세계는 무한 우주경쟁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지금 항공산업은 차치하더라도 우주산업만 보더라도 세계 우주경쟁시장이 보니까 1000조 2000조 시장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무려 5경의 시장입니다. 이번 특별법의 통과로 우리 진주․사천이 우주항공의 경쟁시대의 그 중심에 들어선 것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 시행은 공포 후에 4개월이기에 우주항공청 개청 준비기간을 거쳐 이르면 아마 5월에 출범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촉박한 시행 시기 속에 개청 시기가 상당 기간 늦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또 많습니다. 총리님, 지금 그러면 개청 준비를 위한…… 준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지금 진행 속도라면 개청은 5월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본 의원은 우주항공청이―소위 말해서 한국판 나사지요―실질적으로 대한민국 우주항공 분야 전체를 총괄하고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한 세 가지 조건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부처 및 산하기관의 해당 업무가 이전되어서 집중화를 통한 효율성 극대화가 필요하고요. 둘째는 정말 우수한 인재들이 모여야 됩니다. 우수한 인재들을 우주항공청으로 유입하기 위해서는 정주여건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세 번째는 유수한 우주항공 관련 핵심 기업들이 오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과기부의 우주개발 진흥법 또 산업부의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등의 관련 업무 소관만이 우주항공청으로 이관되어 있을 뿐이고 외교부나 국방부 또 ...

첫술에 배부를 수 없겠지만 총리실 차원에서 하나하나 그 뒤의 후속조치 및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총리님께서 직접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사실은 우주항공청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내외의 우수한 인재들이 유입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의 가족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교통, 정착지원금 등 정주여건 지원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우주항공 특별법과 또 준비 중인 시행령에는 보니까 이러한 근거조항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총리님께서도 우주항공 특별법 또 우주항공청의 성공을 위해서는 우수한 인재들의 유입을 위해서 정주여건이 구축되어야 된다는 건 동의를 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특별법의 하위법령인 시행령에서도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정주여건 근거 마련을 위해서 폭넓게 좀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우주항공청이 들어서는 우리 서부 경남은 국내 항공산업 전체 생산액의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청이 개청되면 지역산업 생태계가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총리님 아시다시피 현재 새만금․광주․제주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어 가지고 3년간 법인세, 소득세를 100% 감면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것 총리님 알고 계십니까?

저희 진주․사천이 지금 항공국가산단을 조성 중에 있는데 정말 여기에 대한 지역산업 생태계와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어서 3년간 과감한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3년간 법인세나 소득세 100% 감면할 수 있도록 총리님께서도 각별히 좀 검토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총리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제 고향이고 지역구인 진주는 삼성․LG․GS․효성․넥센 등 1세대 창업주들을 배출한 정말 기업가정신의 모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14년 만에 납품대금 연동제를 법제화시키고 또 법인세율을 인하해서 중소기업의 숨통을 열어 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뜻깊은 성과라고 생각하는데, 총리님도 동의하시지요?

총리님, 지난 1월 27일부터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법이 전면 확대 적용된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이 악법으로 얼마나 많은 기업이 새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총리님께서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더 문제는, 83만 7000개가 다시 들어왔는데 문제는 모든 업종과 직종에 적용되는 거지요. 사실상 동네 빵집이나 동네 음식점 같은 소규모 자영업자분들도 법 적용 대상이 될 수밖에 없지요?

저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해외도 이처럼 동네 음식점의 경영까지 과도하게 간섭하는 사례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부도 사실 민주당의 산업안전보건청 설립과 또 산업재해 예방 예산 확보 요구를 받아들이면서까지 중대재해법의 유예를 주장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민주당은 자신들이 내건 합의조건까지 내팽개치면서 유예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어요. 이 정도면 처음부터 무조건 반대할 심산이었고 희망고문을 주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우롱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리님, 만약에 또다시 민주당의 입법 횡포로 인해서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의 통과가 좌절된다면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그러면 방법은 우리 여당이 4월 10일 총선에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는 방법밖에 없네요. 그렇지요? 물론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통계를 보니까 중대재해처벌법 실제 효과도 불분명하더라고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1년간, 즉 22년 1월 27일부터 23년 1월 26일까지 보니까 산업재해자 수가 오히려 전년보다 5258명이 증가했습니다. 엄벌만능주의로 산업재해를 막을 수가 있다면 북한이나 중국은 산업재해 예방 선진국이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여력이 되지 않는 분들에게까지 과도한 의무를 지우는 것은, 지키지 않으면 무조건 처벌하는 것은 이것은 법이 아니라 국가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