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덕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수원 장안 출신 대통합민주신당 심재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화장실만큼은 세계 최고가 되어야 되겠다는 일념하에 우리나라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에 힘써 왔고, 현재는 오는 11월 21일부터 닷새 동안 서울 코엑스에서 열릴 세계화장실협회 창립총회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화장실 문제를 언급하면 많은 사람들이 ‘저사람 또 화장실 얘기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도, 질병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도, 지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대한민국이 관광대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도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화장실 문화 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공중화장실’하면 더럽고 냄새 나는 공간...

공적개발원조, ODA 자금 지원 규모로만 본다면 우리나라가 국제사회 지원에 얼마나 인색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의 ODA 지원 규모는 2005년도에 7억 5200만 불, 2006년도에 4억 4600만 불입니다. 이는 유엔 권고안 0.7%의 10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와 경제 규모가 비슷한 호주나 스페인에 비교해 보면 36% 수준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들었다고 하기 전에 나라의 품위를 위해서도 외국 원조에 인색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WHO에 따르면 지금 지구상 인구의 약 40%인 26억 명이 화장실이 없는 비위생적인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수인성 전염병의 위험에 노출돼 있고 귀중한 생명을 잃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엔은 지난 2000년 새천년개발목표의 하나로 비위생적인 환경에 처한 인구 비율을 절반으로 줄이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2008년을 국제 위생의 해로 선포한 바 있습니다. 총리께서도 알고 계시지요?

이러한 유엔의 노력에 부응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본 의원은 우리나라 주도로 설립되는 세계화장실협회의 활동이 바로 유엔의 뜻에 함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계화장실협회는 화장실에 관한 모든 자료 공유와 기술 개발은 물론 화장실 문제의 해결을 통해 질병 예방과 물 부족 문제, 지구 환경오염 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설립되는 국제기구이기 때문입니다. 또 마침 우리 반기문 사무총장님이 유엔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더욱,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도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 우리나라가 주도해서 만들어진 민간 국제기구가 있습니까?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기구의 설립에 따른 효과는 매우 큽니다. 우선 국가의 위상이 높아지고 본부가 위치한 도시는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젊은이들의 고용 기회가 늘고 많은 외국인들과 함께 근무하게 됨으로써 국제적 감각을 가진 인재의 산실이 될 수 있습니다. 대규모 국제회의의 개최로 관련 산업이 발전하는 바탕이 될 수 있습니다. 총리, 이 점에 대해서도 동의하십니까?

세계화장실협회는 단순히 한국이 창립을 주도하는 국제기구라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한국지역경제학회의 연구 보고에 따르면 경제적 효과만 해도 향후 10년간 104조 원에 이르고 개발도상국가의 화장실 사업을 바로 우리가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이나 여수세계박람회보다도 경제적 파급효과는 오히려 더 클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블루오션이 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국제기구의 설립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협회 측의 끊이지 않는 노력과 더불어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육성책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화장실을 통한 한류의 진정한 확산과 국제기구 창립을 주도한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총리, 세계화장실협회 창립을 위해 지원된 정부 예산이 얼마입...

예, 그렇습니다. 2년간 41억이 지원됐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우리 정부의 지원이 계속돼야 합니다. 자립 기반이 마련될 때까지 꾸준하게 노력해 줌으로 해서 이 국제기구가 올바로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걸음마도 하기 전에 지원이 끊긴다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렵게 거머쥔 주도권을 다른 나라에 넘겨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아까운 예산만 허비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신뢰도는 어떻게 될까요? 따라서 유엔과 빌게이츠재단 같은 국제 자선기관의 후원 등으로 완전히 자생적 기반을 마련할 때까지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부장관께 묻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우리나라를 외국에 널리 알리고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을 해 왔습니다. 1994년, 2001년, 2007년에는 한국 방문의 해를 선포하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기도 했습니다. 장관, 이러한 결과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이 많이 증가했습니까?

본 의원은 외국인들을 우리나라에 오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어서 또 다시 한국을 찾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일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관광 자원을 잘 가꾸는 것도 물론 좋지만 한국에 왔을 때 편히 쉬고 불편함이 없어야 합니다. 특히 누구나 이용하는 화장실이 깨끗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휴게공간 개념의 화장실이 그들을 편안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장실 하나로 좋은 인상을 남길 수도 있고 또 그 반대의 인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 지금 관광문화정책을 추진하면서 공중화장실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하고 계시지요?

공중화장실은 관광문화정책의 부수적인 부분이 절대 아닙니다. 바로 핵심 부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이용을 하는 시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각종 문화관광정책을 추진해야만 합니다. 이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장관, 지금 우리나라는 수자원이 충분한 편입니까, 아니면 부족한 편입니까?

환경부에서는 수자원이 부족하지 않다고 지금 또 역시 한번 더 밝히고 계신데 유엔 국제인구행동연구소는 이미 지난 1993년에 우리나라를 물부족국가로 분류를 해 놨습니다. 개발의 여파로 물 소비량은 하루가 다르게 늘고 깨끗한 물은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분명 물이 석유보다 비싸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 환경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뭐 특별히 하는 것이 있습니까?

장관께서는 지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이 부족하지는 않다, 그러나 부족할 경우에 대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물부족국가다, 큰일 났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슴에 가지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 빗물저금통, 즉 빗물 이용시설의 설치를 활성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 현행법에는 일정 면적 이상의 시설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빗물 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요?

이에 더해서 일반 개인주택에도 빗물저금통을 설치하여 빗물을 받아 두었다가 화장실 용수나 청소 용수, 원예 용수 등으로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장관, 지금 우리 국민 1인당 수돗물을 얼마를 쓰고 있습니까? 하루에 쓰고 있는 양이.

가장 물을 많이 쓰는 곳이 어디지요?

우리는 1t에 680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 만든 수돗물을 화장실 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변기를 통해 소비하는 물의 총량이 연간 10억 2200만t으로 추정되고 있고 수돗물 생산원가를 고려하면 6950억 원에 상당합니다. 여기에 하수의 정수비용까지 따진다면 그 경제적 손실은 대단할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린 비는 거의 대부분 강으로 바다로 흘러가 버립니다. 일부가 상수원으로 이용되고 일부는 지하수로 되고 나머지는 그냥 버려지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자원이 그냥 버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장관, 그렇게 생각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물 부족 문제 해결, 그리고 재해 예방 차원에서도 빗물저금통 설치와 이용에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