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형

문화보호법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읍니다. 현행 문화보호법에 제정된 학술원과 예술원의 구성은 그 출발 당시에 있어서 일시적인 편법으로 부득이 문화인을 등록시켜서 그 문화인으로 하여금 투표를 하여 가지고 회원을 선출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는 일임으로 해서 일시에는 사회적인 혼란을 초래하였으며 문화인들의 비난까지 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학술원과 예술원이 구성이 되어서 그 정상적인 운영이 궤도에 오르게 되어 있으므로 이제 와서는 그러한 기형적인 구성방법을 지양하고 선진국가의 좋은 예를 본받아서 학술원과 예술원을 각각 자율적으로 구성시키는 것이 본래의 취지에 적합함으로 이제 선거제를 폐지하고 원내 추천제를 채택하고저 이 개정안을 상정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부수하여 ...

아마 유성권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 개정안을 보시지 않고 그 원안을 아마 주로 보신 것 같습니다. 본래에 이 대학을 졸업한 후에 3년을 경한 연구를 한 사람은 문화인에 물론 등록이 되어 가지고 선거권이 있고 따라서 피선거권까지도 있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제안자의 의견뿐 아니라 일반의 여론으로 보거나 상식적으로 보아서 본래 이 법안이 아까 유 의원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해서 적어도 우리가 한국의 아카데미다 하는 그런 자격을 갖는 자에게 있어서 대학을 졸업하고 3년 정도의 연구라 하면 너무나 빈약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 개정안을 보시면 그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늘려서 대학을 졸업하고 적어도 10년은 연구를 한다고 해야만이 하겠다는 것으로 개정을 했읍니다. 또……

그것은 이렇게 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도 말씀을 하시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3년을 한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개정한 것은 10년으로 개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면 이것은 사실은 10년을 하는 것도, 10년 연구했다는 것도 사실 약해서 20년이나 30년을 연구한 사람에 한한다 이러면 너무나 이것이 초창기에 대학 졸업하고 3년 했던 것을 지금 20년이나 30년은 너무 많다고 해서 이것을 절충해서 적어도 10년은 연구한 사람에게 한해서 이것을 원내 선거할 때에 학자들이 모인 데서 원내에서 선거하는 만큼 그 사람들을 심사하는 자격을 거기다가 맡길 것입니다. 지금 유성권 의원 말씀하시는 것은 끝끝내 3년을 어디에다가 기준하느냐 이것을 그와 같이 지금 개정안은 10년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또 대통령 임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