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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국회의장님! 우리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붙잡고 고군분투하시는 우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고양시정 출신 김영환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대정부질문의 경제 분야에 섰습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조목조목 짚을 것은 짚고 국민이 희망하고 바라는 것 우리 정부와 함께 노력하는 대화의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천망회회 소이불실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의 그물은 성긴 것 같아도, 엉성한 것 같아도 빠져나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내란, 비상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그물에 빠져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다시 우리 국민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권한대행님 잠깐 자리해 주십시오. 권한대행님, 상임위에서 못 봐 가지고 제가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이제 뵙게 됐네요. 고군분투하시는 것 제가 보고 있고요. 다만 저희 국회에서 부족한 것 또 미진한 것 또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가치관, 세계관, 철학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여러 의원님들이 아마 그 부분들을 질의하셨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헌법적으로 민주주의, 지금 헌재에서 진행되는 것들을 조목조목 진단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경제 분야이니까 주로 경제 관련된 부분들을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기서 제가 주목한 게 있습니다. 국정원 1차장한테 ‘자금이면 자금’, 어떤 자금일까? PPT 올려 주시면 시간 갑니다. 내려 주세요. 대통령 지시를 통해서 쪽지 받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받으라고 해서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대행께서는 그게 김용현이 작성을 했든 비서관이 작성을 했건 그걸 생각하지 않으셨을 거 아닙니까? 대통령의 지시니까 대통령이 책임지고 나한테 이런 지시를 했다라고 해서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받아 가라니까 받으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책임지는 자리 아닙니까? 아니, 예를 들어 부하 직원한테 이거 참고하라고 준 거면 자기가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왜 작성을 안 했다고 피해 가지요? 작성을 본인이 할 수 있어요? 비서관, 장관……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인지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쪽지를 접어서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내용은 못 보셨다는 얘기를 꾸준히 얘기하셨고.

기재위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유동성 관련된 얘기 같다’.

예비비 보셨지요?

예비비는 보셨어요.

그러니까 예비비는 보셨어요. 그렇지요?

예비비는 보셨어요. 12월 3일 날 원래 우리 예산안 안건을 감액안을 기준으로 올리려고 했다가 여기 의장님도 계시지만 12월 10일 날로 연장을 했어요. 그렇지요?

아시지요?

저는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위원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계엄 선포 때까지만 해도 제가 회관에서 증액 관련된 협상을 하려고 보고서를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비상계엄을 했어요, 예산 깎아서. 이게 말이 됩니까? 부총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예산 협상이 아직까지도 물밑에서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10일 날이에요,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날짜가. 기재부 관료 오래 하셨으니까…… 예를 들면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날까지도, 그날 1시간 30분 전까지도 예산은 협상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확정된 게 아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예산을 깎아서 비상계엄을 한다? 저는 정말 황당하게 접했거든요. 그리고 예산 깎인 게, 내용 아시지요?

24년도 집행률이 10월 말 기준으로 17%를 안 넘어요. 그전에는 20%예요. 예비비 깎았잖아요, 주요 사업이. 과거에 5조 정도 깎았어요. 그런데 국회의 권한으로 삭감 권한이 있기 때문에 4.1조 깎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규모를 보고…… 저는 ‘자금이면 자금’ 이 소리에 실마리가 풀어졌다고 봐요. 이분은 비상계엄을 이미 오래전에 준비를 했었고 돈이 필요했는데 이 돈을 어디서 쓰려고 했냐, 저는 이거라고 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비비 협상을 할 때 12월 2일, 3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기재부가 마지막까지 검찰 특활비·특경비 이거 얘기 안 했습니다. 예비비 얘기를 하셨어요, 복원시켜 달라고. 제가 그래서 질문드리는 건데요, 12월 3일 당일 기재부가 국정원 예비비 지출한 거 아세요?

혹시 밑에서 보고 못 받으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