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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행정수도 세종시갑 홍성국 의원입니다. 아마 오늘이 대정부질문의 마지막이고 저 개인적으로도 마지막 대정부질문이 될 것 같고 21대 국회도 아마 대정부질문의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다른 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PPT를 무려 27장이나 만들어 왔는데요. 제 얼굴을 비추지 마시고 PPT를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 한국의 큰 그림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하면서, 오늘 대정부질문 이것을 하면서 경제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통계의 함정에 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경제가 이중구조로 나와 있어서 평균을 잡은 거지요. 한쪽은 좋고 한쪽은 나쁘다 보니까 평균을 잡다 보니까 나쁜 부분들이 잘 안 보이는 거지요. 저는 이것을 이중경제라고 합니다. 그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수와 수출 경기가 완전히 지금 분리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수 경기가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수출 경기는 조금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영향이 있고 특히나 AI 영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출도 반도체를 제외하고서는 그렇게 썩 좋은 분야가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소기업들이 지금 매우 어렵습니다. 고금리에 시달리면서 중소기업 조달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누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너무도 어려운 게 현재의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일자리는 고령자 일자리만 늘고 있습니다. 청년과 제조업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는 계속 줄고 있고, 이제는 고령자 고용률이, 60세 이상이 41% 일합니다. OECD 세계 최고지요. 죽을 때까지 일하는 나라가 된 것 같습니다. 개인 간에 있어서도 담보능력의 차이로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소득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이 년 사이 이제 성장사다리는 치워진 것 같습니...

이게 끝이었으면 좋겠지요, 총리님? 5월에는 대정부질문이 없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별말씀을 다 하십니다.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 정책들이 오늘 논의가 됐는데요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본질적인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대통령실, 기재부, 한국은행 등 주요 정책기구들은 과연 정책 조절이 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대통령께서 재정 늘리면 고물가로 서민이 다 죽는다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국면에서, GDP의 한 30% 정도를 선진국들 평균적으로 코로나 국면에서 재정을 늘렸었거든요. 그런데 비율이 떨어졌어요, 물가가 올라가게 되니까. 영국, 미국 사람들 다 죽었습니까? 누가 이런 원고를 써 주는지 정말 걱정이 되고요. 21세기 들어서 벌써 20여 년간 물가가 안 올랐습니다. 지금은 특수한 상황이고요. 그것은 화폐 유통 속도가 떨어져서 그렇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또 지난해―오늘도 총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OECD 경제성장률 2위라고 이코노미스트 기사 가지고 막 홍보를 하셨는데요 잘못된 통계입니다. 2022년까지는 정부재정이 들어갔는데 2023년 평가에서는 재정이 빠졌어요.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이런 통계를 갖고서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시게 만들까? 정책 조절 능력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 비서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써 있는 것 보시면요 경제수석의 취임 일성이 ‘GDP 대비 가계 빚 비중을 80% 줄이겠다’, 2000조인데 400조 줄이겠다는 거예요. 보다 못한 한국은행 총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계부채 절대액이 늘어나지 않게 하는 정책을 하면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 얘기는 분모를 키운다, 그러니까 GDP를 키워 가면서 서서히 매니징해야지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 이전에 대통령비서실장은 ‘가계부채 터지면 외환위기의 몇십 배 위력이 나온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 정부의 경제 조절 능력, 위기관리 능력을 떠나서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총리님께서는 이 부분...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른 통계나 데이터들을 너무 많이 제시하니까 신뢰 자체가 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요즘 정책 폭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정책들이 총선을 앞두고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을 놓고 보시면 대표적 사례로 통신비, 건보료, 채무 조정, 신용 대사면 조치 이런 것들은요 저희가 1년 전에 이미 다 제시를 했습니다. 그때는 모른 척하다가 총선 앞두고 이런 정책을…… 예금자보호법 1억도요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1년 전 2년 전에도. 지금 정책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총선 정책이라고 누가 생각 안 하겠습니까? 더 큰 문제는 한시적 정책입니다. 올해 새해 경제정책 해서 제가 한 페이지로 정리한…… 노란색으로 나온 거예요, ‘한시적이다, 상반기, 일시적이다’. 그러면 벚꽃 피면 김포가 좋아질 거라고 어느 분 말씀하시는데요, 벚꽃 필 때 총선 끝나고 철쭉 필 때,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한시적으로 정책을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내놓는 정책 수습할 자신 있으십니까?

가장 큰 문제는 경제 철학이라고 봅니다. 참고로 일본의 기시다 정부가 새로운 자본주의 정책이라는 것을 발표했어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입니다. 지금 총리님 말씀도 경제적 자유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 세계에 신자유주의 하는 나라 하나도 없습니다.

큰 경제 운영의 철학을 다시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최근에 경제 논의는 거의 다 ICT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세계적인 제조업 강국입니다. 그런데 이 제조업 강국들이, 소재나 산업재 부분들이 과거에 우리 수출의 주축이었는데 지금 많이들 어렵고 힘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 부상한 측면도 있고 다른 이머징들이 많이 커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수출 비중에서 보면 ICT가 과도하게 높아지면서 다른 산업들은 줄고 있어요. 기존 새로운 제조업에서, 재제조라는 말도 있는데요, 기존의 제조업들을 다시 육성하기 위한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고용을 많이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가가치 비율도 높고요. 지금 우리가 경제전쟁, 패권전쟁 한다 하는데 전시에 준하는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기존 제조업들이 사실은 잊혀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차전지 산업이 한국의 주요한 산업인데요 주요한 회사 두 회사의 수익 전망을 봤더니 작년 6월에 한 회사는 2025년 매출이 17조였는데 지금은 9조 7000억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많은 투자가들도 여기서 굉장히 많이 물려 있는 상황인데요. 이차전지 산업들이 지금 어마어마한 장치산업이기 때문에 자금난에 지금 빠져 가고 있거든요. 이제 시작이에요. 제가 보면 이삼 년 걸릴 것 같습니다. 어떤 지원책을 갖고 계십니까?

중소기업, 예.

그런데 적어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너무 천편일률적이고 다급함이 없어요. 예를 들어 국가전략기술에 배터리 산업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올해 말에 종료가 되잖아요. 일몰되는데, 15% 되는데 기재부랑 상의를 하셨나요, 이걸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솔직한 심정으로 한 5년, 2030년까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요 지금 전기차의 새로운 르네상스 또 혁신의 바람으로 단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 전기차 부분들이 한국만 보급률이 떨어져요. 그 이유는 저는 충전기가 적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산업이요, 총리님도 계신데요, 이 산업을 전부 다 환경부가 잡고 있거든요. 이건 산업으로 키워야 됩니다. 나중에 통상마찰이 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산자부로 이 전기차와 관련된, 충전기와 관련된 모든 것을 좀 가져와 가지고 일원화하는 게 산업을 부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총리님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네요. 공정위는 PPT 보고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PPT 좀 띄워 주실래요. 이번 주 조선일보에 나온 신문인데요. 배달앱이, 만 원을 넣으면 배달앱에서 4700원을 뗀답니다. 이게 정말 말이 안 될 지경입니다. 플랫폼 공정화법과 관련해 지금 중국의 ‘테무’라고 들어온, 한국 시장을 공습하고 있는데요. 이대로 두다 보면 내수 다 죽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어디 계세요? 근본적인 대책 마련해서 좀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큰일 났어요. 내수 다 죽습니다. 지금 부채로 죽는 게 아니라 거대 플랫폼한테 소상공인들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정책들에는 일종의 규제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참여해 주시고요. 경제부총리님 잠깐 묻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관련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정책을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논의가 기업에서 돈을 빼다가 배당하겠다, 주주 가치를 밸류업 하겠다…… 좋습니다. 가장 좋은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질적인 것은 기관투자가를 늘려야 됩니다. 그리고 장기투자가…… 공모펀드 시장이 제로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스튜어드십 이것 하나만 제대로 해도 지금 논의되는 모든 정책은 될 거라고 봅니다. 제가 자료 준비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 발표되는 밸류업 프로그램의 내용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일본이 어제 사상 최고치를 34년 만에 찍었는데요, 2013년 아베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정책의 누적 효과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다고 해서 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투자 문화를 만드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