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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수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합성생물학 육성법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안으로 합성생물학 분야의 세계 최초 법안입니다. 합성생물학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디지털기술과 융합된 바이오 핵심 기술로 생명체의 구성요소와 시스템을 공학적으로 설계·제조·활용하는 기술입니다. 최근 합성생물학 기술을 통해 다양한 백신을 만들었으며 10년 이상 걸리던 개발 기간을 단 10개월로 줄여 팬데믹 위기극복에 이바지했습니다. 앞으로도 맞춤형 치료제 개발, 기후위기와 식량 문제 해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합성생물학에 대한 안전관리, 인프라 구축, 인력 양성 등 종합적인 지원체제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배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수정 의결한 대로 본 법안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학영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입니다. 정치권의 끊임없는 갈등과 반목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있습니다. 저희 국민의힘도 아직 국민의 눈높이에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총 스물아홉 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을 비롯해 민주당이 휘두르는 의회 독재, 의회 폭거로 인한 국정 마비입니다. 특히 민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에게는 취임 전부터 탄핵을 언급하더니 결국 취임 하루 만에 탄핵안을 발의하고 바로 다음 날 통과시켰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이런 탄핵은 없습니다. 이 탄핵은 오로지 야당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MBC 지휘부를 사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도대체 여기에 무슨 헌법 수호 목적이 있겠습니까? 이번 대정부질의를 통해서 탄핵소추의 부당성을 되짚어 보고 헌법재판소가 가져야 할 법치의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또한 MBC의 각종 편향성·불공정성 보도, 그리고 민주당이 선동·선전하는 언론 검열과 국민 표현 자유마저 억압하는 실상을 낱낱이 밝혀 보고자 합니다. 조용히 해 주세요. 이진숙 방통위원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귀하신 거 환영합니다.

위원장님은 민주당 주도로 탄핵되었고 174일간 업무 정지를 당했습니다. 결국 헌재에서 지난 1월 23일 탄핵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6개월 가까이 식물 방통위가 되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갔습니다. 이 모든 책임은 불법적인 탄핵을 주도했던 민주당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불법 탄핵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언제 임명되셨습니까?

그러면 임명되시고 얼마 만에 탄핵되셨습니까?

그러면 그때 심정이 어떠셨습니까?

그러면 어떠한 사유로, 단지 2인 체제 그 사유 하나만으로 그러면 탄핵을 당하신 겁니까?

맞습니다. 민주당은 두 가지 탄핵 사유를 들었습니다. 야당이 제출한 탄핵안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발의자는 김현·이해민·윤종오 의원 등 야당 188명입니다. 첫 번째 사유로 방통위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원장님, 도대체 탄핵안에서 말하는 방통위법 제13조가 무엇입니까?

2인 이상 위원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2명으로 요구를 소집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방통위법에 따라서 진행을 한 거고 헌재 역시 결론이 ‘재적위원 2인 의결은 방통위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밝혀지면서 기각이 된 사유였습니다. 또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방통위는 이미 2023년 8월부터 2인 체제에서 수많은 안건을 처리해 왔고 방통위가 법률 자문을 통해 위법하지 않다 이런 의견을 받아서 업무를 처리해 왔다고 헌재에서 밝혔습니다. 이런 2인 체제라는 이유로 방통위가 해야 할 일을 미룬다면 저는 그것이야말로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7월 31일 날 임명을 했고 바로 탄핵을 했습니다. 만약 그때 KBS 이사진을 선임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러니까 KBS 이사 선임 처분 최근에 효력 정지, 기각이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또 야당이 제기한 탄핵 사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방문진 임원 임명 안건에 대해서 회피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주장은 한마디로 이진숙 위원장이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워 스스로 회피를 했어야 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러면 결국 방통위원장 자체를 부정하고 대통령 임명권을 전면 부정한 것입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이것 헌재에서 어떻게 판결했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말도 안 되는 탄핵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조차 없다. 스스로 회피할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고 헌재에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현행 방통법 제14조 4항에서 위원 당사자는 회피를 할 수 있다고 나왔습니다.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의무조항도 아닌 법 조항을 왜곡해서 불법으로 몰아붙였습니다. 도대체 이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우 법무부장관대행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숙 탄핵은 헌재에서 기각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때와 야당에서 추천한 진보 성향의 재판관 4명은 탄핵 인용으로 의견을 내었습니다. 직무대행님, 많은 국민들이 헌재에 대해서 지금 걱정과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법연구회가 사실상 사법 카르텔로 정치적 편향성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직무대행께서 헌재 탄핵 결정문 보신 적 있습니까?

여기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빚고 있는 4명의 찬성 인용 의견을 보면 저는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적위원 2인이 위반이 아니라고 하면서, 입법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 하면서 과잉 해석하여 위반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면 직무대행님, 법안에도 없는 내용을 개인적인 의견에 따라 해석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죄형법정주의에 근거하여 이게 문제가 없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국무총리, 법무부장관 등 지금 탄핵심판을 헌재가 정치적 편향성에 의해서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국민이 느껴서도 안 되고 국민이 알아서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서 공정하게 진행할 것을 정말 촉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십시오. 다시 방통위원장님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지난해 민주당은 단독으로 정부 예산을 4조 1000억 원 감액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헌정사상 최초의 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 미래를 위한 R&D 지원 예산, 민생 예산, 정부의 정상적인 운영의 기본경비마저 정치 보복의 대상이 됐습니다. 위원장님,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탄핵도 모자라 방통위 예산마저 무차별하게 삭감했습니다. 문제없습니까?

그렇지요. 기본경비뿐만 아니라 국내의 빅테크나 대형 플랫폼 이 분쟁들을 저희가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다 죽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방심위는 방심위 자체의 건물임대료조차 못 낼 상황입니다. 좀 조용히 해 주세요. 의장님……

방심위는 기본적인 임대료조차 못 내고 있습니다. 이런 불법 모니터링, 앞으로 심의에 대한 차질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확인해 보세요. 야당 예산 삭감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