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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김영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입니다. 무정부 상태, 각자도생의 시대, 국민의 절규입니다. 각종 사고가 이어져도 책임지는 정부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선물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집무실의 책상에 두었다던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트루먼 팻말의 다짐은 그저 소품으로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재난의 컨트롤타워, 안전의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이 맞습니까? 아니면 전 대통령이나 현장 공무원인 겁니까? 대통령이나 장관처럼 높은 사람은 사과할 필요도 책임질 필요도 없고 그저 현장 실무자에게만 책임을 돌리려는 무책임과 무반성, 무사과를 통한 국민 무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 있더라도 산불이 나면 헬기라도 타고 와야지요’라고 말했던 후보가 막상 대통령이 되더니 물난리가 나도 그 장면을 보면서 태연히 퇴근하고 집중호우 예보가 있어도 당장 서울로 대통령이 간다 해도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며 예정에 없던 해외출장을 떠납니다. 그러니 여당 출신 도지사마저 침수된 오송 지하차도의 참사 앞에 그 언행을 외우듯이 따라 했습니다. 급기야 수해복구 현장에서 윗사람들의 무리한 지시로 안타깝게 숨져 간 해병대 채 상병 사건에서도 대통령이 나서서 사단장 책임을 물으면 안 된다며 국방부장관을 질타했다는 보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전쟁이 나면 과연 대한민국 군대를 믿을 수 있겠느냐고 참모들에게 털어놓았다던 진심의 맥락은 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 것입니까? 장병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 없고 그저 전쟁 불사만이 군통수권자의 의식을 지배하는 것입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헌법적 책무를 지키지 못하는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존재 의의가 있는 것인데 이 정부는 정부가 존재할 이유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던 당사자가 이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집권한 것입니까? 국...

총리님, 참여정부에 이어서 두 번째 총리를 지내고 계시는데 어떻게, 행복하고 보람 있다고 느끼십니까?

그래요. 잼버리 그 어려운 현장에서 화장실 청소까지 하시던 장면이 인상 깊게 남아 있는데, 국민들께서 저에게 총리께 꼭 여쭤보라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당시에 하버드를 나왔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스카우트 대원에게, 어느 나라에서 온 스카우트 대원이었습니까?

반가워서?

알겠습니다. 굳이 거기서 학교 동창을 발견하신 반가움을 국민들께서 어떻게 이해하셨을지 설명이 되셨을까 모르겠습니다. 자, ‘나는 헌법주의자다’ 이게 누구 말씀인지 아시지요?

예, 여러 번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의회를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하면서 국민을 잘 모시도록 하겠다’ 이 말씀도 하셨지요? 어떻습니까, 지금 실상이?

총리님 말씀이 아니라 대통령 말씀이잖아요, 지금 여쭤본 게?

야당과 협치한다고 말씀하시는 게 ‘국회의장 만나는 거다’ 이렇게 답을 하시네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총리님 기억하시지요?

말씀해 주십시오.

헌법 1조 1항.

그건 1조 2항이고요. 1조 1항.

국민들이 노래까지 불러서 익히 알고 계시는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일 중요한 게 이념이라고 말씀을 하신 분이 대통령님이시지요. 그 이념이 어떤 것인지 총리님께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신지가 궁금했습니다. 민주공화국이라는 말에는 민주주의가 포함되고 또 공화국이라는 말에 공화주의가 포함되고 또 늘 강조하시는 자유민주주의에 자유주의가 있지요. 이게 다 같은 말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자유주의에는 사상의 자유, 사회적 자유 이런 게 다 포함된다는 건 알고 계시지요?

공화정의 개념이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공화정의 핵심은 다수의 폭력을 견제하는 것이고 권력분립과 법치주의를 통해서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 지켜 내는 것 이런 것이거든요. 지금 공화국의 가치를 우리 정부가 내세우는 이념을 통해서 수호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수자, 약자에 대해서 ‘카르텔’이라는 단어까지 붙여 가면서 매도하고 압박하는 것이 과연 공화국의 이치에 맞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총리님 주례회동 하시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이나 어려운 민심에 대해서 어떤 충언을 드리거나 고언을 드리신 적이 있습니까? 청문회 때 제가, 기회가 되면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약속하신 것으로……

어떤 충언을 드리셨습니까?

총리님 말씀은 잘 경청하십니까?

왜 나를 가르치려고 하냐고 화내시지는 않겠지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염수 혹은 처리수, 오염처리수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가 오염됐다는 거고 뭘 처리한다는 얘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