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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영주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갑 국회의원 천준호입니다. 윤석열 정권 출범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민생은 악화일로입니다. 무정부 상태라는 말이 횡행하며 국민은 각자도생 사회에서 외로이 버티고 있습니다. 여야가 민생을 지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논의하고 협상해야 할 때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세력은 야당과 국민의 절반을 적대세력으로 규정하고 과도한 압수수색, 구속영장 남발, 정쟁과 철 지난 이념논쟁만 일삼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는 폭압적인 권력 행사를 서슴지 않고 같은 편에게는 한없이 관대할 뿐만 아니라 권력을 동원해서 보호하기까지, 불공정한 그리고 몰상식한 행태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159명의 국민이 유명을 달리했지만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이상민 행안부장관과 고위 공직자들은 아직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부당한 압력에 굴하지 않고 고 채 상병 사망사건을 수사했던 해병대 수사단장에게는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까지 감행했습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도 심각한 권력 사유화의 전형입니다. 양평고속도로의 종점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양서면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바뀐 것을 두고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이른바 김건희 로드를 변호하고자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그리고 국토교통부는 각종 무리수와 거짓 해명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장관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극단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모습을 보이고 계시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5월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가 장관님께 그전에 있었던 라디오 토론회에서 상대방 패널에게 화를 참지 못하고 분노를 표출하는 장면을 예를 들면서 국토부장관의 자질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당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핵심은 국토교통부장관이라는 자리가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일이 잦은 곳이기 때문에 극단적이거나 감정적인 일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분노조절에 실패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게 되면 국민과의 소통도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같이 일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공무원들도 장관에게 직언을 하기가 어렵게 된다라는 취지에서 좀 절제하시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서울-양평고속도로 문제를 대하는 원희룡 장관의 태도를 보면서 제가 청문회 때 드렸던 말씀이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다 이런 걱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 7월 원희룡 장관께서 갑작스레 양평고속도로의 전면 중단을 선언하셨지요. 백지화 선언을 하신 것인데요. 수조 원대의 국책사업을 장관의 말 한마디로 백지화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또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의 존재를 알았다면 장관직과 정치생명을 걸겠다라고 지키지도 못할 그런 무리한 정치적 발언까지 이렇게 하셨습니다. 장관이 이렇게 극단적 발언을 쏟아 내니까 국토교통부도 그 이후에 무리한 거짓 해명을 반복하고 있는 게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의혹이 더 커지고 있지요. 해소되고 있지 않는 의혹 몇 가지를 제가 간단히 소개를 해 보겠습니다. 강상면 종점을 분기점으로 진출입로가 없어서 김건희 여사 일가 등 인근 토지 시세에는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이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실제로 보면 강상면 분기점으로부터 불과 5분 거리에 남양평IC가 있어서 일가 땅의 서울 접근성을 크게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수변구역 그리고 보전관리지역 또 계획관리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개발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주장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겠지만 최은순 씨와 그의 가족 회사인 ESIND는 오랫동안 그런 부동산 개발사업을 해 오셨던 분들입니다. 셋째, 국토부는 예비타당성조사 때부터 서울-춘천고속도로와 연결을 고려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셨지만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에는 열세 번이나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월간진도보고서가 없다고 이야기했지만 받은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또 당초 과업지시서상에는 과제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용역비를 먼저 지급하는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핵심적으로는……

국토부가 대안 노선의 제안을 처음에는 양평군에서 했다고 하다가……

마이크가……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용역사로 말을 바꾼 바가 있고요. 여전히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국정조사 등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앞으로 밝혀질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장관님께 이런 문제와 좀 다른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그동안에 본질적으로 양평고속도로의 대안 노선으로서 이것이 왜 적절하냐를 주장할 때 가장 많이 이야기하셨던 것이 교통량 증가를 언급하셨고 경제성을 따졌을 때 원안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국토교통부가 강상면 종점 대안 변경을 변호하기 위해서 교통 통계를 왜곡하고 국민을 속였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양평고속도로 총사업비가 5.4% 증가하는 데 반해서, 대안 노선에 대한 총사업비가 5.4% 증가하는 데 반해서 교통량은 6.5%가 늘었다, 그래서 해당 노선의 경제성이 우수하다는 취지로 적극 변호해 오셨습니다. 특히 장관은 지난 7월 26일에는 국토위 현안보고에서 편익의 핵심은 교통량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안 노선이 비용 대비 교통량이 높게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B/C도 잘 나올 것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맞지요?

또 백원국 국토교통부차관께서는 총사업비는 5.4% 증가한 데 반해서 교통량은 6.5% 증가했다라고 직접 언급도 이렇게 하셨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 6.5%의 교통량 증가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자료를 이렇게 국토교통위 위원들도 많이 요구하셨고 많이 찾았는데 아마 잘 찾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질의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검토하다가 그 의문을 조금 풀게 되었는데요. 본 타당성조사가 최근에 자료를 보니까 거기서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게 교통수요 보고라고 하는 자료인데요, 이 자료 안의 세부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저기 표에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양평고속도로에 대한 교통수요 분석이라는 표입니다. 여기 보시면 원안과 대안이 있습니다. 원안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서 통과되었던 그 노선 안이겠지요. 그리고 대안은 국토교통부가 새롭게 제시한 김건희 여사의 땅이 있는 그쪽 노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선을 본 타당성평가 용역조사에서 교통량을 비교 분석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죽 보면 전 구간에 있어서 교통량은 3만 247대가 나왔습니다, 원안에 대해서는. 그런데 대안에 대해서는 3만 2209대가 교통량으로 이렇게 평가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국토교통부가 주장했던 노선은 6.5%가 증가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이 본 타당성평가 조사를 보니까 여기에서는 전 구간의 교통량 증가는 2.5%에 불과합니다. 예산은 5.4%가 늘었는데 교통량은 2.5%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노선은 경제성이 없는 노선이지요.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노선 아닙니까? 답변해 보시지요.

이것은 국토교통부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자료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요. 이 전 구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의, 위에 있는 구간의 평균치를 낸 겁니다. 거리 가중치를 적용해서 평균치를 낸 겁니다.

그동안에 국토교통부가 주장하면서 이 노선이 경제성이 있다, 우수하다라고 이야기해 왔던 주장의 핵심은 5.4%의 비용이 증가했지만 실제로 교통량은 6.5% 증가했기 때문에 우수한 노선이다라고 증가를 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장관께서도 교통량의 증가를 계속 강조해 오셨거든요.

아니, 그러면 장관께서는 그동안에 이 숫자도 확인하지 않고 그런 허위 주장을 하신 겁니까?

그러면 장관이 그런 걸 주장할 때 보고받은 자료는 누가 만든 자료입니까?

장관께서는 속일 수 없는 숫자라고 얘기하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의도적으로 눈속임을 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