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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을 정미경 의원입니다. 사실 원고에 없는 한 말씀만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늘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정치를 시작한 지 8년 정도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대한민국의 상황과 국회의 상황을 보면서 정말 이 단어가, 이 말이, 이 문장이 제 가슴을 계속 누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정말 새로운 것은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라가 어려운데도 그래도 대한민국의 지도자로서 각 지역을 대표하는 많은 분들이 국회에 모였는데 적어도 한 부분만큼은 일치단결해서 정말 국민만 바라보고 이야기를 하고 의견을 나누고 결론을 도출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결국 우리가 생각이 달라서 결론에 이르고 싶어 하는 그 과정은 선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선한 결론은 다 사라지고 그 과정에서 싸움만 하는 모습, 각 자기만의 이익을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우리 국민들을 더 힘들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한 분, 한 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괴로워해야지, 요즘 사실 선거 때문에 더 많이 괴로워하시는 것 같아서 그것 또한 국민들께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마음이 들어요. 오늘만큼은 저는 이 질의를 준비하면서 정말 국민 입장에서 궁금해하는 것, 듣고 싶어 하는 그 이야기를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저보다도 더 많이 아시리라고 생각하지만 항상 우리 국가의 정책을 펼 때 그 정책의 의도와 관계없이 그 정책의 결과는 현장에서 완전히 다르게 벌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것 다 알고 계시지요?

그러실 거라고 믿습니다. 개성공단은 사실 처음에 개성공단을 시작할 때 그 의도가 있었습니다. 아주 좋은 의도. 그런데 사실 현장에서 벌어진 그 결과는 그냥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핵과 미사일 만들라고 돈 줘서 그들이 우리한테 다시 그것을 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시점에 대해서 이제 정부도 한번 검토하고 국민들께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 시점이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아침에 언론에서 보도가 된 건데요, 북한은 개성공단 초기에 자산 몰수를 염두에 두고 ‘기술, 빨리 습득하라’라고 지시했다, 그런 흔적이 많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우려라는 게요, 그래도 어느 정도 자료가, 어느 정도 우리가 포착한 게…… 물론 정확하게 지금 이 단계에서 국민들께 다 그런 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정부가 그냥 ‘아, 이것은 우리가 우려로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의 우려를 말씀하시는 것이지 뭔가 자료는 있는데 공개하기는 좀 어려웠던, 그것만 가지고는 미진한 그런 자료라도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흔적은 있다는 거지요?

사실 어떻게 보면 국민들께서 더 상식적으로 많이 아시는지도 몰라요, 상식적으로. 왜냐하면 개성공단 해 가지고 우리 돈 들어가서 핵 미사일 만든 거다라고 일단 우리 바닥에서는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 증거가 뭔지를 우리는 모르는 거잖아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를 지금 이 단계에서는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서 북으로 들어간 돈이 6160억 원이다, 현금으로,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예?

총계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자료를 제가 찾아 봤어요, 언론에도 나온 게 있어 가지고. 개성공단의 임금이 전용되고 있다, 개성공단의 임금이 일부는 노동자에게 가지만, 근로자에게 가지만 또 일부가 당으로 들어가고 있다, 정권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한 얘기가 2006년 당시 국회 산자위 국정감사 때 김기현 의원이 제기한 바가 있어요. 그 자료는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김 의원이 질의한, 2005년 12월 산자부가 통일부장관에게 보낸 ‘개성공단 입주업체 현안사항 송부’ 공문에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57달러 50센트 중에서 노동당에 30달러가 지급되고 보험료 외 기타 용도로 17달러 50센트가 지급되며 개인에게는 10달러밖에 가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건 들으신 적은 있지요, 보지는 못했지만?

당시 노무현 정부와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은 그 문건 내용에 대해서 일단 부인했습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그리고 산자부와 통일부 관계자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여당이, 열린우리당이. 그렇다면 당시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미 개성공단 임금 전용 문제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것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만약에 당시 노무현 정부 때 그걸 알았다고 치면 사실 이명박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이명박 정부와 그다음에 지금 우리 정부 이 사이에도 이 내용은 어렴풋이 다 알고 있었던 것 아닌지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되게 슬픈 얘기네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었다는 말로도 들리는데…… 홍용표 통일부장관께서 최근에 ‘개성공단에 유입된 돈의 70%가 북한 노동당 서기실에 상납되고 이 돈은 핵이나 미사일 등에 쓰이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 알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계속 노무현 정부,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 그다음에 지금 우리 정부 이것 관련돼 가지고 전부 다 파악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네요?

제가 이 지점에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여당 야당을 떠나서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아까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지속적으로 직불제로 임금을 줘라, 우리 정부가 계속 요구해 왔다’ 그것 말고 우리가 개성공단에 대해서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몰수하고, 어느 날에는 북한이 그 기반시설을 몰수하고, 그다음에 임금은 다 전용해서 핵 미사일로 어느 정도 가고 있고 이런 것을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우려를 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직불제 말고 정부가 최악의 경우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던 다른 것은 없었나요?

더민주당의 문재인 의원께서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북한 노동자 임금으로 한 해 1억 달러를 주고 우리는 5억 달러가 넘는 이익을 봐 왔다.’ 이 내용 아세요?

그냥 이게 페이스북, SNS에 올린 것이니까 딱 그 글인데 ‘북한 노동자 임금으로 한 해 1억 달러 주고 우리는 5억 달러가 넘는 이익을 봐 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개성공단 폐쇄로 북한 핵무기 자금줄을 끊는다는 것은 애초에 말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올렸거든요. 이것 맞습니까, 1억 달러 주고 우리가 5억 달러 넘는 이익을 봤다?

우리가 얻은 이득, 경제적 이득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실 수 있는가요?

이것은 우리에게 사실은…… 총리님, 여기서는 총리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야지요. 개성공단을 통해서 우리가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 개성공단을 만들었습니까? 지금 다 볼모로 거기에 잡혀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