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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회의장,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입니다. 정확히 2년 반 전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첫 당선 기자회견에서 헌법을 존중하고 의회를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하며 국민을 잘 모시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그 약속은 어디로 갔습니까? 정치는 실종되고 그 자리를 이념이 채웠습니다. 역사 부정과 뉴라이트가 채웠습니다. 반국가세력 척결이 채웠습니다. 조태열 외교부장관 나오십시오.

장관, 역대 정권 가운데 가장 저평가된 정부가 어떤 정부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노태우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노태우 정부는 대한민국의 경제영토를 확장했습니다. 중국과 수교했고 러시아와 수교했고 북한과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해 평화공존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장관, 우리가 중국과 수교한 뒤에 무역흑자 총액, 중국에서 벌어들인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지요?

통상국장도 하셨는데요. 7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중국에서 번 돈이 1000조 원가량 됩니다.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대중 무역은 적자로 전환됐습니다. 500억 불의 적자 그리고 수출은 줄어들었습니다. 그 핵심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광의의 이유고 핵심 이유는 외교·안보 전략의 급변침에 있습니다. 노태우 정부 이래 문재인 정부까지 7대 정권 35년 동안 우리 정부는 1동맹 한미동맹을 축으로 1기본, 남북기본합의서 체제지요. 그리고 3협력, 일본 러시아 중국과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 발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1동맹, 1기본, 3협력 맞습니까?

탈이념, 국익 중심, 실용 전략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한국은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했습니다. 그런데 윤 정부는 불과 2년 만에 이 같은 기조를 완전히 뒤엎고 철 지난 이념 중심으로 재편했습니다. 3적대―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하고, 1동맹―한미동맹 그리고 1중심―일본을 대외전략의 중심에 놓았습니다. 3-1-1인 셈입니다. 이념을 중심에 놓고 한일관계를 중심에 놓은 결과 경제영토는 쪼그라들었고 국익은 실종되었습니다. 민생의 고통은 심해졌습니다. 대중국 무역이 적자로 전락하고 러시아에 진출한 대기업들은 줄줄이 문을 닫았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에 1조 원을 투자했던 현대자동차는 단돈 14만 원에 공장을 넘기고 쫓겨났습니다. 소위 이념 편중 외교, 가치 외교를 편 결과입니다. 장관, 그렇다면 이 정권에서 외교·안보 분야 정책의 디자이너, 설계사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장관께서는 정통 외교관이십니다. 무엇이 국익 외교인지 잘 아는 분입니다. 일본 중심, 이념과잉 외교를 청산해야 합니다. 장관의 할아버지는 헌법을 만든 제헌국회 국회의원이셨고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장관의 부친은 지조론과 4·19혁명의 노래를 지은 국민이 존경하는 조지훈 시인입니다. 장관은 외교사령탑으로서 국익에 역행하는 진영 편중 외교 방향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소신을 관철할 수 없으면 직을 던지는 것이 맞습니다. 관직은 유한하지만 이름은 영원한 것입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한덕수 총리 나와 주십시오.

대통령께서는 입만 열면 반국가세력 척결을 강조합니다. 2024년 지금은 반국가세력 척결을 말할 것이 아니라 국민통합을 강조해야 할 때입니다. 사실 진짜 반국가세력은 대한민국헌법을 부정하는 세력입니다. 헌법은 대한민국 최고의 규범이고 그리고 5000만 국민이 합의한 공통 가치입니다. 인정하시지요?

우리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국체, 정체, 국시가 다 들어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대한민국의 국체를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공화정의 핵심은 뭐지요?

핵심이 뭐지요?

국체는 나라의 주인이 왕이면 왕국이고 국민이면 공화국입니다. 공화국의 핵심은 입법·행정·사법, 삼권분립의 조화와 균형입니다. 총리는 자유민주주의를 매우 강조하시는데 자유민주주의의 3대 핵심, 한 세 가지 정도 핵심을 얘기해 보십시오.

비슷하긴 합니다만 자유민주주의 핵심 첫째, 개인의 자유와 권리입니다. 언론 자유가 핵심입니다. 두 번째 법 앞의 평등입니다. 법치주의. 세 번째 다수결 민주주의입니다. 이 세 가지 모두 위협받고 있습니다. 총리, 대통령께서는 뉴라이트가 뭔지 모른다고 말씀했습니다. 총리께서도 ‘가치 없는 얘기다’고 일축했습니다. 총리가 보시기에 윤석열 정부 안에 뉴라이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까?

총리께서는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싶은 것 같은데요. 세상천지가 지금 이 정부가 뉴라이트 천지가 돼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답변은 바로 이 정권이 위기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최근에 임명된 요직마다 어디서 골라 왔는지 모두가 전부 뉴라이트 인사들로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부장관, 통일부장관, 안보실장, 독립기념관장, 한국학중앙연구원장, 방통위원장, 이루 다 셀 수도 없습니다. 총리와 저는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제가 노무현 정부에서 NSC 위원장으로 일할 때 총리께서는 국무조정실장으로 여기 참여하셨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국정 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고 앞장섰던 분입니다. 2007년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총리로서 북한의 김영일 총리와 남북 총리회담을 서울에서 갖기도 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훌륭하게 뒷받침했던 분입니다. 제가 아는 한덕수 총리는 그런 분입니다. 총리, 북한을 타도 대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생각입니까?

통일을 흡수통일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무력통일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