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의록 검색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갑윤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황교안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부산진구을 출신 새누리당의 이헌승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 아주 소중한 여행을 체험했습니다. 시베리아, 몽골, 유럽 대륙을 열차로 횡단하면서 한반도 종단열차가 유라시아 대륙과 연결된다면 우리 민족의 새로운 번영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통일은 대박이라는 박근혜 대통령님의 말씀을 실감하면서 통일시대를 준비하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실현하는 것이 바로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에 있어서 통일을 위해 준비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지역균형발전입니다. 통일이 된다면 우리의 관심과 투자는 지방이 아니라 북한에 매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통일에 앞서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해소되어 전국 방방곡곡 어디서도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총리님께서는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헌법에 지역균형발전이 국가의 의무임을 표현하고 있는 조문들이 많이 들어 있지요?

그런데 지난 7월 말 총리께서 직접 주재하신 회의에서 산업단지 규제혁파 개선과제를 발표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요. 지금 수도권 규제가 있지요, 총리님?

그런데 지금도 수도권은 국토의 11.8%에 불과한데 인구의 절반 가까이 살고 있고 지역 내 총생산의 절반 정도가 몰려 있을 정도로 우리 국가 경제력의 절반 가까이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완화정책이 계속 추진된다면 수도권 집중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초에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와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건의문을 들고 1000만인 서명부를 정부하고 국회에 전달한 바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건의 내용에 대해서도 보고받으셨지요?

건의 내용을 제가 PPT 자료에 띄우려고 그랬는데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건의 내용을 검토하셔 가지고 그 내용을 잘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총리님, 서울 등 3개 수도권 지자체들이 2019년까지 10년간 한시적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 3조 원을 조성 중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기금을 한시적인 것이 아니고 영속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잘 들었습니다. 총리께서는 수도권 규제 완화를 국가 발전과 국민 통합의 차원에서 바라보시고 장기적인 안목과 균형 있는 시각을 놓치지 않도록 깊이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리님, 지금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유럽은 철의 실크로드가 구축이 되어 가지고 생산과 투자, 금융과 물류, 정보와 기술이 철도를 통해 모였다가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대륙과 해양을 연결해서 남북 경협을 비롯한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시대를 열어 갈 준비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한 동북아 교통물류의 거점 및 시종착역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부산은 우리 한반도의 최남단 국제도시로서 항만과 항공, 철도를 활용한 물류 삼합, 즉 트라이포트로 복합 물류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적지입니다. 특히 물류환경 변화에 따라서 부산 신항은 동북아 교통 물류의 거점으로 급성장해서 유라시아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새로운 경제 대동맥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대한민국이 동북아 물류의 중심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항만과 연계해서 대규모 철도시설에 대한 재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통일 시대를 대비한 국제철도, 복합물류단지 조성 등 철도시설을 이전하고 재배치하는 것은 누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부산 지역의 철도 재배치는, 아마 국토부 관계자가 써 준 답변을 보시고 이해를 하시고 계신 거 같은데, 지금 북항 재개발은 국책사업입니다. 국책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부산 지역의 철도 환경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지금 부산 신항이 급격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물류가 부산 북항이 아니고 부산 신항 쪽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물류단지 조성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국가가 더 신경 써 달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철도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시설은 정부가 직접 책임을 지고 해결하는 것이 정부의 본질적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부산 신항이 급격히 발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지역의 교통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부산 신항은 2006년도에 개항을 했는데 당초 예상했던 속도보다도 훨씬 빠르게 물동량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부산항 전체 물동량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지역에는 사실 일자리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중교통이 너무 취약해 가지고 근로자들이 부산에서 신항까지 가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현재 가덕선 경전철, 정부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1단계 구간인 사상하고 하단 구간은 설계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단에서 명지, 녹산을 거쳐서 가덕 신항까지 이어지는 2․3단계 구간은 설계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리님께서 가덕선 전 구간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 같은 것을 좀 당겨 가지고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부산하고 동부 경남 일부 지역 주민들이 낙동강 하류의 강물을 정수해 가지고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낙동강 상류에는 대도시와 공단이 밀집해 있고 또 낙동강 수계에는 농업폐수, 축산폐수 등 비점오염원들이 산재해 있어 가지고 정말 대체 수원도 없는 하류 지역 주민들은 안전한 식수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타당성조사도 실시를 했는데 사실 경제성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사를 실시한 지 4년이 지났는데 왜 아직까지 이런 사업이 추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현재 문제의 핵심은 남강댐의 물이 여유가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조사한 거하고 경남도에서 조사한 게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국감하면서도 부산시하고 수자원공사에 여러 번 주문을 했습니다. 만약에 정말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서 여유량이 없다고 나온다면 부산시장께서도 과감하게 식수원을 다른 데서 찾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리님께서 정말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으로 하여금 여유량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좀 측정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직 조사를 다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3의 기관에, 부산시도 인정하고 경남도도 인정하는 제3의 기관에다가 다시 한 번 재조사를 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겠습니까?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금융위원장님, 나와 주십시오. 정부에서는 지난해 11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의 해양금융 파트를 모아 가지고 해양금융종합센터를 설립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센터 설립 이후에 센터에 입점한 세 기관이 공동으로 금융 지원한 사례가 몇 건이나 됩니까?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해양금융종합센터 설립 이후에 지원 규모는 증가했는데 세 기관의 협업을 통한 것이 아니고 독자적인 여신 규모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간에 협업이 잘 되지 않아 가지고 산업은행하고 수출입은행은 동일한 목적으로 정책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서로 불필요한 경쟁까지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정작 지원이 필요한 중소 조선소, 중소 국적 선사들은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센터 내실화를 위해서 세 기관의 기능을 한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에서는 작년에 5500억 규모의 한국해양보증보험 운영하기로 결정했는데 현재까지 얼마나 출자됐습니까?

계획 대비 출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