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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님, 야유를 하더라도 끝나고 좀 하도록 해 주십시오. 야유를 하더라도 끝나고 난 다음에 하든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강원도 동해시와 태백시·삼척시 그리고 정선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입니다. 지난해 12월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우리 사회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해 주시는 최상목 권한대행과 국무위원 여러분께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극심한 여소야대의 입법부와 국민이 직접 선출한 행정부 간의 계속되는 갈등으로 계엄선포 전까지 사상 유례없는 감사원장 탄핵을 비롯한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이후 현직 대통령의 탄핵에 이어 권한대행인 국무총리, 법무부장관, 경찰청장까지 29건의 탄핵소추가 발의되는 등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초유의 권한대행의 대행이라는 기이한 상황까지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비상계엄의 적법성 여부, 대통령 탄핵의 찬반 의견을 놓고 국론이 극심하게 분열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법치국가입니다. 비상계엄에 대한 내란죄의 성립 여부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사법부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민주적인 해결 방식일 것입니다. 그러나 탄핵소추안이 심리되어야 할 시기에 정파적 이익을 앞세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목적이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절차의 정당성이 무너진다면 법치주의도 함께 무너질 것입니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고 최상목 권한대행마저 직무유기로 고발했습니다. 정국 혼란을 수습해야 할 시기에 민주당은 헌법적 가치의 침해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정권 초기부터 이어온 정권 탈취를 위한 탄핵몰이에 이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걷어내기 위한 조기 대선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권한 없는 기관, 권한을 넘어선 초법적 조치가 제어되지 않고 반복...

그렇게 대단히 봐 주시니 고맙습니다. 법무부차관님,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요건이 뭡니까?

그 폭동의 범주는 뭐뭐입니까?

국헌을 문란시킬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행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위 중에 살인이라든가 또는 폭력이라든가 또한 직권남용이라든가…… 권향엽 의원님…… 차관님, 직권남용이 내란죄의 행위태양에 들어갑니까? 구성요건에 직권남용도 들어가는 거지요?

직권남용도 내란죄의 구성요건 요소에 들어가는 거지요?

아니, 내란죄를 범하는데 직권을, 권한을 넘어서 가지고 의무 없는 일을 시키는 것이 내란……

맞잖아요, 수단으로서.

그러니까 직권남용은 내란죄의 구성 요소 중에 행위의 태양으로 들어가는 거 맞지 않습니까?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내란죄가 된다면……

‘될 수 있다’가 아니라 되는 것이지요. 내란죄가 범해졌다면 그 내란죄를 범하는 과정에 직권남용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별개의 범죄를 구성합니까?

차관님, 살인범이 살해하는 데 도구를 썼는데 그 도구가 불법 무기라 해 가지고 별도의 죄로 기소합니까?

폭력을 했다고, 물리력의 상해를 입혔다고 상해죄로 별도로 기소합니까? 아니지요?

당연히 흡수되는 거지요. 내란죄에……

들어가십시오. 걱정하지 마세요. 공수처장님 나와 주시지요. 공수처장님 여러 가지 반복된 건 안 묻겠습니다. 공수처장님, 이번 사건을 인지하거나 수사에 착수하게 된 시기가 언제지요? 배경이 무엇이지요?

무엇으로 착수했습니까? 무슨 죄……

아니,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라고 수사에 착수했다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