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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우택 국회부의장님과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 국회의원 이원욱입니다. 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일인지하 만인지상’이라고 하는 단어 들어 보셨지요?

조선시대 때 영의정을 일컬어서 하는 얘기인데 보통 총리가 지명되거나 이럴 때, 한국에 왕조 사상이 남아 있어서 그런지 총리에 대해서도 이런 표현들을 좀 하는데요. 어제오늘 답변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일인지하 만인지상으로서의 모습은 사라지고 어떻게 자꾸 이렇게 흥분이 넘치시는 것 아닌가 싶어 가지고 안타깝습니다. 총리님, 본격적 질문에 앞서서 화면의 그림 한번 봐 주십시오.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 만든 대통령 사진을 이용한 홍보물입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똑같습니다. 대통령을 어떻게 악마화할 것인가를 보여 주는 단적인 증거라고 보여집니다. 2023년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여지고요. 어제오늘 대정부질문 현장도 모습이 다르지 않습니다. 증오와 내로남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총리님, 너무 잘 알고 계실 내용들이겠지만 제가 한번 오늘 대한민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내용이라 반복될 수도 있을 텐데요. 대한민국의 GDP 순위는 세계 12위입니다. ‘일본은 한국보다 왜 가난해졌는가’ 혹시 이런 칼럼 제목 들어 보셨습니까?

일본의 나고야대학의 하라다 유타카 교수가 쓴 칼럼 제목입니다. 2020년에 썼는데요. 당시 일본의 1인당 GDP는 한국보다 1만 달러 정도 앞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가와 환율 수준을 반영한 1인당 경상 GDP, 즉 PPP라 불리는 실질 구매력평가 1인당 GDP는 2018년에 이미 우리나라가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지금도 여전히 앞서 있습니다. BTS, 블랙핑크, 뉴진스, 오징어게임, 우리네 케이팝, K-콘텐츠가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세계를 감동시킨 김연아, 김연아 이후에 최근에는 열네 살 먹은 또 다른 샛별 신지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김민재, 류현진 선수, 베트남 박항서 감독 등 스포츠계에서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주 맹활약을 떨치고 있습니다. 일제 식민지, 6․25 전쟁을 거치며 세계에서 가장 못살던 대한민국이 이렇듯 자랑스러운 나라가 됐습니다. 아마 저희 부모 세대부터 저희 윗세대들의 피와 땀, 대한민국을 지켜 준 그 노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 주세요. 0.7이라는 숫자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예, 올해 상반기 출산율. 이 0.7이라고 하는 숫자를 보면 정말 부끄러움이 먼저 앞섭니다. 저는 0.7이라는 숫자가 주는 무거움으로부터 출발하고 싶은데요. 2022년도 우리나라 출산율은 OECD 국가 중에 압도적인 꼴등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21년 말 통계청은 장래인구추계에서 23년에는 0.68명이 될 것이고―올해지요―25년에는 0.61명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나리오대로 국가 붕괴 수준으로 달려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총리께서는 세계 꼴찌 합계출산율의 근본적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적․경제적 지원만으로는 출산율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16년간 28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규모를 쏟아부었지만 여전히 최악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 반증입니다. 최악의 출산율에서 우리나라 바로 코앞에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의 저출산의 근본 원인은 정치가 만든 극단의 갈등적 사회구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헬조선이라고 비아냥거리는 우리 국민들이 없어지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 해결될 수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삶의 만족도는 어떨까요? OECD 38개 국가 중에 36위로 완전히 꼴찌 수준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는 23.6명, OECD 평균 11.1명의 2배가 훨씬 넘습니다. 역시 세계 최고입니다. 게다가 20년째 1위입니다, 자살률이. 20년간 나라는 자살률을 줄이기 위해서 무엇을 해 왔는지 정말 의문입니다. 여기에는 진보도 보수도 똑같이 지탄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OECD 국가 중 한국은 노인 자살률을 포함해 거의 전 연령대 자살률 역시 1위입니다. 특히 70대 이상의 노인 자살률은 급격히 상승합니다. 노인 자살률의 첫 번째 원인이라 할 수 있는 노인 빈곤율 역시 OECD 평균의 3배 이상 높고 압도적인 1위입니다. 아동의 물질적 만족도는 OECD 4위로 매우 훌륭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의 행복지수는 OECD 국가 중 또 꼴등입니다. 총리님, 송파 세 모녀 사건이 벌어진 것이 2014년이었습니다. 벌써 10년이 지났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정치권은 송파 세 모녀 사건과 같은 일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화려한 약속을 했지만 모두 빈말이었습니다. 신촌 세 모녀․수원 세 모녀 사건에서 보듯이 송파 세 모녀 사건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아픔입니다. 사는 곳 발굴 등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불평등 등 근본적 문제 해결에서는 여전히 뒷전입니다. 얼마 전에 광주광역시, 천안시에서 자립준비 청년이 연이어 생을 마감했습...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는 자립준비 청년이 50%가 넘습니다. 일반 청년의 경우에는 2.4%, 매우 높습니다. 우리 사회는 가장 외롭고 힘든 자립준비 청년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문해 봐야 합니다. 그 청년들이 ‘이게 나라냐?’며 눈물 흘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서이초 선생님, 양천구와 분당의 선생님은 어떻습니까? 서현역․신림역 묻지마 살해, 관악산 등굣길 살해는 또 어떻습니까? 이런 나라가 정상인지 의문입니다. 총리님, 이런 상황에서도 청년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 기르고 싶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이탈리아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책이 출간…… ‘이탈리아로 가는 길’.

못 보셨습니까?

조귀동 씨가 쓴 책인데요. 필요하시면 제가 하나 사 가지고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한국은 어떠한 개혁도 바랄 수 없는 사회가 됐다. 정치가 헛돌고 있기 때문이다’ ‘정당들이 과거의 유권자 집단을 먹고사는 문제도 이념도 아닌 상대에 대한 적개심으로 억지로 유지하려고 한 결과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쪽에서 포퓰리즘 정치는 이미 주류에 편입됐다’. 저는 이 진단에 완전히 동의합니다. 대한민국의 문제의 가장 근본 원인은 정치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야 지도자는 자신만 애국자이고 상대 진영은 나라 팔아먹는 무리들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총리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좀 더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8월 28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국가의 정치적 지향점과 국가가 지향해야 될 가치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이념이다’. 총리님, 국가가 지향해야 될 가치 중 제일 중요한 것이 이념 맞습니까?

국민들의 안전, 행복 이런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 이후에 아니면 그 전후에 계속해서 보여 주고 있는 대통령의 모습, 현 정부의 모습은 이념을 통한 갈등 조장이라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총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출산․자살 문제 등을 해결하고 행복국가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정부의 최대의 목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 90%가 나라의 갈등이 매우 심각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진보와 보수의 갈등, 즉 이념 갈등을 대한민국의 가장 큰 갈등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께서는 이 갈등을 더 키우고 있다고 국민들은 또 언론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 가고 계신 겁니다. 해결해야 할 것이 천지입니다. 총리님, 어느 정부나 출범 이후에 갈등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1년 차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 않다라는 응답이 무려 73.1%. PPT 틀어 주세요. 갈등이 늘어난 이유로 현 정부가 반대 세력과 소통과 협치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응답도 56.1%에 이릅니다. 민심이 천심이다라는 말을 생각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미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진영의 평가는 역시 극단적입니다. 대통령이 외교 순방을 다녀올 때마다 진영 갈등은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께서는 야당과 대화하거나 설득해 보려는 노력은 최소한도로 하는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총리님, 야당과 대화의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건가요?

그러한 문제를 야당과 협력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은 손놓고 계시고요?

우리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사법적인 문제 등등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야당의 대표입니다. 그러면 대통령께 이재명 대표를 만나 가지고 정국 현안을 풀어 봐 달라고 보고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빠른 시간 내에 성사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총리님, 집에서 수돗물 드십니까, 아니면 생수나 정수 물을 드십니까?

대부분?

사무실에서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