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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남원 만인의총이 소재한 전북 남원․임실․순창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용호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만인의총 역사 교과서 등재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남원 만인의총은 1597년 정유재란 당시 남원성 전투에서 왜군과 맞서 싸우다 순절한 민․관․군 1만여 의사들의 숭고한 희생과 호국의 얼을 기리는 역사유적입니다. 만인의총은 1612년 광해군 4년 칠충신사로 남원성 전투에서 순절한 칠충신을 배향하고 이들의 넋을 기리는 제사가 행해졌고, 1964년 향교동 현 위치로 이장되어 현재 만인의사에 제향을 지내는 추모 공간으로 성역화되었으며 2016년 국가가 관리하는 사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1592년 임진왜란 당시 왜적과 싸우다 모두 순절한 칠백의사를 모신 충남 금산 칠백의총이 1973년 초등학교 바른생활 교과서에 등재돼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반면 만인의총은 제대로 널리 알려지지 못하여 남원성 전투에서 순절한 이름 없는 백성들을 포함한 1만여 의사들의 숭고한 희생이 점점 잊혀지고 있습니다. 이에 남원성 전투에서 순절한 만인의사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널리 알리어 자라나는 학생들과 후세에 교훈이 되도록 남원 만인의총을 초중고 역사 교과서에 등재하여 줄 것을 교육부와 관계 부처에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북 남원․임실․순창 출신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로부터 최악의 살림살이를 물려받은 데다 코로나19 펜데믹에 따른 양적완화의 후유증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인플레이션,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국정운영을 펼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국정을 운영해 왔습니다. 국가채무 1000조 원 시대를 열고 공무원을 17만 명이나 늘리고 비정규직 제로로 만들겠다며 희망고문하고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 재정을 위태롭게 만드는 등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압도적 다수당임에도 불구하고 연금개혁, 공기업 혁신 등 꼭 해야 할 것들을 방치했습니다. 한마디로 직무유기 정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총리께 먼저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너무 오래 답변하셔서 먼저 행안부장관님 좀 앞으로 나오십시오. 차관이 대신 나왔습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 성남FC 후원금 때문에 지금 기소된 것 아시지요?

이게 언제 고발이 된 겁니까? 언제 고발된 사건이에요, 성남FC 사건?

2018년도에 고발됐습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난 2021년 9월에 증거불충분으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어요. 그런데 고발인들이 이의신청을 해 가지고 지난 2월부터 재수사를 통해서 기소를 한 겁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경찰이 3년여 동안 부실․은폐 수사를 하다가 뒤늦게 제대로 수사를 해서 진실이 드러난 사건 아닙니까?

지금 성남FC 사건 관련해서 그동안 부실․은폐 수사를 한 담당 경찰관들에 대해서 직무유기로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들어가십시오. 장관이 나오실 줄 알았는데 차관이 계셔서…… 들어가세요. 할 수 없이 총리님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문재인 정부가 벌여 놓은 일들의 뒷수습이다, 잘해야 본전이고 인기 없는 일들뿐이다, 알고 계시지요?

최근에 4급 공무원 이상 월급 동결하겠다, 공무원 정원 동결하겠다, 공기업 구조조정 및 혁신하겠다, 각종 위원회 통폐합하겠다. 생색은 전 정부가 다 내고 현 정부는 악역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는 할 일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니 뭐 현 정부가 여론이 좋을 수가 없지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현 정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소신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빈관 문제인데 영빈관은 우리 국격에 맞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전 세계적으로 영빈관 없는 나라 있습니까? 저는 해외에 뭐……

제가 알기로는 거의 영빈관 있습니다.

그런데 G10 국가인 우리나라 한국이 영빈관 없이 외빈들을 이 호텔 저 호텔로 떠돌이처럼 모시고 다녀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청와대 개방을 해서 경제유발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아세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1년에 2000억 원 그리고 한국경제연구원은 1조 8000억 원까지, 편차가 있습니다만 경제유발효과가 있다는 분석 결과가 있습니다. 878억, 크다면 클 수 있습니다만 저는 결코 우리 국격에 비해서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청사 또 문재인 정부의 비서를 했던 분이 구민회관보다 못하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한테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짓겠다는데 뭐가 죄지은 것처럼 이렇게 저자세로, 뭐 죄지었습니까?

정부예산안에 대해서 하나하나 사안 다 발표하고 정부예산 짭니까?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광화문 시대 연다고 그랬어요. 광화문 시대 열면 영빈관 어디서 할 겁니까?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 안 했지 광화문 시대 열면 그러면 이것 없었겠어요?

저는 이런 것은 당당하게 추진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겼기 때문에 거기에 꼭 필요한 부대시설은 또 지어야 되는 겁니다,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그 대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많은 큰 규모의 경제유발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그렇게 비난받을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총리님,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서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배제를 했잖아요. 그래서 산자부, 외교부차관 이런 분들이 나서서 지금 실무 협상을 하고 있는데 조금 나아질 기미가 있습니까?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최근 한국에 투자하려던 대만 반도체 회사가 미국의 회유로 미국으로 가고 또 미국이 배터리 산업 보호를 위해서 자국산 부품 사용 기준을 강화하고 미국 내 제조되는 바이오의약품 산업을 강화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등 경제안보 경향이 날로 강화되고 있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총리님, 사후약방문식, 정말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으로 대응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경제 동향 상시 모니터해서 사전 대응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이것을 맡을 정부 내의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조직법 개편을 못 하고 있어서 경제안보에 대한 것, 식량과 에너지 또 그 외의 인구 감소 문제, 항공우주 산업, 미래 핵심 산업 등에 대비하기 위한 경제안보기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조직법 개편을 해서 이런 부분을 좀 빨리 서둘러서 대응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신당역 여성 역무원 스토킹 피살 현장 다녀오셨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