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의록 검색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갑 국회의원 이용빈입니다. 김미애 의원님의 절절한 요구에 저도 가슴이, 순간 많은 공감을 느끼고 깊은 슬픔에도 공감합니다. 함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마을 주치의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갑 출신 이용빈 의원입니다. 요즘 눈떠 보니까 후진국이라는 말을 국민들께서 많이 하십니다. 외신이 부러워했던 K-대한민국의 위상이 바닥에 추락했다. 그리고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고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시대의 소명에 역행하는 정책을 펼치고 누구나 차별과 배제 없이 건강한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와는 반대로 달리고 벼랑 끝에 선 민생을 살리지는 못할망정 정부의 탁상공론 정책에 오히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두 번 울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최종 책임자로서 윤석열 대통령은 최소한의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지는 것이며 진정성 있게 사과한다라고 행동할 수 있는 이상민 장관의 해임을 거부했습니다. 유가족과 국민의 요구를 거절한 것입니다. 사실 이상민 장관의 파면은 국민의 명령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치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민의 고통에 응답하기 위한 정치가 곧 국민을 위한 정치일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아픔을 보지도 듣지도 않으려는, 공감을 거부하는 독불장군식 안하무인의 대통령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의회주의의 포기다. 의정사의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적반하장, 으름장 놓기 식에 급급한 대통령은 측근을 비호하는 데만 집중하다가 국민의 마음을 놓칠 것입니다. 그 후과는 고스란히 윤석열 정권의 책임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 문제와 에너지 전환, 의료의 공공성이라고 하는 시대적 과제에서도 지금껏 우리가 만들어 온 선진국가의 위상을 거꾸로 퇴행시키는 거꾸로 정부를 이루고 있습니다. 국민의 요청과는 전혀 거꾸로...

화면 보시겠습니다. 관세를 안 붙이면 수입물가가 낮아지고 가스 구입 가격도 내려가서 도시가스요금도 떨어질 것이고 그로 인해서 국민들의 고충을 덜어 드릴 수 있는 정책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지요?

그런데 유류세 인하 때는 어땠습니까? 결국은 기업들만 이득을 봤었지요. 정작 국민들은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는데 들은 체 만 체 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갈수록 허리띠를 더 졸라매고 있고 기업들은 오히려 배가 불러 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무능한 정책을 하면서 정작 국민이 받아야 될 혜택을 엉뚱하게 기업들이 가져간 것 아닙니까? 저는 이 정책이 제대로 그 본질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기업이 가져가는 이익이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기업이 알아서 요금 인하를 안 했기 때문에 세금으로 걷어서 국민들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당연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반복해 주신 건데요. 결국은 관세를 0%, 관세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로 인한 도시가스요금 인하가 국민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정책인데 실제 지금 그렇게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 고통을 이러한 기업들이 분담하는 차원에서 횡재세를 걷어야 된다고 저희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봐도 관세를 0%로 해서 이익이 생긴 부분은 횡재라는 표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지금 난방비 폭탄을 맞고 있는 국민들이 생각하시기에 기업들은 인센티브를, 성과급을 나누고 있는데 국민들은 난방비 폭탄에 쩔쩔매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지금 민심은 이러한 난방비 폭탄이나 공공요금 인상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지요.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긴급한 처방을 내놓고 계시는데 굉장히 졸속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에너지바우처하고 요금할인 관련해 가지고 277만 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한다고 했지요?

그런데 277만 가구 안에는 98만 가구가 중복으로 숫자가 더해졌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여하튼 생색내는 데 너무 급하셨던 것인지 이러한 취약한 사각지대를 해소할 촘촘한 지원방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 의원실로 엄청나게 많은 팩스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이나 중소자영업자들이 난방비 폭탄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것 이해하시지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지원 방법을 지금 모색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적극적인 지원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하자면 고물가․고금리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 직격탄을 맞고 계시잖아요.

특히 정부가 가스요금 부담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비싼 등유를 사용하시는 취약계층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예컨대 시설하우스 농가라든지 농촌의 노후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사실 하소연할 곳이 없어요. 그러한 취약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반드시 지원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혹시 총리께서는 개업한 지 7년 이상이 된 그런 자영업자들에게 특별하게 우리 정부가 어떤 저주를 퍼붓고 있다라는 이야기 들어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지원사업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개업한 지 7년 이상이 되신 분들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요.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코로나19 경제위기가 이분들을 피해 갔을까요?

그렇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제대로 보호해 주는 게 국가의 책임이겠지요.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세밀하게 살피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리고요. 정부가 지난 시기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키겠다고 선언하면서 선거에서 이겼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100% 손실보상을 공약으로 약속을 했는데 지키지 못했지요?

그런데 지난 3년을 지나오면서 가장 아팠던 사람들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손실보상 100% 해 준다는 말에 현혹돼서 지금의 정부를 선택했다는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는데, 최근에 말이지요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를 슬그머니 풀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난리가 났는데 믿었던 정부한테 뒤통수를 맞았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소상공인과 중소자영업자들이 이 정부에 많은 실망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의 하나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