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의록 검색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우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지역구 이개호 의원입니다. 요즘 우리 국민들 정말 국민 노릇하기 힘들다고 말씀들 하시고 하소연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전쟁 상황이 아닌데도 참사가 계속 이어지고 폭탄이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가는 곳마다 외교 참사, 영공은 뻥뻥 뚫리는 안보 참사, 가계 부담만 늘어나는 민생 참사에 이어서 난방비 폭탄, 이자 폭탄, 전기요금 폭탄, 전세 사기 폭탄 그리고 고물가로 인한 생계비 폭탄 등 국민들은 그야말로 전쟁 난 것도 아닌데 연이어 폭탄을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 여당은 여전히 야당 탓, 문재인 정부 탓만 하고 있는 현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치가 국민을 걱정해야 됩니다마는 도리어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눈과 귀를 막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국민들의 말씀을 대신 전합니다. 총리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윤석열 정부 들어서 우리 국민들의 삶이 좀 나아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상황을 놓고 기분이 좋고 또 만족하는 분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그 주변분들뿐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또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참으로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총리님, 윤석열 대통령이 ‘UAE의 적은 이란이다’ 이런 발언을 하셔서 정말 외교 참사를 자초했습니다. 이 발언, 잘하신 겁니까?

참 답답합니다. 이란은 UAE의 적이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도 되는 것인지, 그것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해도 되는 말인지 정말 도저히 판단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외국만 나가면 실수를 한다고 그럽니다마는 대통령의 실수가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리님께서 생각하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총리께 여쭤본 것에 대한 답변은 아니고요. 제가 생각할 때 이에 대한 해답은, 답변은 지난 1월 16일 이란 외교부 대변인 나세르 칸아니라는 분이 그 사람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완전히 무지하다’ 이런 비난을 했더라고요, 토털리 언어웨어 . 총리님 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만. 이런 말을 듣고 국민들이 함께 얼마나 큰 모멸감을 느꼈겠습니까? 상대국 정상의 발언에 대해서 외교부의 대변인 정도가 무슨 토털리 언어웨어, 다른 말로 하면 이그노런트 지요. 그런 발언을 듣고 우리 국민들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정말 이런 말을 듣고 우리 국민들이 모멸감을 느낄 만큼 우리 국격도 함께 무너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란은 당연히 발끈하지요. 이란은 총리님도 동의하시겠습니다마는 우리하고 얼마나 큰 외교적 또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갖는 나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말 어이없는 발언으로 인해서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석유 대금 미수금 70억 불 빨리 내놓으라고 독촉하고 이런 등등의 지금 외교적 마찰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총리님, 이란 당국이 이런 일에 대해서 잊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정부는?

해결이 됐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의 성의 있는 태도를 기다린다는 그런 비슷한 논평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시급히 외교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뉴스에 보니까 대통령실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특사로 보내는 것을 검토한다는 그런 보도가 있던데 사실인가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집권 기간에 국정 운영을 자기 비즈니스로 삼은 그래서 법적 처벌까지 받은 그런 당사자인데 그런 측면에서 국민적 정서를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도 당시 정세균 총리께서 이란을 방문하셔서 여러 가지 껄끄러웠던 양국 간의 현안들 그걸 매끄럽게 풀었던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판단은 한덕수 총리께서 특사가 됐든 어떤 형식으로든지 이란에 대한 방문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만약 가시게 된다면 UAE에서의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해서 이란과의 껄끄러운 관계가 풀릴 것 같지는 않고요 진솔한 사과를 하고 또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난방비 폭탄 오늘 여러 의원님들 발언이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또 그럴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앉아서 총리님 답변을 쭉 들어 보니까 여당 의원에 대한 답변과 야당 의원에 대한 답변이 달라요. 여당 의원님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시면서 국제 에너지 가격이 인상이 됐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다 이런 비교적 합리적인 답변을 하십니다. 그런데 야당 의원들 질의에 대해서는 전 정부에서 올려야 될 도시가스 요금을 올리지 않아서 그것이 윤석열 정부에 전가가 된 것처럼 그렇게 이유를 답변을 하시던데 저는 야당 의원에 대한 그 답변 태도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시기에 2019년, 20년 간에 보면 거의 안정적으로 국제 LNG 가스 가격이 운영이 되고 있었고 잠깐 오른 것은 2021년 상반기 때 올랐거든요. 그러다가, 도표를 보시면 그냥 알 수 있습니다만 올랐다가 다시 또 떨어집니다. 떨어져서 정상화됐다가 실제로 LNG 가격이 크게 급등한 것은 2022년, 그러니까 작년 5월부터 7월 사이입니다. 그러다가 7월 이후에 하반기부터 또다시 안정적인 기조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에, 그 전부터 쭉 수십 년간 또 수년간 국제 LNG 가격의 동향을 가지고 지금 와서 문제를 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국제 LNG 가격이 급등한 것은, 총리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어떤 이유입니까?

그래서 난방비 급등 원인을 전 정부 탓으로 돌리는 태도는 참으로 옳지 못하다 이런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겠습니다. 총리님, 가스폭탄에 이어서 전기폭탄도 터졌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또 보니까 전기요금도 전체적으로 한 30%, 29.5%가 올랐다는데 이게 지금 석유파동 이후에 42년 만에 가장 높은 폭으로 오른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것도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원인을 또 전 정부 탓으로 돌립니다. 여당 의원님들 여러 분들이 하신 것을 쭉 조사해 보니까 하나 같이 탈원전 때문에 그런다고 얘기를 합니다. 탈원전 때문에 그러면, 어떻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원자력 발전량이 줄어야만 그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도리어 30%가 늘어났습니다, 도리어 준 것은 석탄이 줄고. 그런데 그 원인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때문에 전기요금 폭탄이 발생했다고 말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고 또 지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기요금 폭탄은 전 정부 탓은 아니다, 말씀의 취지를 보면 전 정부도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전 정부 탓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받아들인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산자부장관님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가스공사 미수금이 지금 적자가 9조 원에 이른다는데 2026년까지 해결하겠다고 그렇게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 방안이 무엇입니까?

요금 올리겠다는……

장관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작년 가스공사가 1조 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해서 빚을 내서 배당을 해야 되는 그런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보도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경영 효율화를 이유로 해서 가스사업 민영화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민영화에 대한 계획이 있나요?

그러니까 민영화 계획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하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요즘 농촌 난리가 났습니다, 저온저장고의 농사용 전기 사용 때문에. 농산물 가공품에 대해서는 산업용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서 현장 단속을 해 가지고 위약금을 수년 치를 막 물리고 있어 가지고 농민들의 피해가 큽니다. 그런데 농산물은 되고 가공품은 안 된다는 논리는 참 허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배추는 되고 김치는 안 되고, 벼는 되고 쌀은 안 된다는 얘기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검토를 해서 농민들의 아우성을 좀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장관님, 잠깐……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잉여쌀 의무격리 양곡관리법 개정이 되면 대통령께 거부권을 건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데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농민들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는 분 그것은 농식품부장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생각할 때 어느 누구도, 우리 편이 없다고 생각하면 농민들의 그 아픈 가슴 누가 달래겠습니까? 쌀시장의 메커니즘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 정황근 장관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엄중하게 농민들의 뜻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을 상세히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장관님께서 정말 냉철하게 생각을 바꿔 주셔야 우리 농민들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는 데 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와 정부는 국민들이 어려울 때 의지할 수 있는 최후 보루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정부는 눈과 귀를 닫고 있습니다. 정부에 촉구합니다. 지금이라도 국민의 어려운 목소리에 귀를 열어 주시고 민생을 돌보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