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의록 검색

존경하는 이주영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위원입니다. 먼저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주승용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칠승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음 서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지막으로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주승용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해운대을 국회의원 윤준호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민주주의 발전의 핵심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입법․행정․사법, 삼권분립을 통한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야 민주주의가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을 수호하고 헌법이 강조하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꽃피울 기반, 이 또한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핵심 명제에서 출발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과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께 묻습니다. 대한민국의 권력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온 국민이 한 달 반째 조국 정국을 통해 확인한 것처럼 공적기관인 검찰의 압도적인 권력 우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오늘 이 비상식적인 상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법무부장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을 누구보다 실감하는 시간을 보내시고 계시는데요, 월요일 날 11시간 동안에 압수수색을 했던 그 상황을 어떻게 알았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혀 압력을 못 느꼈기 때문에 11시간 동안에,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않은 11시간 동안 개인의 집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장관 집을 탈탈 털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형법 제126조에서는 피의사실 공표에 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관님, 피의사실 공표는 범죄입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피의사실 공표 사건은 지난 2007년부터 2018년까지 385건이 접수되었지만 검찰 기소는 0건입니다. 따라서 처벌도 0건입니다. 이래도 범죄가 맞습니까? 미국의 연방검사업무지침, 영국의 법정모욕법은 피의사실 유포가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을 해치고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보아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일본의 경우도 보면 지난 60년 전에 검찰구조를 개혁해 피의사실 유포를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즉 피의사실 공표 금지는 글로벌 스탠더드입니다.

장관,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현직 대한민국 법무부장관도 검찰에 의한 피의사실 공표에 무자비하게 지금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바꿔 말하면 대한민국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 피의사실 공표라는 말이 됩니다. 장관님, 대한민국이 법치국가가 맞습니까, 도대체?

우리 국민들에게는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로 대통령을 잃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저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대검 중수1과장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를 피의사실로 공표했고 나중에 국정원의 망신 주기 작품이라 했던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의 설명을 기억합니다. 장관님도 기억하고 계시지요?

지난 2005년부터 2015년까지 검찰 수사과정에서 100명이 넘는 분들이 자살했다고 합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도 이 통계 안에 있습니다. 수사 대상과 그의 가족, 주변까지 탈탈 털어 가며 괴롭히는 인권침해를 우리는 그때도 지금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지난 18일 당정 협의에서 장관은 관계기관 의견 수렴과 장관 주위의 수사가 마무리되면 피의사실 공표 방지 강화를 위해 공보준칙 개정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 때 충분히 논의가 되었다면 의견을 다시 수렴해야 한다는 관계기관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왜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가 기준 시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장관님, 최근 울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2명이 울산지검에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입건된 것 알고 계시지요?

경찰이 피의사실 공표 기준을 협의를 통해 논의하자고 제안했으나 검찰은 법무부 소관이라고 거부했습니다. 자신들은 지키지도 않는 기준을 검경 갈등의 칼로 사용한 것입니다. 검찰이 필요할 때만 들이대는 잣대가 피의사실 공표입니다. 과연 법질서를 바로 세우는 역할을 검찰이 도대체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 검찰총장의 검찰 조직은 어떻습니까? 검찰에 있어야 할 장관 딸의 학생부 기록을 야당 의원이 공개합니다. 임은정 검사가 고발한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 직무유기 사건, 검찰은 네 달 동안 피고발인 조사도 아예 안 했습니다. 피의사실 공표를 일삼고 제 식구 감싸기를 일삼는 검찰의 모습, 수십 년간 변하지 않는 구태 검찰의 모습 그 자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장관 가족도 피의사실 공표로 인권침해를 받는데, 일반 국민들은 검찰의 인권침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를 바로잡을 공보준칙 개정이 장관 가족 수사 때문에 늦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장관 가족을 둘러싼 수사를 제외하더라도 피의사실 공표 준칙을 하루빨리 개정해 우리 국민이라면 단 한 명의 인권 피해도 없게 해야 하는 것은 법무부장관의 책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지난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로 백아홉 분의 여야 국회의원이 경찰의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조사 중인 사안을 기소․불기소 의견도 없이 남부지검이 사건을 가져갔습니다. 이것도 장관 임명일에 맞춰 벌어진 일인데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검찰은 신속한 수사를 위해 가져갔고 인원도 보강했다고 합니다. 현재 피고발인 121명, 현직 의원 109명에 대한 수사 인원은 지금 혹시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기국회 중이라 국회의원을 출두시킬 별다른 방안이 없는데 검찰은 정기국회 시작에 맞춰 사건을 가져갔습니다.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는 정기국회 시작 이전에는 가만히 있더니 불체포특권 시간에 맞춰 사건을 가져간 현 상황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기국회에 맞춰 사건을 가져가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개혁 법안을 흔들겠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검찰이 말한 적극적 수사의지라는 명분보다 수사가 유야무야되기를 바라고 선거 국면까지 사건을 끌어안고 있으려는 시도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작심하고 의회주의를 흔드는 정치검찰의 행태가 아닌가 하고 의심을 해 봅니다. 국회를 옥죄고 검찰 개혁 법안 처리를 무마하려는 시도를 막아야 합니다. 장관께서는 수사 지휘권을 발동시켜 엄정한 수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특정 정당의 유불리를 챙겨 달라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검찰의 꽃놀이패로 전락한 국회를 막아 달라는 뜻입니다.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국무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리님, 조국 장관의 청문회가 끝났음에도 연일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검찰이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를 꺾고 국회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사법개혁 안건에 대대적인 반기를 든 것이라는 평가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님, 저는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와 일부 언론의 가짜뉴스 양산에 대해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동안 검경 수사권 분리에 대한 많은 의구심들이 있지만 검찰의 그늘에만 있던 경찰이 주도적인 수사의 실력을 보여 주지 못한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검찰의 명백한 피의사실 공표를 누군가는 수사를 해야 되는데 검찰은 기소가 0건이라 맡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부 언론의 가짜뉴스 양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당 특위에서 가짜뉴스 제보를 받은 결과 조 장관 임명일인 9일을 전후해 5일에서 11일까지 가짜뉴스 접수가 413건으로 확인됐습니다. 총리님,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와 일부 언론의 가짜뉴스 보도라는 명백한 불법을 온 국민이 지금 인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사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총리님, 수도권 일극체제를 탈피하고 국토 균형 발전과 침체된 동남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통령님께서는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을 공약했습니다.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대통령 공약에서 출발한 국가정책이라면 정책적 판단을 수반하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하지만 현재 총리실에서 진행되는 동남권 관문공항 논의는 기술검증만 있지 정책적 협의 그리고 논의가 전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부단체장급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가 2회 정도 열렸는데요. 국무조정 2차장, 부단체장들이 모인 자리라서 검증의 핵심사항에 대한 합의 그리고 책임 있는 정책적 결단도 부재한 상황입니다. 즉 쟁점이 계속 겉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