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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정우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으로 선출된 국민의힘 경남 양산갑구 윤영석 의원입니다. 우선 저를 선출해 주신 데 대해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를 한결같이 믿어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저의 지역구 경남 양산시의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올립니다. 전국의 삶의 현장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또한 제 지역구 경남 양산의 많은 시민들께서 참으로 살기가 어렵다, 경제가 어렵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매우 중요한 전환기에 있습니다. 1996년 OECD에 가입했고 올해 대한민국 GDP는 전 세계 10위입니다. 2023년 새해는 일인당 명목소득에서 일본을 앞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에서 우리나라 위상은 이렇게 매우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경제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막대한 가계부채, 계층 간 양극화, 노동 문제, 세계적인 블록화와 공급망 붕괴, 참으로 국민도 힘들고 기업도 어렵습니다. 4차산업시대를 맞아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기업 투자를 촉진하며 국가재정을 건전화하고 세제 개혁을 통해 부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국민 통합을 이루는 과제 등 우리 국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정부가 잘할 수 있도록 견제를 하면서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정부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힘을 모아 줘야 합니다. 국회의 기획재정위원장으로서 기획재정위원회의 훌륭하신 여야 위원님들과 함께 국민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의원님들 또 국민 여러분과 제 지역구 경남 양산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국민들께서 모두가 행복한 2023년 새해가 되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입니다.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탁주와 맥주에 대한 탄력세율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그 위임 한도가 과도하다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에 수정안은 대통령령의 탄력세율 범위를 일부 축소하여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에 대한 찬성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은 최근 글로벌 기술패권 및 공급망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서 반도체 등 경제안보적 가치가 큰 전략품목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여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설비투자에 대해서 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투자증가분에 대해서는 4%의 추가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정안은 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6%에서 8%로 상향하는 것입니다. 또한 투자증가분에 대한 4%의 세액공제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최대 12%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일각에서 미국, 대만 등 경쟁국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 수준이 낮아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대만의 경우를 살펴보면 대만은 우리보다 반도체에 대한 세제지원 수준이 낮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대만도 반도체 투자에 대해서 미국과 동일한 25%의 세액공제를 한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대만의 경우에는 반도체 설비투자가 아닌 반도체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현행 15%에서 25%로 상향될 예정이며 설비투자는 5%의 공제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는 현행 우리나라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R&D 비용 세액공제율 30～50%,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8～20%보다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미국은 내년부터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해서 25%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반도체 투자에 대해서 이와 같은 높은 수준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은 미국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그것은 미국은 첫째, 1990년만 하더라도 반도체의 전 세계 생산 비중의 37%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상희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남 양산갑구 윤영석 의원입니다. 문재인 정부 5년 차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국민의 고통은 날이 갈수록 어렵기만 하고 경제성장률은 급속히 추락하고 민간의 일자리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또한 서민들의 생활물가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고 집값과 토지 이러한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경제적인 불평등과 자산의 양극화는 더욱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 OECD 평균에 비해서 높지 않다, 심각하지 않다는 말을 되뇌이고 있지만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값 폭등 현상은 OECD나 국제적인 수준을 훨씬 더 초과해서 급등했습니다. 현재도 이러한 급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무엇을 뜻하냐 하면 우리 한국 내에서 서울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가 지금 훨씬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산의 양극화가 심각하게 됨으로써 지금 젊은 청년들은 계층상승 성공에 대한 희망을 꺾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에 대해서 국무총리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리님, 지금 한국 경제의 활력이 급속하게 쪼그라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더 심각한 것은 잠재성장률이 급속하게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은행에서도 발표한 자료 보셨지요? 과거에 6% 이상 가던 잠재성장률이 금년에 2%, 앞으로 10년 후에는 0%대로 추락을 한다고 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러한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의 급속한 하락 현상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리님 말씀은 어쩔 수 없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결국은 정부에서 기업을 살리고 민간의 활력을 증진시켜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은 하지 않고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든다든지 기업을 규제하고 또한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시킴으로써 노동시장을 왜곡시키고 또한 근로시간 단축을 획일적으로 함으로써 결국은 업종 간에 여러 가지 특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실을 외면했기 때문에 이러한 경제의 추락 또 기업경쟁력의 추락이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동의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정부가 금융정책이나 조세정책, 세금정책이나 주택정책을 잘못했다는 거지요. 결국은 현 정부가, 그동안의 이러한 여러 가지 경제정책 실패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계시는데 이러한 잠재성장률의 하락은 결국은 현 정부가,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4년 전, 5년 전에 비해서 지금 국가재정이 연간 200조 이상이 늘었습니다. 매년 그렇게 함으로써 국가부채가 지금, 국가채무 비중이 50%를 넘어섰지요.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이,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갉아먹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가 저는 참으로 현재 국민적인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재성장률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요.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잠재성장률의 하락에 가장…… 잠재성장률이 하락한다는 것은 미래 대한민국의 경제가 자꾸만 위축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러한 것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장의 구조개혁이라든지 또한 신성장동력이라든지 그런 확충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 정부 들어와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개혁다운 개혁이 있었습니까? 그래도 전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든지 노동개혁이라든지 또 공기업 개혁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개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오로지 세금을 퍼 주려고만 생각하지 그야말로 표가 깎이는 그러한 개혁을 했다는 기억이 저는 전혀 없습니다. 개혁다운 개혁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과연 이 정부가 선도적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그러한 시장의 구조개혁을 위해서 노력을 했던가? 저는 결코 그러한 부분에서 긍정적인 점수를 줄 수가 없습니다. 겨우 한다는 것은 그나마 살아있는 민간의 활력에 숟가락 얹는 정도 아닌가, 정부가 하는 일이. 최근에, 문 대통령이 그제 조선소에 방문했지요? 그 경우도 보면 사실상 그동안 뒷짐 지고 있다가, 지금 몇 번 연장됐습니까? 뒷짐 지고 있다가 이제 좀 조선산업의 사이클이 좋아지다 보니까 거기 가서 한번 숟가락 얹는 그 정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앞서 잠재성장률 하락의 원인을 인구감소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출산율 저하도 상당히 중요한 원인이지요. 그런데 출산율 저하를 위해서도 현 정부는 사실상 한 게 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출산율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지요? 수많은 재정을 퍼부으면서도 이러한 출산율 저하를 막기 위한 성과가 있었습니까?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출산율 감소는 심각하지요.

정말 국가적인 가장 중요한 과제인데 사실은 그 근저에는 부동산값의 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자리 감소 또한 전반적인 교육 비용의 증가 이런 것이 도사리고 있지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수도권 집중 현상을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균형발전을 우리가 지향을 해야 되는데 현 정부가 그동안 지방분권 국가를 한다고 해 놓고 6 대 4로 하겠다는 국세와 지방세의 그러한 비율도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도 6 대 4로 하겠다고 했고 대통령 취임해서도 국무회의에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 대 4로 하겠다고 해 놓고 그 뒤에 슬그머니 7 대 3으로 고치고, 이제는 7 대 3도 제대로 달성을 못 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왔단 말입니다. 우리 총리님, 그동안 참 지방분권과 또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오셨는데 문재인 정부의 이 지방분권의 실패 또 국가균형발전의 실패, 서울 수도권의 인구가 지금 지방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총체적인 실패입니다. 이 실패에 대해서 사과할 용의 없습니까?

잘못했으면 사과를 해야지요.

지금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 아닙니까?

대통령을 대신해서 사과를 하세요. 문재인 정부 끝나 갑니다, 지금.

아니, 당초에 약속한, 그나마 국가와 지방정부의 재정을, 국세와 지방세를 6 대 4로 하겠다는 그 약속마저 지키지 못한 것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십시오.

애초에 그러면 그런 것도 모르고 약속을 했단 말입니까?

그 당시 6 대 4로 하겠다는 것은 결국은 국민들의 표를 얻기 위한 현혹하는 그런 공약 아닙니까?

여하튼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서 사과할 용의 없습니까? 사과하십시오, 깨끗하게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