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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저희도 현장의 AI와 관련해서는 인력이, 특히 고급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고요. 과기부와 또 현장의 요구를 수용하는 산업부 또 중소벤처기업부, 여러 부처의 협업을 통해서 AI 인재 양성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을 마련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의원님 제안하고 취지는 같은 방향으로 저희가 디지털 공유협력대학 사업을 올해부터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게 신기술 분야, 특히 AI와 관련해서도 여러 대학이 함께 인재 양성을 하기 위한 사업을 구성을 하고 저희가 그걸 재정지원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오늘 의원님 제안해 주신 이런 부분들까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해야 될지를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원도 일부 신기술 분야, 특히 AI와 관련해서는 편입 정원을 여석을 활용한다든가 해서 좀 유연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학사운영 제도들을 개정을 했는데요 그게 현장에서 단기간에 어떤 전문인력을 양성하기에 충분치 못하다고 하면 좀 더 획기적인 방안들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의 취지에 공감하고요. 대학의 위기가 곧 지역의 위기이고 그것을 대전환의 시기에 맞는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점에서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교육 대전환의 시기에 고등교육의 질적인 발전과 그리고 위기 극복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들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지역구 활동을 할 때 그 지역에 근로정신대 할머니 한 분이 계셔서 그 인연으로 저도 관심을 많이 가져오고 있었는데요, 의원님 오늘 질의 죽 듣다 보니까 제가 더 많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사람 중심의 미래교육을 지향하면서 정책실현을 해 왔고요. 가장 손꼽을 수 있는 것은 국공립 유치원을 확충하면서 사립유치원의 K-에듀파인 도입으로 회계의 투명성을 담보했고 유치원 3법 개정 등을 통해서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서 우리가 교육에 있어서는 적어도 공공성이 담보돼야 된다는 그런 약속들은 지켜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 완성된 초중고 전면 무상교육도 우리 교육에서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사학 혁신 문제라든가 얼마 전에 사립학교법 개정 등을 통해서, 그리고 개교 이래 단 한 번도 감사를 받지 않았던 주요 대학들에 대해서, 주요 사립대학들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서 그런 사학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초중고에 있어서는 학교공간 혁신이라든지 고교학점제 등을 통해서 학교 교육을 혁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고요. 고등교육도 마찬가지로 앞서도 여러 의원님들이 늘 말씀 주시지만 대학의 위기, 지역의 위기를 함께 새로운 대안을 가지고 극복해야 한다는 점에서 저희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추진해 왔던 점들을 들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 작년부터 사상 유례없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학교 현장에서 정말 애써 주고 계시는 많은 선생님들 또 교직원 여러분들과 함께 학생, 학부모님들의 참여와 노력 덕분에 학교 현장에 이런 배움을 이어 오고 있다는 점이 특별하게 감사드릴 점이고 더 챙겨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1년과 올 1학기까지 3학기 동안의 코로나19 학교 현장 상황을 되돌아보고 점검하고 세계 다른 나라들의 사례들도 함께 분석해 보면서, 2학기 들어서는 학생들의 측면에서는 학습이나 정서․심리적인 사회성 발달 측면에서도 등교를 확대하고 전면 등교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으로 판단을 해서 학교의 방역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지원하면서 등교 확대를 해 나가고 있고요. 교직원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현장의 피로도가 누적되고 있기 때문에 방역 인력을 더 지원하면서 선생님들에 대해서도 심리 지원이라든가 상담, 치유 이런 프로그램들을 마련하고 교사들에 대한 연수들도 체계적으로 시․도교육청과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교육 회복과 관련된 종합 방안들을 시․도교육청과 함께 만들어서 예산도 집중적으로 지원하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교육격차 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학습이나 사회성 발달이나 정서적인 측면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1년 반 동안 학교를 온전히 나가지 못하면서 갖게 되는 이런 결손들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시․도교육청의 여러 가지 개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대책들을 포함해서 교육부가 전체적으로 학습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심리․정서적인 상담을 더 강화하고 또 사회성 발달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콘텐츠들을 만들어서 제공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하고 있고 저희가 교육회복지원위원회라는 것 구성을 해서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현장에서도 제안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전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빠르게 회복하고 또 등교를 통해서 학교생활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의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이제 3년을 주기로 해서 세 번째 진단입니다. 그래서 9년, 이제 한 10년 정도의 진단평가가 이루어져 왔는데요. 이번 평가의 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도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제도개선에 대한 협의와 더불어서 이번에 미선정된 대학들의 재진입, 재평가의 절차들을 좀 새롭게 마련하기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추석이 지나면 9월 내에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제도개선 사항이나 이번에 미선정된 대학에 대한 지원 방안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협의해서 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예.

예, 그런데 이번에 미선정된 대학이 예를 들면 재정지원 제한 대학이나 부실대학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선정되지 않은 학교의 구성원들은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하실 수 있고 그 심정은 충분히 저희도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19년도에 저희가 3주기 평가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안내를 했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평가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인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열어 놓고 의견수렴을 하고, 이제 전체적인 고등교육 재정의 확충과 지원의 방식 이게 고등교육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의 그 방향과도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전망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선정된 대학들의 안타까움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그것이 부실대학이나 재정지원이 제한되는 대학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 교육부가 2011년에 검증 시효, 검증의 시간을 제한하는 이것을 폐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저희가 2011년도에 이 검증 시효를 폐지할 때의 취지가 연구윤리에는 시효가 있을 수 없다 이런 판단하에 교육부의 이런 검증 시효 폐지를 통해서 연구윤리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였고 그것에 따라서 각 대학들이 각 대학의 훈령이나 이런 것들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검증 시효를 폐지한 취지가 대학이나 연구자들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또 연구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저희 교육부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취지가 현장에 반드시 잘 구현되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민대의 예비조사위 결정은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해서 저희가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의거해서 국민대가 이 예비조사 결과를 재검토하고 김건희 씨 박사학위 논문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관련해서 국민대의 조치 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교육부의 지침은 개정이 됐으나 각 학교별로 이렇게 시효를 부칙으로 또 경과규정으로 마련하고 있는 대학들이 국민대를 포함해서 있기도 하고요 대학별로 차이들이 있어서 저희가 차제에 국민대를 비롯해서 여러 대학들의 연구윤리 학칙에서 이렇게 시효를 폐지한 관련 규정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재정비해서 본래의 연구윤리 지침이 이렇게 시효를 폐지했었던 취지, 그러니까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부정행위를 방지하겠다고 하는 그 본래의 취지가 대학 현장에서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정비도 아울러서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도심 재생에서 교육 인프라를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데요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던 새롭게 계획되는 신도시와 다르게 원도심이 재개발되거나 재건축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원래 있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지역은 굉장히 과밀학급이 많은 지역이 되고 또 어떤 지역은 아이들이 갑자기 줄어들어서 학교가 공동화되는 그런 현상을 동시에 겪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말씀 주시는 대전의 의원님 지역구와 같이 원도심을 다시 개발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혁신도시와 관련해서는 좀 더 종합적인 교육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그건 지역마다 차이들이 있어서, 저희가 몇 개 지역에 지금 동일한 문제제기들을 받고 있습니다. 학교 설립이라든가 이전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심사의 기준이나 설립의 기준 이런 것들이 조금 변경될 필요도 있고요.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이런 원도심과 관련된, 오히려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부지를 확보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애초에 계획이 되기 때문에 진행을 제대로 하면 되는데 원도심의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서는 부지확보가 굉장히 환경에 차이가 나는 경우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원도심의 경우에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는 문제에 대해서 기존의 제도대로 적용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를 현장 의견도 듣고 있고요. 의원님께서도 제안을 해 주시면 각 지역의 특성과 환경을 좀 감안해서 저희가 어떻게 제도개선을 이룰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