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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정우택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우신구 의원입니다. 이스라엘 제4대 총리였던 골다 메이어는 과거가 현재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과거를 지우려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으며, 독일의 제6대 대통령이었던 리하르트 폰 바이츠제커는 과거에 눈감은 자 현재에도 눈이 멀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말들은 역사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역사를 올바르게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한편, 지난날의 실수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배우고 있는 역사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 반드시 점검하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에 저는 왜곡된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국무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간도 지역에는 아직도 수많은 동포가 우리 문화와 전통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와 영토 문제는 언젠가 해결해야만 하는 숙제입니다. 2004년 국정감사에서 반기문 외무부장관은 1909년 일제와 청나라 간의 간도 협약이 법리적으로 무효라고 했습니다. 간도 협약에 대한 현 정부의 공식 입장은 무엇입니까?

간도 협약이 무효이므로 간도는 되찾아야 할 우리 영토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정부는 1992년 한중 수교 공동성명에서 중국과 영토 보전의 상호 존중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2004년 반기문 장관은 이 성명이 중국의 간도 영유권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20년간 우리 정부는 간도 문제를 포함한 한중 국경 문제에 대해 어떤 노력을 해 왔다 생각하십니까?

당시 정부는 98년부터 운영하는 TF에서 북방 영토와 간도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대응 전략도 마련했다고 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4년 이후 그 연구 결과와 대응 전략에 근거해서 우리 정부가 추진한 사항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어떠한 사항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외교부는 지난 20년간 간도 관련 별도 조직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연구사업의 성과나 내용도 공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는 정부 차원의 대응이 부담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 차원에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겠지만 민간 차원에서는 활발한 연구와 조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동북아역사재단과 같은 민간 차원의 연구기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정부의 영토 문제에 대한 기조는 조용한 외교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노골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발간한 다양한 지도만 봐도 간도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체를 중국의 역사적 영역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영토에 대한 전방위적인 침탈 야욕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조용한 외교란 어떻게 하는 외교를 의미합니까?

조용한 외교란 상호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중국과의 신뢰도 부족하고 대화와 협상도 없는 상태라면 조용한 외교는 침묵에 불과한 것이라 봅니다. 침묵은 상대의 주장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토 문제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영토와 관련된 것은 그 어떤 사안보다도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의 영토에 대한 조용한 외교는 무대책과 무대응으로 역사 왜곡을 방치하고 영토 주권을 포기하는 외교라는 비판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경기도 모처에 있는 특수임무유공자 충혼탑을 방문해 보셨습니까?

본 의원은 최근에 특수임무유공자 충혼탑에 다녀왔습니다. 직접 방문해 보니 충혼탑은 특수임무유공자의 희생을 기리기에는 규모가 너무 작고 시설도 열악했습니다. 총리님께서 현황을 파악해서 특수임무유공자의 고귀한 희생에 걸맞은 추모 시설이 되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수임무수행자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지역에서 국가 수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특수임무수행자 중 보상에서 제외되어 유공자로 선정되지 못한 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장교들은 특수임무유공자들과 함께 똑같이 훈련하고 생활하며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장교라는 이유로 보상과 유공자 선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분들에게도 보상을 제공하고 유공자로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국방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께서는 지난 2023년 2월 국회 국방위 국회의원으로서 장교의 특수임무유공자 인정과 공훈에 따른 훈포장 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격상에 관하여 이야기하셨습니다. 국방장관 취임 이후 검토하거나 추진하신 사항이 있으신지요?

장관님께서는 특수임무유공자 정책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직접 이야기하셨습니다. 지난 발언을 현실화시키는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총리님 다시 한번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해 역사적인 인물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영화 ‘건국전쟁’을 80만 명이 넘는 사람이 관람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 우리가 몰랐던 사실, 잘못 알고 있었거나 왜곡되었던 내용들에 대해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해서 사실적 내용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법무부장관 시절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에 대해 공산주의와의 체제 경쟁에서 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었던 토대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초등학교 교과서를 보면 이승만 대통령이 4․19 혁명 당시 무력으로 시위를 진압했다는 등의 독재정치를 했다는 부정적인 서술만 존재합니다. 반면에 해외 독립운동, 농지개혁, 한미동맹의 의미 등에 대해서는 전혀 기술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과 과에 대한 명백한 팩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내용으로 교육하면 아이들이 올바른 역사관을 가질 수 없습니다. 역사 교육은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하여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념관 설립은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공감하시는 국민 여러분께서 이미 100억 원이 넘게 모금해 주셨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는지요?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영화 ‘건국전쟁’에 나오는 내레이션 중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께서 깔아 놓은 레일 위를 박정희 대통령의 기관차가 달림으로써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역사와 역사적 인물에 대해 미화해서도 폄훼해서도 안 됩니다.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객관적 사실과 근거에 따라 평가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역사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기보다는 편견에 사로잡힌 평가가 너무 많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들을 제대로 예우하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 영토에 대한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한 대정부질문이 유공자 예우와 영토 되찾기의 마중물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진실된 역사를 토대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국가 발전을 위해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