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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영주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광주 서구을 양향자 의원입니다. 지난 3년, 국민들께서는 코로나19로 고통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글로벌 경기 침체라는 암담한 현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정부의 지혜로운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는 각국의 자국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한 달 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3은 치열한 기술 전쟁의 최전선이었습니다. 메타버스, 웹 3.0, AI, 로봇, 자율주행 등 혁신기술을 구현한 제품들이 인류의 삶을 더 빠르게 바꾸고 있습니다. 결국 반도체 전쟁입니다. 미래 기술 가운데 반도체를 사용하지 않는, 활용하지 않는 제품이 없습니다. 반도체 패권을 잡아야 첨단산업 경쟁에서 승리합니다. 경쟁국들이 고강도 반도체 지원을 시작한 이유입니다. 이제 반도체 경쟁은 기업 간의 경쟁이 아니라 국가 간의 전쟁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의 생명줄입니다. 반도체는 매년 우리나라 총수출액의 20%가량을 담당합니다. 매년 100조 원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이는 전체 GDP의 약 8.2%에 해당합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체 취업자 수는 감소했지만 반도체 산업 취업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왔습니다. 국내 반도체 제조 3사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동부하이텍은 최근 5년간 40조 원의 법인세를 납부하며 국가 재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이 약화되면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일자리가 사라지며 국가 재정이 무너집니다. 반도체가 흔들리면 대한민국이 흔들립니다. 아니, 무너집니다. 우리 국민의 삶이 고통스러워집니다. 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총리님, 지금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위원장이시지요?

작년에 통과된 K-칩스법에 대해 숙지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첨단전략산업의 육성 및 보호를 위해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국민께 좀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이신데 지금까지 회의 주재는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8월 4일 날 출범했는데 이제 한 번 하셨습니까?

작년 말 정부는 첨단산업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여당 반도체특위 안의 3분의 1 수준인 8%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통과시켰습니다. 혼란스러운 예산 정국을 틈탄 졸속, 기습, 편법이었습니다. 기재부로부터 이 내용을 사전에 보고받으셨나요?

보고받으시고 아무런 코멘트 안 하셨습니까?

8%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셨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맞습니까?

여당 반도체특위 안은 몇 프로인지 알고 계십니까?

대기업 20,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였습니다. 정부의 8% 세액공제안이 통과되자 산업계․학계가 한목소리로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단절시키는 것이라며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8%로는 도저히 경쟁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뒤집어진 운동장이라고들 하셨습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르면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는 전략산업 등의 육성․보호에 관한 고충을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이 모두 반대하는 이런 반도체 산업 후퇴법을 보셨을 때 정말 아무런 생각을 못 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총리님께서 반도체를 원 오브 뎀 , 하나의 산업으로 여기고 계신다는 게 지금 이 자리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1월 19일 날 제출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총리님, 기존의 지정학 중심 세계질서가 이제 반도체를 중심으로 기정학적 패러다임으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 패권은 국제 역학관계의 게임 체인저이지 않습니까? 미국 반도체 지원법이 국방수권법, 국방수권법에 포함되어 있는 이유도, 미국의 대중국 정밀타격의 첫 과녁이 반도체였던 것도 모두 반도체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반도체 산업 육성이 이제 경제를 넘어서 정치․외교․안보 영역의 필수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총리님의 그런 근시안적 사고가 지금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냉엄한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혈혈단신으로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CES 2023에서도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더욱이 경쟁국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기업들을 회유하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제무대에서 외롭게 싸우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 특히 반도체 기업들을 위해서 지원계획이 없으신가요?

총리님, 얼마 전에 국내 반도체 기업의 전․현직 직원들이 반도체 공정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기술경찰에게 붙잡혔다는 뉴스 보셨습니까?

최근 5년간 해외 기술 유출 사례가 112건입니다. 피해 금액이 26조 원이나 되고요. 36건이 국가핵심기술이었습니다. 대부분 중국으로 유출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미국이 대중국 반도체 제재를 강화하면서 중국의 노골적인 반도체 기술 유출 시도가 더욱 교묘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이 우리의 국가핵심기술에 접근하는 수법 중 하나가 뭔지를 아십니까? 외국인직접투자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임직원들로부터 기술 유출을 시도하는 동시에 거액의 자금을 내세워서 기술기업 인수를 진행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미국․일본․EU 등 주요국이 중국계 자본의 기업 인수로 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외국인 투자 심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 그리고 일본의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독일의 대외무역법 및 대외무역규정 등은 자국 기술기업에 대한 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직권조사를 통해서 외국인 투자를 무산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관련 제도가 느슨하다 보니까 중국 자본의 먹잇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반도체 불황과 맞물려서 이러한 공격이 정말 정교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대책 마련이 시급하지 않습니까? 정부가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요?

그러면 목표가 있으시겠네요, 기술 유출을 제로로 만든다든지?

목표를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창양 장관님.

예, 말씀하시지요.

장관님, 칩4에 대해서 전 국민이 궁금해하십니다. 제가 전국에 특강을 다녀 보면 칩4가 도대체 어떻게 될 거냐고 많이들 묻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반도체 경쟁에 정치․외교 수단을 활용하겠다고 선언한 것이 바로 칩4 동맹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맹에 적극적인 일본, 대만과는 다르게 우리가 선뜻 칩4 동맹에 참여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중국이 우리 반도체 수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시장이고 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이 중국에 대규모 생산 거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칩4 동맹 참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말씀 잘 주셨는데 지난해 8월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가 발효되었는데요.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 수정 입법될 것이라는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법안 개정은 쉽지 않아 보이는데, 맞습니까?

많은 의원님들이 상임위를 통해서도 워닝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너무 안일하게 대응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