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의록 검색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이학영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절체절명의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멈춰 서 있는 연금 개혁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은 18년째 답보 상태이고 구조 개혁은 시도조차 된 적이 없습니다. 인기 없는 개혁은 무작정 피하는 현실, 전형적인 정치 실패의 실사판입니다. 우리 국민들, 특히 청년 미래세대는 연금의 미래를 불안해합니다. 국민연금 없애자고까지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국회가 제대로 된 연금 개혁으로 국민을 안심시켜 드려야 할 시점입니다. 이번 연금 개혁에서 우리는 다음 세 가지 목표를 이뤄 내야 합니다. 첫째 재정적인 지속가능성, 둘째 노후소득 보장의 강화, 셋째 노인빈곤의 해결이 그것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급한 것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하는 일입니다. 선진국들처럼 국민연금기금의 지속 기간을 최소 70년 확보해 내기 위한 필요조건입니다. 적절한 노후소득 보장,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하나만으로 전 국민의 적절한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노후소득 보장은 퇴직연금의 활성화로 챙겨 가야 답이 나옵니다. 노인빈곤 문제는 저소득층에 더 주는 그러한 방향의 기초연금 구조 개혁으로 풀어 가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연금 구조 개혁을 주장하는 이유들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22대 국회 첫날부터 연금개혁특위 구성을 호소해 왔습니다. 이를 근 아홉 달 동안 거부한 것은 민주당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재명 대표 한마디에 기금 안정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간 특위 구성을 미룬 것도 이재명 대표의 뜻이었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단연코 보험료 인상입니다. 이미 여야 법안들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보험료 13% 인상안부터 처리합시다. 상임위든 특위든 당장 내일이라도 통과시키면 될 일입니다. 소득대체율을 포함하여 나머지 문제들도 연금특위에서 빠른 속도로 처리해 가면 됩니다. 청년·...

애 많이 쓰십니다. 장관님, 정책학 교과서를 보면 좋은 정책이나 개혁은 목표 설정부터 잘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현시점 청년·미래세대를 위해서 국민연금이 풀어야 할 개혁의 제1 목표, 재정적 지속가능성 아닙니까?

현재 국민연금은 2041년부터 기금이 급속도로 소진되고 2056년이면 전면 고갈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기금이 고갈되면 미래 노동세대는 바로 다음 날부터 월급의 3분의 1을 넘기는 돈을 보험료로 감당해야 합니다. 현재 기성세대의 표가 무서워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방치하는 것이 작금의 정치 현실입니다. 우리처럼 부분적립 방식을 택한 선진국들을 보면 연기금이 적어도 70년 이상 지속가능하게끔 되어 있지요?

그래야지 현재 청년세대, 미래세대들에게 안심하고 가입하라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게 선배 세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우리나라 연기금이 선진국들처럼 적어도 70년 유지되게끔 하려면 소득대체율 40%를 상정할 때 보험료를 몇 %까지 올려야 됩니까?

그러면 정부안에서는 왜 13% 인상을 제안하셨습니까?

장관님 답변대로 18% 이상의 보험료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야당은 거꾸로 가는 연금 인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야당의 소득대체율 법안들 보셨지요?

45%·50% 인상 법안들, 재정 안정화 견지에서 볼 때 우리가 개혁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개혁이 아니라 개악에 가까울 겁니다. 야당이 소득대체율 인상의 근거로 삼는 21대 국회 공론화 조사, 당시 조사 질문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PPT 보시면, 당시 질문지를 보면요 마치 50% 인상하는 안도 재정 지속이 가능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지 만드는 데는 전문가들도 참석한 것이 아닙니다. 장관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지 이렇게 만든 것이 공정한 공론화를 유도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둘 다 지속가능하다고 하면 더 받는 것 선택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런 게 유도질문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자신들이 내놓은, 더 내고 더 받는 안이 마치 개혁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 현세대의 손해를 덜어서 미래 아이들에게 빚 폭탄을 넘기는 무책임의 극치로 보입니다. 장관님, 정부는 연기금 70년을 최대한 맞추기 위해서 안을 맞추셨는데요. 어떤 안을 제안하셨지요?

야당은 애써 내놓은, 복지부가 애써 내놓은 고육지책에 대해서 그 이후에 자동 삭감 장치라면서 융단폭격을 쏟아낸 바 있습니다. 자동안정화장치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에 소득대체율 42% 안 그대로 둬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내놓은 고육지책의 여러 조건들을 다 사상한 채 ‘42%라고 정부도 내놨으니 그것보다 이삼 % 더 올리자’ 이런 주장들입니다.

야당은 연기금 적자에 대해서 국고 투입하면 된다고 참 쉽게 얘기들 합니다. 상임위에서 많이 들으셨지요?

장관님, 국민연금에 무차별적으로 국고 투입하자는 이런 발상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목격한 야당의 정책들을 보면 국고가 화수분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증세를 말하지 않는 국고 투입, 제가 보기에 결국 우리 아이들을 빚지게 만들고 우리는 손해 안 보겠다라는 그런 발상입니다. 장관님, 현재 전액 국고로 지급되는 기초연금제도는 막대한 재원 소요에 비해서 노인 빈곤 해결에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비판들이 꽤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추후 구조개혁에서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 해결을 제대로, 주어진 예산 제약하에서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 저소득층을 더 두텁게 보장하는 쪽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꼭 챙겨 주십시오.

장관님, 현재 국민연금 수급액이 낮은 것은 가입 기간이 짧은 탓이 크지요?

그렇다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는 대책이 필요할 텐데요 정부안에 어떤 게 담겨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의무가입 연령 상향 문제 꼭 해결해야 되는데 이것은 정년 연장과도 직결돼 있고 고용노동부와 함께 대책을 세워야 될 그런 이슈입니다. 장관님, 이렇게 복잡한 연금개혁이 복지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개혁은 아닐 거라고 보는데요. 국회의 경우에 이걸 복지위에서 다 할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