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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서울 서초을 국회의원 신동욱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22대 총선에서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 이 자리에 서게 된 걸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매우 무거운 마음으로 질의를 준비했습니다. 오랜 기간 언론에 종사하면서 목도한 한국 정치의 토양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피폐해졌다는 사실을 지난 몇 달 동안 온몸으로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한 막말과 무책임한 선전 선동이 일상화되어 가고 있는 국회의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잘못한 사람이 오히려 큰소리치는 것 지켜보는 것도 고통스러웠습니다. 민주당이 지난 100일간 발의한 12건의 특검법, 7건의 탄핵소추안 가운데 납득할 만한 것은 단 한 건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관심은 오로지 윤석열 정부 공격을 통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방어에 있다는 것을 이제 국민들도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급기야 근거 없는 계엄령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총리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총리님 고생 많으십니다. 요즘 세대들은 아마 계엄령을 몸으로 겪어 보지 않아서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계엄령이 발포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요 공공기관 같은 데 군이 주둔하면서 우리의 자유가 심대하게 침해가 되겠지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국제적 위상이라든지 또는 국가의 규모라든지 또는 통신 수단의 발달 이런 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아주 특별하지 않고 이 계엄령 선포가 가능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 민주당에서 최근 단행된 군 인사 그리고 특정 고교 출신의 몇몇이 모여서 계엄을 모의했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혹시 이런 것 관련해서 동향이 파악되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화면 좀 잠시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계엄령이라는 말을 처음 꺼낸 건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인 김규현 변호사였습니다. 이 말이 좌파성향의 유튜브 매체로 급속히 퍼졌고 민주당이 이걸 그대로 받아서 유포시켰다는 것을 지금 보시는 화면으로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아무 물증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알겠습니다. 요즘 의료 문제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혹시 감사한 의사들이라는 명단 보신 적 있습니까?

그 명단에는 뭐가 들어 있습니까? 그 명단에 예를 들어서 이번 추석 연휴에 근무하는 의사들 또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인데 그 명단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누가 만들었고 누가 유포를 하는지 파악하신 건 혹시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엄정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법무부장관 잠시 좀 나와 주시지요. 요즘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지요. 상당히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저는 이 자체만 보면 오히려 너무 늦었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동안 혹시 무슨 정무적인 고려나 판단 같은 게 있었습니까? 왜 지금 수사를 하시는 겁니까?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분량의 가족 관련된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것은 단순히 정치보복이다 이렇게만 보기는 어려운 것 아닌가요,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과거에 지금 야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든지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할 때 거의 두 분을 악마화해서 대단히 무차별적으로 비방 공세를 펼친 적이 있는데 그러나 지금 이 사건을 무슨 정치보복이라든지 이렇게 표현하면서 수사를 방해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다만 전직 대통령에 관한 수사는, 물론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대전제를 지키면서도 전직 대통령이라든지 전직 대통령 가족에 대한 수사는 신중할 필요도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거기에 대한 장관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된 수사의 수사심의위원회 결론이 기소하지 않는 것이 옳다 이런 결론이 난 데 대해서 민주당의 반응을 보면 이것은 이미 짜 놓고 내린 결론이다, 쇼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언제 만들어진 거지요?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그런데 이게 구조적으로 결론을 내려 놓고 수사심의위원회에 참가하는 사람들에게 그 결론을 알려 주고 어떤 쇼를 할 수 있는 구조입니까? 제가 잘 몰라서 묻습니다만.

검찰 수사에서도 그렇게 결론이 났고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어떤 조작하기가 어려운 구조에 있는 심의위원회에서도 만장일치로 기소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결론이 났다면 그동안의 공격이 너무 과도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통일부장관 나와 계시면 잠시 좀…… 어제 다시 북한이 오물풍선을 투하하기 시작했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군사적으로 보면 북한이 우리 주적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크게 보면 헌법으로도 그렇고 북한 주민도 우리가 보호해야 될 광의의 우리 국민인 것은 맞는 거지요?

화면 하나만 띄워 주시지요. 이 장면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텐데 문재인 정부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귀순의향서를 쓴 북한 주민을 포승줄로 묶어서 저렇게 강제로 돌려보내는 장면인데, 지금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이런 것을 통치권자의 결단 없이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제가 드린 질문은 지금 장관으로 계시니까 만약에 지금 이 비슷한 유사한 일을 맞닥뜨렸다면 이게 통치권자의 결단 없이 저렇게 북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결정을 할 수가 있겠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겁니다.